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관련 보고 드린다. 확진자가 179명, 격리대상자 3103명, 격리해제가 11210명, 사망이 27명, 완치되어 퇴원한 분이 67명이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다가 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 분은 9일 동안이나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났다가 뒤늦게 파악되었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로 인해 대략 7500여명이 새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는 보건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더해져야만 퇴치 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격리해제 이후 발병하는 경우도 나오는 만큼 보건당국은 격리해제 이후에도 면밀히 추적하고 대비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다.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이 지난 주말까지 환자수가 3명이 이하인 진정세인 것으로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왔지만 이제는 게릴라식의 추가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22일 발생한 구리지역에서의 확진자 등과 관련해서 게릴라식 메르스 환자발생에 대해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서 추가전파를 막아야겠다. 또 현재 서울의 종합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등 세 곳의 큰 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고 추가 외래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건국대병원 역시 폐쇄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대형병원의 잇따른 폐쇄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메르스를 이겨내고 있는데 어제 임산부환자와 70대 어르신의 완치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아이는 메르스에 대한 음성판정이 나왔다. 우리 의료진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봐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료진들과 확진자, 격리되신 분들 모두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시기 부탁드린다. 메르스를 이겨내고 퇴원한 분들이나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변으로부터 기피와 경계의 대상되어 마음에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메르스 완치 판정기준은 바이러스 검사를 두 차례 하는 등 매우 엄격해서 메르스 전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이 분들에게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평소보다 더욱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린다.
어제 재계에서 메르스 불황차단과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면서 내수회복을 위한 7대 실천계획과 대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회의장에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을 지금 확산시켜야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메르스 지역 특산물 선물보내기 캠페인 등 내수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투자와 고용을 예정대로 적극 시행한다고 하는데 재계의 이런 적극적인 협조활동에 감사드린다. 우리 당직자분들과 의원들도 휴가 때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서 제주도, 고성, 순창, 부산 등에 휴가를 가주시기 부탁드린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은 회의 직후에 메르스 피해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1차 운동 행사를 하겠다. 국회본관 앞에서 열릴 예정인데 보성은 전남 지역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보성 주음마을에서 자가 격리조치가 22일 해제된 바 있다. 전남 보성군의 회천감자를 500박스를 1차로 가져왔다. 우리 새누리당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 박스에 2만원씩이다. 모레 금요일에는 메르스 첫 발생지역인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의원이 국회에서 평택 블루베리 시식회를 가지고 판촉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적극 동참해주시고 블루베리 1KG 한 박스에 2만 5천원이다. 우리 정치권부터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주실 것이고 그래야 외국관광객들도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 올 것이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겠다. 야당에서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해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마련 등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편성을 제안했는데 맞춤형 추경은 저도 지난주에 제안한 바 있다. 메르스 위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생을 걱정하는 데에는 여야가 한마음일수밖에 없다. 내일과 다음 본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메르스 대책법안 총 25건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 꼭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도록 해야겠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서울시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고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버스 노조는 임금 7.29%인상, 정년연장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메르스로 인해 경제가 큰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버스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한다. 노조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겠지만 지금은 총파업이라는 강경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가야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해왔다.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이 있었지만 이것은 원금상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었다.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원금상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먼저 시행한 것에 대해 당시에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부채상환능력이 없거나 이자도 겨우내는 서민층이나 취약층의 부채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계속 촉구했고 그 결과 어제 금융위원장과 또 기획재정부를 불러서 당정협의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토론하고 정부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부업법상의 최고 금리도 34.9%에서 29.9%로 인하하고 채무연체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서민금융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적기구로 설립해서 서민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의 창구로 앞으로 해나가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야당도 어제 당정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계층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취약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부업 최고금리인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입법조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입법에 최대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서민금융에 대해서 이번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사학연금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린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모순이 발생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간에 형평성을 두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을 단순히 준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야당에서 사학연금의 부담금 안에서 국가와 사학법인이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이다. 내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 시행에 맞춰서 사학연금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 시행령 개정 작업과 함께 전산시스템 변경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한다. 원내대표단 간에 또 교문위의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사학연금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야당과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사학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개정한 후에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도 어제부터 사학연금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야당이 제기하고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부담금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특히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밝혀져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수 있다.
내일 아침 7시에 경제장관들을 모두 국회에 모시고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한다. 이 당정협의에 우리 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다. 아직 정부가 메르스 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 지 세출리스트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세출리스트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총액규모를 섣불리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메르스 추경에 대해서도 내일 논의를 하고 메르스 추경에 대한 당정은 정부의 세입세출추경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7월 초쯤 다시 별도로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어제 평택 성모병원장의 인터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메르스 발생 초기단계에 어떻게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지금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책임을 추궁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경직되었던 한일관계가 ‘수료 5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일 및 국내 언론들도 일제히 ‘협력의 새 시대를 열수 있을 것’ 이라는 희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주한일본 특파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일 관계개선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바가 있다. 한‧일의 협력강화는 아시아 지역 평화본영의 근간임은 물론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복지환경 등 일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내 유이한 국가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한‧일 양국정상의 수교50주년 기념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시고 아베총리는 미래만을 얘기하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일간의 역사 인식문제가 크게 다르다는 점과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엿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일 관계를 경제, 안보, 문화 등 현안 문제와 역사문제를 분리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현 외교정책에서 더 나아가 장 단기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재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베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굳이 외면하고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이미 정리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라면 우리는 한‧일 협정을 재협상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 한‧일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위안부 문제 등의 이슈가 부각되지 못했으며 90년대 와서 여성인권문제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되었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93년의 고노담화와 일제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공식 사죄한 95년의 무라야마 담화가 이루어진 것도 당시 양국관계의 성숙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 상황도 감안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및 안보협력 등 현안문제는 양국 간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과거사문제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좁히고 양국 관계를 재정립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번 양국 간 화해분위기가 양국정상회담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 상호 바람직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당도 최선의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지난 일을 경계삼아서 뒷근심을 막아야 한다’는 징비후환(懲毖後患)의 자세로 메르스를 극복하고 연평해전 여섯 영웅의 충의정신을 바로 세울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마음이 모두 무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정부와 온 국민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가슴 뜨거운 영화 한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그 영화가 바로 ‘연평해전’이다. 혹여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말을 계속해 나가겠다. ‘연평해전’의 영화는 바로 이 영화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월드컵 4강신화로 들썩이던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해상 전투에서 우리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것이다. ‘연평해전’은 제작에 7년이 걸렸는데 제작비 중 일부를 크라우딩펀딩 현시로 국민들로부터 십시일반 모았고 크라우딩펀딩 후원자만 7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 본 의원도 2013년 5월 국회부의장 재직 시 영화 ‘연평해전’의 크라우딩펀딩을 시작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저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후원했고 동료의원께도 편지를 보내서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하기도 했다. 그때 저와 함께 뜻을 같이 나누었던 강석호 의원과 김학용 의원 등 많은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크라우딩펀딩 모금에 동참해 주셨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져 사회적 관심 높아지면서 영화제작의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펀딩모금은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일을 잊고 지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대한민국의 무관심속에 산화한 여섯 영웅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연평해전’이 개봉을 한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2002년 서해바다에서 조국을 위해 장렬하게 서거한 여섯 영웅의 꽃을 다시 피워내야 할 것이다. 여섯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안겼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내일 6.25전쟁 발발 65년이다. 정전협정체결 62주년이다. 6.25라는 의미 있는 날 오후 5시 저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연평해전’ 국회상영회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된다. 내일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는 뜨거운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안보문제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장병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 새누리당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들과 지도부, 당직자 여야의원들 모두가 ‘연평해전’ 국회상영회에 함께해서 이 여섯 영웅들의 충의지심(忠義之心)을 꽃피우고 여섯 용사들을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데 완전종식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와 함께 초기실패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각자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내려가야 한다. 국가방역체계, 의료체계, 인력양성과 시스템 개편, 전문성과 예산보강 등 너무도 많은 숙제가 남았다. 문제는 터졌고 대응은 잘못됐지만 이제 숙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문제가 지적된다고 해결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엇이 부족했는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기록은 제대로 남겨야한다. 그래야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한다.
재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해마다 받아야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이 주택법개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국민 피해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외부감사가 법으로 의무화되다 보니,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비용이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해버린 것이다. 실 예로 평촌에 440세대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해에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의한 회계감사 비용이 50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4배 폭등했다. 또 다른 800세대 대단지의 경우는 지난해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요구해와 아직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폭등의 배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이익단체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감사를 할 때는 공인회계사 3사람 이상이 최소 100시간 이상을 하도록 산하 공인회계사 회원들한테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던 것이다.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야만 하는 독점구조이다 보니 이 같은 횡포가 벌어진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개정된 주택법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토록 돼있어, 어느 공인회계사가 감사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다 보니 공인회계사들끼리 담합,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단속이 법으로 보장되기까지 이르고 있다. 더구나 회계감사를 10월말까지 받도록 돼있어, 비용 때문에 아직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아파트 관리비 폭등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 60% 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이 같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의 부담을 반드시 덜어줘야 하고,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내일은 6.25가 일어난 지 65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주 갤럽의 조사로 보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거나, 발발연도를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36%나 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47%나 됐다. 6.25 참전자의 명예수당은 현재 18만원이다.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0%가 넘었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보훈예산은 전체예산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희생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다보니 갤럽조사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전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꽃다운 목숨을 바치고 그 결과 후손들도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던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25 참전자들의 평균나이가 벌써 74세다. 앞으로 살아가실 햇수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돼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이만큼 성장해온 만큼 이제라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모처럼 꽉 막혀 있던 한일관계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또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해서 양국의 정상이 교차 참석을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하다.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역사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역사문제라든지, 영토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앞으로 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 한일 간에 전개되고 있는 교류는 당연하고 더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혹여나 이러한 양국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과정 속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푼다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서, 위안부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위안부 할머니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접근해야 된다. 꼭 충분한 대화 속에 양국의 회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금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굉장히 위기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 가뭄이 들면 작황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그런대로 견뎌왔었다. 그러나 가뭄 때문에 작황도 좋지 않고, 또 메르스 때문에 소비심리가 다 죽어서 팔리지도 않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들은 냉동 창고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 지금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날로 조수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 조수들이 농작물의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수렵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로부터 수렵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난 2월 달에 화성과 세종시에서 총기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맡겨놨던 총기를 반출을 하려고 하면 보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라. ‘총기를 찾으러 가는데 네가 보증을 서라’ 했을 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동행을 해서 경찰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부처 간에도 손발이 안 맞아서야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조속히 경찰청에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이제 막 농작물들이 결실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조수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막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다 망친다고 한다. 따라서 조속히 경찰청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메르스 피해지역의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에 국민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덧붙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위원회가 일상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해 공연장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문화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더불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에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국민여러분께서 문화생활을 통해 메르스로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해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 당정협의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세계경제 위축, 내수악화, 수출부진이라는 경제 삼중고 속에서 메르스와 가뭄과 같은 악재가 겹치며 하반기 우리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조정해 발표하고 있고,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 향후 세입여건 등 재정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와 금융상황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업,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될 경우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일 아침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원장과 정조위원장,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께서 참석하신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 확산 관련해서도 당에서 그간 현장에서 취합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토록 하겠다.
2015. 6.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