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가 오늘 아침 현재 확진환자가 180명이다. 격리대상자는 2642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에 격리해제는 119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망이 29명, 퇴원 74명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확진환자가 게릴라식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 보건당국은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자세로 작은 불씨도 꼼꼼히 찾아서 완전히 꺼야겠다. 또 국민 모두 ‘내 자신이 의료진이다’라는 자세로 메르스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각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만 게릴라처럼 나타나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일각에서 메르스 책임규명과 사과, 법적소송 등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메르스 퇴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지, 다툼과 분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소위를 통해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31건의 메르스 관련 법안들이 심의를 통해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유입방지, 확산방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대비하는 태세를 확실하게 이번 국회에서 세워야한다.
지금은 메르스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다행이 지난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의 소비가 미흡하지만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고, 관광지와 놀이공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오늘 아침 올 하반기 경제운영에 관한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마음이 돼서 경제 불씨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네트워크효과의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나라경제 전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된다. 나부터 주변 식당과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선행이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해 달라. 충북 청주에서 한 상가건물 주인이 메르스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이달 월세는 반값만 받겠다’고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여담이 바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이겨내는 특효항생제라고 생각한다. 그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어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전남 보성의 회천감자 500박스가 두시간만에 완판 됐다.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내일은 메르스 피해지역 살리기 캠페인 두 번째로 평택 블루베리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국민의 따뜻한 손길이 전국 각지에 퍼지기 바란다. 어제 국내 여름휴가를 권장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잠시 오해를 받을만한 내용이 있어서 원희룡 제주지사로부터 엄중한 항의를 받았다. 제주도는 아직 메르스 확진환자는 전혀 없는 ‘메르스 청정지역’인만큼 안심하고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부탁드린다.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메르스 여파로 6.25전쟁 관련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만큼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돼야겠다. 국제시장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했던 6.25전쟁 당시 10만명의 피난민을 탈출시킨 흥남철수작전의 주역이 에드워드 포니 대령인데, 그분의 증손자인 벤 포니가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6.25전쟁 때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하겠다. 우리 새누리당도 강한 안보정당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
어제 회의에서 "서울버스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 3시 48분에 극적으로 협상이 잘 돼서 오늘 파업하지 않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65년 전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전쟁에서 국군전사자가 107,899명, 부상자가 450,742명, UN군 전사자가 40,670명, 부상자가 104,280명, 그리고 민간인의 희생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다. 그 전쟁의 결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 65주년을 맞이해서 희생자와 그 유가족 분들께 큰 애도를 표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까지 많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남아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 그동안 정부가 나름 노력을 했었지만 이 분들의 연령을 생각한다면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는 정말 서둘러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6.25 65주년을 맞이해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정책도 다시 한 번 우리 당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전용사의 참전수당을 인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열리는 소년병 위령제에 참석해왔는데, 소년병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법안을 오래전에 냈는데 6.25가 오면 꼭 소년병에 대한 기사가 났다가 또 1년 동안 잊혀지는 일이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참전소년병의 경우에 참전, 군대에 징집할 연령의 17세 이하 소년병들을 당시에 징집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훈할 수 있는 새누리당 되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당정협의가 7시부터 있었다. 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가 우리 경제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 추경의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그 추경의 세부내역과 총액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했다. 추경 소식에 증권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추경편성 때 신중을 기하겠다.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또 민생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다.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갓 시작하고 있는 서민금융대책,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또 ‘추경을 하더라도 세수결손이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다’, 또 ‘정부가 연초 부터 계속 강조해온 4대 구조개혁의 경우에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동분야와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해야겠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다. 2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3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셔서 7월 13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절차를 끝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다 아시다시피 오늘 6.25가 일어 난지 65주년 되는 날이다. 제가 6.25 때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다. 전사자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영령들에게 명복을 마음 속 깊이 빌고,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용사들의 수당이 대단히 적은 것 같다. 금년에 좀 반영돼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여기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시지만 언론의 관심은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 어떻게 결정하시는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 우리의 관심, 언론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린다.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그래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바로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해왔다. 관행을 봤다. 헌정이후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약 75건으로 알려져 있다. 저도 그 상황을 많이 목격했다.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 약 70건의 과반수는 대통령 뜻을 반영해서 재의결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당직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우리 당헌 8조가 있다.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다. 당헌 8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했다.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있다.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우리 당이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또한 그동안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여건은 재의결해서 처리가 됐고 30여건은 자동 폐기되는 방향으로 간 것을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핵심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장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관습도 법이다. 헌재에서 나온 판결이다. 관습과 관행도 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당도 만약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입장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65년 전에 북한군 기습에 의해서 민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6.25, 이제 65년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들 앞에 고맙다는 말을 하기 앞서 너무나 부끄럽고 뵐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가 20대 남녀의 약 50%가까이가 6.25전쟁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간 북침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저 세상에 가있는 선열들 통탄할 노릇이다. KBS 드라마 작가 중 한분인 신봉선 작가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 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근거도 있지만 내가 어릴 때 지프차들이 6.25가 나고 지프차들이, 군인들이 다니면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부대로 휴가나간 장병들 복귀해달라고 동네마다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우리가 북침을 하려고 준비했다면 휴가를 내보냈겠는가. 너무나 명확한 그 현장에서의 그 소리를 전해들은 바 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교육 생태가 오염돼있고 왜곡돼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사는 10대, 20대가 전쟁이 나면 60%이상이 피난 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우리 미래가 암울하다. 결과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통렬하게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또 우리의 현재 처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현재 국무회의에 국회법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거부권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 방금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그 대통령의 뜻이 원칙에 맞고 뜻에 우리의 뜻도 같이 맞아야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이렇게 형용사를 더 넣고 싶다.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그 법이 돌아오면 저는 원칙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서 표결돼야한다고 본다. 과거 선례를 따져서 자동폐기 수순 등 여러 가지 관행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뭉개는 방식으로, 꼼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원칙대로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우리가 늘 야당을 향해서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말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뭉개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양을 갖춰 간가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저는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 이 국회법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이뤄져야한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정말 하나 돼있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부결시켜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 이 국회법이 헌법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있다. 삼권분립,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균형과 조화, 삼권분립의 균형과 조화의 더 큰 본질 권력의 남용을 막고 또 국민의 삶을 보장한다는 소중한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년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결돼야한다. 지금 당청 간의 갈등의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더 큰 충돌로, 갈등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께 분명히 한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당의 리더십 또 국민을 위해 잘 해오셨다 이번 기회에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소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또 아픔이 있더라도 저는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로 동족상잔의 포화 속에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됐다. 고귀한 목숨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바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참전용사의 노고와 애국정신에 감사드린다. 6.25전쟁 65주년 맞이한 올해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예우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군사원호청’ 창설을 시작으로 1998년 차관급으로 조직이 격하되었다가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으나 이후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부침을 겪어왔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순고한 얼과 거룩한 뜻을 기리고 예우하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립의 기반이자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합의 구심이다. 미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영국은 장관급이며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경우는 부총리급으로 조직되어있을 정도로 많은 선진국들의 보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의 미래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유일한 동기는 나라사랑과 국가보훈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일 양국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수이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를 묻어두고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국론통일과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는 뼈아픈 역사의 과거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선행 되어야만 가능하다. 일본의 성숙한 태도와 진심어린 사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도 김을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승격이 되어서 보훈대상들과 대상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보훈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의 자세들을 갖고 자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중의 하나로 부로 승격해서 장관급 보훈처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 전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어느 순간 그것이 격하됐지만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앞서 여러 최고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아니 근래에 거의 국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오늘 결정된다고 한다. 지금 국무회의가 9시부터 시작됐으니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참 안타깝다. 갈등인가. 지금 이게 갈등을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이고 내용인가. 당청 간에의 서로 성명성 경쟁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말이다. 그리고 여당이 성명성 경쟁을 하고 어떤 사안을 놓고 다투고 서로 존재 부각을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봤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특히 헌법,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도 과감하게 거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렇게 느껴왔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위헌논란이 있었고 처음 제기된 문제, 처음 제기된 제정법도 아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97년도, 98년도 YS, DJ정권, 2005년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부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인 이 정부에서도 지난 5월 1일 때도 똑같은 내용이 다뤄졌고 그때마다 선배 국회의원들 그리고 앞선 이 정권 저 정권 교체된 정권에서 조차도 이것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분명하게 쟁점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논의될 당시에도 분명하게 청와대에서는 위헌이라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국회에서 대통령에 또 넘겨졌고 그리고 대통령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대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 우리 당이 이렇게 당청 간의 이 자리에서도 얘기 나오듯이 갈등이라고 표현되고 그렇게 우리 당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존재가 부각되고 그것이 인기영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가장 근본 기본 틀을 당에서 제대로 정리해주지 못해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국가의 큰 힘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현실이고 닥쳤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재미로 취미로 즐기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기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입장을 얘기한다면 우리 당에서도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헌법에 대한 존중차원에서도 그렇고 단합해서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위에서는 6.25 참전용사님들의 수당을 포함해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6.25 참전용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해 당정협의가 있었다. 저희 당에서는 원내대표,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관련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께서 참석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예기치 못한 경기충격 등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짚어보고 추경을 비롯한 경제 활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라 소비,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향후 관련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민간의 심리위축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 활력 강화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에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의 고용절벽을 완화하고, 수출투자활성, 소비여건 개선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에서 추가적으로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근로자나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대책 등,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부분에 있어 면세유 확대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포함한 조정, 서민 빈곤층 대책,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메르스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자금 회수하는 등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추경 관련해 당정이 실효성 있는 추경 안을 만들기로 협의했고 7월 초에 추경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6.25전쟁 발발 65주년 되는 날이다.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새누리당은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이 분들의 처우나 모든 정책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데 지난 2013년 6월 전국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 약 70%, 정확히 69%가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준 바 있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 응답자의 47%가 '6.25전쟁 발발연도를 틀리게 응답했다'고 한다. 6.25전쟁은 진실이 왜곡되거나 잊혀져가는 한 때의 과거사로 인식돼선 결코 안 될 사안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주체나 기성세대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 관련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억류 중이던 한국인 김국기·최춘길씨 등 2명에게 국가전복음모죄라는 죄명을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최근 서울에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보복차원이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야말로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북 한인권개선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받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길 바란다. 우리 국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당당한 원칙을 가지고 한 치의 지체도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의총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실 때 야당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안건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 해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당 입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건의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 법안도 오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과 오전에 최대한 협의를 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후 1시 30분에 의총을 해서 오후 2시 본회의의 안건을 보고 드리고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고 본회의 직후에 국회법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님들 뜻을 묻겠다.
2015. 6.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