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6. 30 (화)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교육감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중도 낙마하는 문제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우리 국회에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는데 학부모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심대평 위원장님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참 반갑다. 안양옥 교총회장님도 반갑고 박맹우, 이노근, 박명재, 이종배 의원께서 정말 오늘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아마 국민이 이렇게 한 문제를 갖고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건 고쳐져야 할 제도인 것 같다.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면 항상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회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표현 속에 교육의 중요성이 잘 녹아있습니다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국가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교육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고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교육감 선거가 때로는 교육 자체 보단 이념대결의 양상을 보여 온 것이 현실이다. 또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지만 각 정당들이 다 물밑에서 연계가 되어서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분열을 야기 시켜왔다.
교육감 9명이 조사받고 있다고 했는데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중도 낙마도 많이 했고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폐해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된 가운데 지방행정과도 아주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적나라한 표현을 해서라도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주제발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와 개선방안-민주주의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로 증명됐다.” 이 부분에 모두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이주영·강길부·장윤석·주호영·정희수·박명재·여상규·박맹우·이노근·이현재·이이재·이강후·이종배·김제식·이만우·윤명희·박윤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6.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