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7월 2일로 하반기 시작하는 날이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니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박수보다는 지탄을 받는 일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면목이 없다. 엔저현상,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그리스 경제위기와 같은 국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가장 원하는 것은 민생해결이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 어떤 현안도 민생과 경제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비롯해 민생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이익이 되는 민생경제 법안들 처리하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실 있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메르스와 가뭄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서 그 예산이 시중에 투입되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메르스발 경제 한파와 수출부진,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경제지표가 매우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수출은 2690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5%나 줄었다. 수입도 내수 침체로 인해 15.6%나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에는 제조업 업황 BSI가 6년 3개월 만에 최저수준이고 제조업 가동률도 73.4%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제지표로 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로 보나 정말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정부가 추경안을 7월 6일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주말 없이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야당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과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28일 이후로 나흘간 새로운 환자가 없다가 오늘 또 한 명의 환자가 추가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확진환자는 병원 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메르스가 추가확산 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메르스 감염 우려가 있었던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매우 고무적인 소식으로 곧 메르스와의 길고 힘들었던 전쟁이 곧 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어제 메르스 집중관리 병원인 강동 경희대병원을 방문했는데 강동 경희대병원 의료진 여러분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매일 메르스 방역 에 총력을 다하다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그렇지만 반드시 메르스를 잡겠다는 의지하나로 무거운 피로를 이겨내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왔다. 의료진 여러분들은 메르스 위기 속에 국민 건강을 지켜낸 일등공신들이고 다시 한 번 메르스 종식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의료진을 포함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르스 퇴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영웅들이 많다. 고양 명지병원의 이꽃실 교수팀은 1년 전부터 메르스의 국내유입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매뉴얼을 마련해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진 감염 없이 5명의 메르스환자를 완치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5명의 환자가 발생한 강동 경희대병원은 전국에서 인공투석 전문 간호사 23명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환자 70여명을 돌보는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있었다. 강동구에 사는 한 지역주민은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해 메르스 치료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과일 등을 약 1천만 원 상당을 기부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응원 현수막을 통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동대문의 쇼핑몰인 유어스는 메르스 불황으로 인해 상심하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위해 2달간 임대료를 30%,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억 원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었다. 말씀드린 사례는 드러난 일부뿐이고 드러나지 않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영웅들의 헌신과 배려가 모여서 메르스 종식에 선언에 더 가까이 다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 특히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환자감소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동 경희대병원은 입원환자가 700명이 넘었었는데 코호트격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100명의 중환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퇴원시켜서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한 이들 의료기관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료기관들이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전폭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내일은 젊은이들의 스포츠문화 축제인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막되어 14일까지 열리게 된다. 세계 147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메르스는 사실상 종식단계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해야겠다.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가 관광업계로 여행업계, 전세버스, 호텔, 음식점, 재래시장 등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6월 중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6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6월의 절반에 불과했고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 매일 2만 명의 여행객이 들어오는 인천공항은 현재 1천명에서 2천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명동거리가 텅텅 비고 이것이 정상화 되려면 앞으로 길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은 메르스를 조기극복하고 한국에서 메르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다. 이번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단계임을 널리 알려야 하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가홍보에 적극 앞장서주시기 부탁드린다.
어제 오후 중국 지린성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이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어제 저녁에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총리에게 전화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현지에 바로 급파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행자부차관이 현지로 오늘 급파되는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잘 수습되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열려 국회 상황 관련해 보고 드린다. 먼저 추경 관련해 보고 드린다. 어제 예결위 여야 간사 선임이 완료돼 예결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 되었다. 당정이 어제 15조원, 국회 심의가 필요한 규모로 따지면 12조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도 했다. 오는 7일로 6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7월 8일부터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것은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게 된다. 정부 시정연설 후에 상임위 예비감사, 예결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통과, 순으로 심의가 진행될 것이다. 통상 추경안 최종 처리까지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7월 20일까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야당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그 목적과 내용이 충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당부말씀 드린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운영위 일정과 6일 본회의 안건, 추가 경정 예산편성을 위한 7월 임시회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가 메르스와 가뭄, 불황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챙길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6월 국회가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별 법안과 결산예비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었던 운영위가 오늘 오후에 열리지 못함에 따라 야당이 의총에서 반발이 예상되지만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결산을 위한 운영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이 반드시 7월 6일 오후 본회의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어제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죽음을 “개죽음이다”고 말했다. 고귀하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우리 영웅들을 왜 김태호가 ‘개죽음’이라 표현했겠는가. 이런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논평했다. ‘우리의 영웅들을 모독한 것이다’, ‘유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발언이다’, ‘김태호 사과하라’, 이런 논평을 냈다. 저는 묻고 싶다. ‘누가 이 고귀한 죽음을, 이 영웅들을 개죽음으로 만들었는가’라고 도리어 묻고 싶다. 당시 영웅들이 죽은 장례식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방부장관이든, 나라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장례식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북한 눈치 보느라 그런 것이다. 그리고 DJ정부 이어서 노무현정부까지 단 한 번도 정부의 공식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북한 눈치 본 것 아닌가. 아직도 이 분들은 제대로 전사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순직 상태로 있다. 이렇게 과거를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발언에 문제 삼고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이 순간까지도 어떤 유족으로부터 김태호의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그만큼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이 시간 이후 어떤 유족이라도 김태호 발언이 유감이라 한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 다시 한 번 누가 우리의 영웅들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우리의 아들들을 개죽음으로 만들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저는 오늘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런 분 앞에서 매일 아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가슴이 아프다. 저는 오늘 저 김태호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드리는 마지막 고언이 되길 바란다. 이유여하는 막론하고 콩가루 집안이 잘되는 것 못 봤다.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콩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 되겠다”는 이 말씀의 행동을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은 개인의 자존심도 명예도 중요하다. 권력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의 안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의 단합이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할 때이다.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그래도 주름진 경제를 더 사면초가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당과 나라를 위해 이 모두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 생각하고 또 믿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지구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IMF 70년 역사 이래 선진국으로 있던 나라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분석을 보면 포퓰리즘, 청년실업, 이런 것들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한다. 현대사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리더십이 붕괴되고 국민들이 마음을 둘 곳을 잃고 희망을 상실했을 때 그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파시즘이고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전체주의 권력이 등장해서 나라를 파멸로 이끈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경우도 많이 있다. 선진국으로까지 올라갔던 그리스가 오늘 바로 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나라를 송두리째 침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강 건너 불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리더십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야당도 노선투쟁으로 분열상을 헤매고 있다. 우리당도 다른 차원이지만 혼란에 빠져있다.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의회주의가 마비되어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전쟁모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정당 의회정치의 마비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청년실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되었다. 불경기는 계속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치혁신을 들고 새 지도부가 등장했지만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를 깊이 성찰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우리 영해를 지켜내고 장렬히 전사한 여섯 충무공의 후예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여러 의원들과 함께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다녀왔다. 여섯 용사들의 애국심과 희생을 많은 분들께서 진심으로 함께 추모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생존 장병, 전우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헌데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저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점들을 발견했었다. 행사가 열린 안보공원 내에 기념비가 제1연평해전은 전승비였지만 제2연평해전은 전적비로 명명되어있었다. 제2연평해전은 우리 용사들이 적의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승리의 해전이었다. 이 여섯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제2연평해전 전적비는 전승비로 바꿔줘야 한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예우와 관련하여 우리 용사들은 전사가 아닌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희생자들이 전사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순직으로 처리된 잘못을 반드시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도발을 합동추모행사와 관련된 계획도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여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2연평해전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정치권의 약속들이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강한 안보정당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 여러분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점 잊지 않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지난 월요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가지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긴급최고위원회의를 한지 불과 3일밖에 안됐다. 그때 언론을 통해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됐는데 보도가 하나같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 화합해서, 당의 화합과 조화를 통한 내년 총선의 승리’, ‘대통령의 성공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또 면전에 대고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자신이 아니고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하신 걸로 이해했다. 그때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말씀 잘 들었다.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마무리 할 때쯤에는 ‘본인이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당면한 국회법 처리문제, 또 추경문제, 지금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해나가면서 시간의 말미를 주자’고 이심전심으로 저는 같이 자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긴급최고위원회의한 지가 불과 3일밖에 안됐는데 일주일이 지났는가, 열흘이 지났는가. 계속 긴급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나서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가. 제가 계속 그러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보고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당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개최했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정말 당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들이 좀 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잘 전달이 돼서 본인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2015. 7.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