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국정의 최우선순위는 경제 살리기다. 국회가 일자리창출법안 처리와 추경예산안 통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 청년실업률이 6월에 10.2%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이고, 앞으로도 실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가슴 아픈 계절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더 나빠진 상태다. 작년 4월 이후 2분기동안 월평균 취업자 증가규모는 46만 4,000명이었으나 올해 2분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규모는 30만 8,000명에 불과하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보건복지 등에서 신규 고용창출이 위축되면서 메르스발 불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일자리창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말 국민들 뵐 면목이 없다.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부분에 힘을 실어줄 관광진흥법, 의료산업에 세계화를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은 하나하나 모두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국민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야당은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와 가뭄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에도 일자리창출관련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총 16개 사업, 1조 1,609억원이 반영돼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정쟁 부분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7월 국회 남은 기간은 경제 살리기에만 매진해줄 것을 야당에 부탁드린다.
메르스 확진자 수가 11일째 186명에 머물고 있어서 메르스는 사실상 종식단계이고, 이제 메르스 완전종식 선언의 고지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르스발 경제충격의 여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이 관광관련 산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외국인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최대 130만명 정도 줄어서 4조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 7월과 8월 두 달간 국내 패키지 관광상품을 예약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줄었다. 지난해는 82만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1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다. 당초 걱정이 매우 컸는데 메르스의 ‘메’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상황 속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광주시장과 시공무원들을 비롯한 대외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바탕으로 ‘한국은 메르스 안전지대’라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의 메르스 불안감을 불식시켜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중에 당 대표님을 모시고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당부분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2%까지 높아졌고, 특히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또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5월 증가폭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제충격은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까지 회복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추경의 응급시술이 시급한 이유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용악화가 장기화되고 실업이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 등 재정보강을 신속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추경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가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추경예결위도 오늘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예결위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주길 야당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창출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할 것이다. 찜통더위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경제에 청량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야당과 수시로 만나고 대화해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낼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문제를 거론하신 이후에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기업인은 포함되느냐’, ‘민생사범은 얼마나 포함되느냐’는 등 여러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면에 해당되는 사람, 특히 민생사범뿐만 아니라 누구든 경제인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된다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가장이 여러 가지 해법으로 감옥에 가있는 분들이 풀려났을 경우에 우리 가정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 또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이제 우리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 가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는가’, ‘침체된 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여론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은 것 같다. 때문에 오늘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청와대에 가서 만나시면 폭넓은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위해 하시겠다는 사명의 뜻에 맡겨 거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비밀정보기관이다. 미국 CIA,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 나라마다 안보를 책임지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있는데 국정원도 그런 비밀정보기관이다.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을 의회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만드는 기초작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그야말로 비밀 위원회다. 비밀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비밀 위원회다. 정보위원회에서의 활동은 일절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90년인가 91년으로 기억하는데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야 겠다’ 해서 한 팀은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 일본은 정보위원회는 없지만 내각조사실에 벤치마킹 하러 갔고, 또 한 팀은 영국과 독일을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저는 미국팀의 팀장이었다.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우선 의회건물 지하실에 있다. 그 입구는 완전 봉쇄되어있다. 언론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보위원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야 한다. 외투도 벗어놓고 모든 서류가방 맡겨놓고 홀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논의된 모든 이야기들은 밖에 나와서 한마디로 할 수 없다. 회의록은 완전히 2급 비밀문서로 만들어져서 비밀기관 밖으로 공개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보위원회는 완전 공개위원회다. 중간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끝나고 나면 브리핑하고, 들어간 위원들이 이것저것 다 들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오고, 적어 나와 다 공개된다.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이지만 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은 오프라인 공간이든 온라인 공간이든 무자비하게 진행된다. 이것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아주 비밀리에 활동해야한다. 이번에 이른바 해킹프로그램,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비밀리에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한다. 법에 위반된 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것을 밖으로 꺼내놓고 정치 쟁점화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자기 당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가안보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다. 국가안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잘못되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 저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정보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밖으로 공개해서 안 된다. 절대로 정치 쟁점화, 정략화 하는 접근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보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중에 나온 결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대응을 해주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통령께서는 기업인들이 맘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한다고 누차 강조해오셨으며 정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듯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다.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하는 현시점에 대통령께서는 다가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것을 계기로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 부처 간 벽허물기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산업 활성화 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다.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 광복 70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 사면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서 대화합 및 여야 대화합, 국가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 재도약에 온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가정보원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북 해외정보활동 및 해킹프로그램 연구를 위해서 구매한 연구개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사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찰정국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해킹은 단순히 컴퓨터 등 통신기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테러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개인재산까지 침해를 하고 있다. 최근 6월 국가정보원 정보위원회 보고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25000대의 우리 국민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금융정보 등을 빼내갔으며, 사이버공간은 21세기에 새로 등장한 안보위협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최신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용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도입한 연구용 해킹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스위스 등 세계 35개국 정보기관 등이 도입하여서 사이버테러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에 짤막하게 단문으로 매각사실이 공개된 이메일 내용을 가지고 온갖 ‘억지춘향’식 논리를 동원해서 국가정보원을 음해하고 있다. 지난 14일 폭로 웹사이트인 트위터에 ‘이탈리아 해킹팀이 SKA(South Korea Army Intelligence)를 도와 변호사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공개했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내에 SKA(South Korea Army Intelligence)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명칭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그리고 해킹을 했다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 변호사의 국적이나 신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이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명백하게 해명을 하는데도 이를 국가정보원이 국내변호사를 마치 해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쟁을 일으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불황의 끝이 안보이는 지금 국가정보원의 연구용 프로그램 구입을 민간사찰로 둔갑을 시켜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은 야당이 져야한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다고 한만큼 야당도 이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 야당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리당략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당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에 대해서 광주시민들, 관계자들, 국민들 모두에게 한없이 큰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선 유니버시아드 사상 대한민국이 종합우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번에 우리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작할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경기 중간에는 태풍이 호남지역을 강타를 했었다. 이렇게 악재 중 최고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위기극복을 잘하고 경기를 잘 운영해서 단 한건의 사건사고나 실수도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야 된다. 특히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많은 세계대회나 국제대회 뒤에 사후관리에 늘 문제가 많았었고 무리한 경기장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의 천문학적인 이자를 감당해 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봤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각 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전부 보수를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충북에 있는 조정경기장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 무리한 투자 없이 아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운용을 함으로써 많은 타 시도나 정부예산운용에 굉장히 좋은 모범을 남겼다.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함께 전후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가장 큰 대규모 국제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잘 마무리한 관계자들, 광주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2015. 7.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