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를 겪으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종전에 연3.6~7%에서 0.5%p이상 낮아지면서 연3% 내외가 됐다는 연구기관들의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허약체질이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있다.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경제비효율성을 제거해야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다. 새누리당은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크게 5개 분야에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연령별로는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격차,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학력 대 저학력 간의 격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같이 살자”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비정규직 등 약자들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다시 ‘유럽의 경제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린다’는, 본인이 소속된 사민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한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탄이 됐고, 노조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노동개혁의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구조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슈가 워낙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되, 그렇다고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헤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유럽의 병자’ 독일을 ‘유럽의 최강자’로 만든 슈뢰더 전 총리가 지난 5월에 방한해서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조언을 한 바가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국민들의 성원과 공무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였다.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야당도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국정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공개된 고인의 유서를 보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정치권 논란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이익과 안보 관련한 국제정보전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사이버공격에 맞서야하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안보정보전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를 다루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만큼 의혹에 대해 무책임한 정쟁으로 몰고 가 공개적으로 여론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릴 것이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여야 간사 간의 회동이 예정돼있다. 오늘 회동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국정원 현장조사와 일정 등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신속히 확정해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는 추경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확정해주시길 야당에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오늘과 내일 추경 예결위 소위 심사가 예정돼있다.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더욱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추경이 처리돼야한다. 타이밍을 놓쳐선 결코 안 된다. 민생을 돌보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저는 지난주 이틀 동안 택시운전을 직접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 가질 수 있었다. 제가 모신 손님 중에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손님들이 유독 많아서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그런데 청년, 학생들의 하나같은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일자리 문제였다. 청년일자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다. 민심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10.2%를 기록했지만, 30대그룹의 채용인원은 작년 10%감소에 이어서 올해에도 6.3%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다변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서 청년과 여성, 고령자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됐다. 국민들의 일자리 소득이 늘면서 부채는 줄어서 독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감소했고,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산되고, 일자리의 질도 향상되는 선순환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의 애타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부분을 중점개혁 목표로 잡아서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함께 나서야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최근에 야당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분단국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수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해킹해왔다. 최근에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진실은 모르겠지만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국가 안위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야당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소위 ‘해킹 프로그램의 전문가’라는 야당의 의원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보다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과거에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 어땠는가. 많은 민간인들을 도청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보았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왔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정권이다’, ‘반민주적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이 노심초사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건이 야당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쟁점화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국정원이 모든 것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 야당의 공세로 프로그램을 만든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우리 당에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인가. 방금 김무성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되고, 가장 국민이 원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것인데, 이제는 야당도 함께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지 이런 것 가지고 정치쟁점화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우리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서청원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한다. 국정원 스마트폰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정치권이 많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국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 도마 위에 늘 자주 등장하나.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음지에서 소리 소문 없이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본연 임무다. 이런 소용돌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업자득의 면도 있다. 국정원도 반성해야한다. 2012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것이다. 그리고 불법 도청을 비롯해 많은 그동안 많은 의혹으로 인해 국정원은 국민들이 믿는 사람보다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이번 계기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국정원이 특단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정치권이 고백하고 반성해야한다. 정권교체기마다, 정권 때마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늘 있어왔다. 오늘의 국정원을 본연의 역할로부터 오히려 벗어나 의혹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이번을 계기로 본연의 모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또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이번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의혹만 제기하고 정치적 공세만 펼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한 번 더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에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해 말씀드린다. 방송내용에 따르면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이 감금하고 구타 등의 강압적 수사로 15살 청소년을 살인범으로 몰아 10년의 옥살이를 했다. 그동안 ‘진범이 따로 있다’는 여러 가지 진술과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이 소년은 2010년도에 만기 출소했다. 그리고 자기가 진범이 아니라고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지금 현재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방송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서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댓글이 폭주했다.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얼마나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했는지 정말로 감정 북받친다. 먼 과거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국가기관이 한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방기했다면 이것은 사법적 체계가 사라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사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께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셨다. 지금 임금피크제 도입, 개혁이라 할 것도 없다. 이것은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임금 모형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도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결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대량 실업과 빈부격차다. 대량실업과 빈부격차에 많은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 임금에 2배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2배다. 이것은 기득권화 되고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노조의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투자를 가로막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79년 영국에 집권한 대처 수상이 대대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했다. 그때 10여년 동안 좌파 노동당 집권 시대 3분의 1이 파업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다. 대처 정권 때 4번에 걸쳐 그 뒤를 이은 같은 보수당의 메이저 수상 때 1번과 합해 5번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메이저 수상 때 5번째 개혁 할 때 제가 노동부 장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저 수상의 5번째 개혁안을 제가 열심히 탐독했던 기억이 난다. 5번의 개혁을 통해 파업의 사전적 절차, 사후적 책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했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에게는 봉사하는 조직이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끌고 가는 파트너다. 그래서 5번째 개혁안 중 하나가 노동조합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어떤 집회도 허용이 안 된다. 모여서 투표하지 못하게 해놓았다. 우편투표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놨다. 20여년 지나고 지금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또 다시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에 칼을 뽑아들었다. 신문을 보니 파업의 사전적인 절차나 사후적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고 공공분야 파업에서는 대체인력을 그대로 다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고 대량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중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빨간약 바르는 처방밖에 안된다. 대대적 근본적 개혁을 구상하고 착수해야한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해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충격 받아서 한 말씀 드린다. 국정원은 중추 안보기관이고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서 전투하는 전투조직이자 전사집단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또 거기 소속된 우리 전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적들과 밤을 새워가며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 내부직원의 일탈이나 범죄는 국정원 스스로 수사하게 돼있다. 수사해 결론이 나면 기소를 위해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를 위한 범위 안에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물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처음부터 검찰이 들어와서 국정원 조직을 다 뒤집어엎어 버린다. 이 비밀스러운 전투조직, 전사집단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닌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낱낱이 다 공개해 버린다. 정보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비밀위원회다. 이번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도 사람이니까 과오나 일탈도 있을 수 있다. 의문이 있으면 조용히 비밀리에 낱낱이 조사하면 된다. 조사 과정은 일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미국 정보위원회 의원들처럼 의원직 상실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것을 자꾸 여론재판에 올리고 정략적으로 접근해 당혹해 한 직원이 그야말로 순수한 기술직 직원이라고 한다.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되겠는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님들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비밀리에 철저하게 조사하라. 못할 것이 무엇 있는가. 국정원에 삭제된 파일 등도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한다. 복원하고 다 다 조사하라. 그러나 최후 결론, 범법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결론은 내 그때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 그래야 비밀정보 전투조직인 국정원도 살고 전사집단인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도 살아날 것 아닌가. 그래야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것 아닌가. 우리 국회 정보위위원회를 원칙대로 비밀위원회로 운영해라. 철저히 조사하라. 꼭 당부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선출 진심으로 축하한다. 심상정 대표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앞세워서 당을 뿌리부터 혁신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위기, 메르스와 가뭄피해, 그리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7월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정의 최우선순위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인 만큼 최적기에 추경예산안 통과와 일자리창출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정의당에 부탁드린다.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의당이 오로지 민생과 경제 살리기만을 생각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심상정 대표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몇 번 한반도 내에 UN사무국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UN사무국 유치는 영구히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국제사회와 UN본부에 호소하고 유치해야할 국가적, 민족적 염원으로 삼아야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에 세계유래 없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이제는 선진화로 도약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숙명적 역할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영구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우리나라 영구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UN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북한의 가정적인 오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좌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온 국민 UN사무국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25일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께서는 영구히 전쟁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UN사무국 유치를 제안하시고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린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24일은 여야 간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마지막 날이다. 사람에게 응급약을 투여할 때 시간 맞춰서 정량을 투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게 된다. 추경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다. 따라서 이번 금요일에 반드시 제대로 된 액수의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국가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과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국제적인 추세는 법인세 인하이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여 투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규모를 키우면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경제의 파이가 커져서 자연히 세수가 증배 될 것이다. 법인세 인상여부에 대한 논의는 정기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빨리 희망을 주기 위해서 꼭 이번 금요일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보충하려던 대학생들에게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협의를 해서 대학생 학자금 융자규모를 좀 더 늘리고, 융자 조건도 완화를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하셨는데 의혹이 나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혼란은 국가정보원에 가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진실이 금방 드러난다. 그런데 야당은 국가정보원 현장조사 합의를 번복해서 선 의혹 검증 후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본말이 전도 된 것이다. 의혹이 있을 때는 의혹의 발원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현장조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의혹검증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의혹 뻥튀기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야당은 한시 빨리 국가정보원 현장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가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당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부터 당정청이 명실 공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바라는 집권여당의 참모습을 완성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편 대한민국과 우리 새누리당의 명운이 달린 내년도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년 총선에서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틀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공천제로 대표되는 공천제도 개혁을 비롯해서 중앙당 각급기구와 17개 시도당과 246개 당협이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아무쪼록 애정 어린 격려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계신 최고위원들께서 언제든지 고견을 주면 이를 잘 새겨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무보고 드린다. 오는 22일 수요일에 김무성 대표 주재로 원유철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신임 시도당위원장단 회의가 국회대표실에서 개최된다. 신임 시도당위원장단 상견례와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니 최고위원들께서 일정을 참고하고 많이 참석해 달라.
조직위원장 공모관련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중량갑과 경기도 이천 두 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결과 서울 중량갑에서 5명, 경기도 이천에서 7명이 지원했다. 절차에 따라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의당을 새롭게 이끌어가게 된 심상정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심상정 대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대표직 수락연설에서도 ‘선명한 민생진보정당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야당이 세입경정예산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 간담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장관을 지낸 의원께서 “세입추경을 병행하지 않으면 경기부양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당 집권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세입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야당에서 새겨들어주기 바란다.
메르스 환자가 지금 14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늘 새벽 0시에 메르스 확산에 2차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도 부분 폐쇄가 해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제 메르스 종식이 사실상 눈앞에 다가왔다. 마지막 현재 14명의 환자가 앓고 있는데 이분들 다 완치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2015. 7.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