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올 하반기 최우선 현안은 노동개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자,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워낙 커서 사회적 갈등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률이 10.2%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과 대학생들이 좌절과 분노의 세대가 돼가고 있다. 노동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될 국가과제이고, 노동시장의 이중적,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우리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에 방점이 주어져야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이렇게 노사정 삼박자 화음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노력부터 시작하겠다. 노동계 역시 우리 새누리당을 ‘반노동 정당’, ‘표로 심판하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보자. 야당도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노동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름의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난 해 2월 온 국민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 세모녀의 슬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난 20일 처음 지급됐다. 정부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일부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다시는 전산오류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지난 6월부터 맞춤형 급여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신규신청자가 4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소득과 자산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어려운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 때 ‘이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그렇게 야당에게 송파 세모녀법 통과를 빨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른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늦게 된 것이 이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지시스템의 성공요체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운영에 있다. 복지행정의 승패여부는 발로 뛰는 부지런함과 세심한 확인에 달려 있으며,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가트리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음을 보건당국은 알아야 한다. 맞춤형 급여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더욱 집중하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린다. 복지서비스가 진정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현장을 점검하고 조정에, 재조정을 거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복지에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나랏돈 누수현상을 막겠다는 맞춤형 제도의 당초 취지를 잘 살릴 수가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노인빈곤율이 4.1%p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노인 가구 기존소득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4%나 증가했다고 한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소득과 빈곤수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복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와 기초연금이 어렵고 고단한 국민들에게 든든한 받침대가 돼서 어려운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있었다.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의 극복,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다. 메르스와 가뭄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관광업계, 의료업계, 소상공인,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추경 수혈이 아주 절박하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재정투입은 적기에 충분히 투입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번 주 24일에는 반드시 처리돼야한다. 양당 예결위 간사, 양당 원내수석 간에 24일에 처리한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린다. 어제는 요식업협회와 관광협회에서 성명까지 발표했다. 관광협회의 성명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메르스 사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 관광현장에 조기 투입돼야만 외국관광객 유치활동과, 국내관광 활성화의 극대화 이룰 수 있다’고 절규했다. 야당은 이와 같은 국민의 절박한 절규에 귀를 활짝 열고 오늘 회동에서는 24일 추경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린다.
일본 방위백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에서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리셉션에 교차 참석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려는 시점에 일본이 또 한 번의 찬물을 끼얹었다. 어제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올해로 벌써 11번째다. 이는 명백한 영토침탈이자,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침략 피해국의 상처를 후벼 파는 파렴치한 행위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에도 ‘한국 독도 불법점거’,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등의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최근에는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으로 동북아 평화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자초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노골적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할 것이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계기로 ‘투기성 외국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계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삼성 공격에서 보았듯이, 국내 주요기업들은 투기성 외국자본들과의 경영권 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공격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며, 2003년에 SK를 공격한 소버린이 9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고, 2006년에는 KT&G를 공격한 칼 아이칸이 1200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들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투기자본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는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 공격자보다 쉽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포이즌 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제도를 1982년부터 운영하면서 현재 S&P지수 500개 종목 기업 중에 3분의 2가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해 활발히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서 2010년 도입이 무산된 바가 있다.
주식에 따라서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차등의결권제도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이미 도입해서 자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장치를 구축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에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불과 7%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가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으로 외국자본 규제가 가능하고, 일본도 2005년에 ‘신회사법’을 만들어서 단원주제도, 신주예약권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쉬워졌고 그만큼 경영권 방어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공격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영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경제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고, 제가 상법개정안을 발의할 준비가 다 돼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국정원 직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민간인 사찰 쪽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뿐이다. 이 문제는 국정원이 실제로 대북공작 등 국가안보에 썼는지 로그기록만 확인만하면 될 일이다. 로그기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지, 국회에서 국정원장을 불러다 놓고 큰소리치는 것이 일의 순서는 아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중지돼야한다. 정확한 사실규명은 당연하지만,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대책이 나와야한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해커부대를 거느린 북한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는 엄정한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그간 숨겨져 왔던 2조원 대의 손실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도 이미 적자가 나면서 조선업계의 적자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적자는 그간 은폐돼왔다가 드러난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31%를 가지고 있으며, 부행장 출신들을 최고재무책임자 CFO 자리에 내려 보냈지만 대규모적자에는 눈감고 있었다. 안진회계법인도 ‘회계 상태가 적정하다’고 눈을 감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자 들어간 구제금융이나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현재의 부실 모두 결국 국민의 돈이다. 부실과 은폐를 제대로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한다. 그간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책임자가 각종 로비설에 휘둘려왔던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차제에 제대로 계획된 4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으로 이어져야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이달 24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최근에 미국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대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미국의 경제 황금기를 이끌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말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가 말하기를 “완벽한 결정보다 빠른 결정이 좋다” 꼭 새겨야 될 문제다. 야당은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주장이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때를 놓친 추경은 의미가 없다. 여야 간에 더 밀도 있는 협상을 통해서 24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제때 통과시키는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
또 일본 신방위백서라든지, 집단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신안보법제 강행 처리와 관련해서 그래도 일본 국민들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도할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50%를 밑돌던 아베 정권의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지식인들 100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이 안보법제 위헌이다’, ‘폐지해야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저는 아베의 독주가 다른 저항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국민들의 저항, 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저항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다. 자위 이외에 전쟁이 불가능하게 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편법으로 수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정책은 반드시 저지돼야한다. ‘일본이 다시는 무모한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힘을 회복했다’는 국제사회의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시도는 반드시 좌절돼야하고, 좌절시켜야한다.
또 김무성 대표께서 노동시장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1997년 외환위기,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4대 개혁을 재창하고 나왔다.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이 4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평가가 어떻게 됐든 열심히 했다. 그런데 공공개혁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최근까지도 20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 지금 위원장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다. 공공개혁은 잘 아는 것처럼 규제혁파, 공기업개혁, 공적연기금개혁 이 3가지를 내용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은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서 당정 간에도 개혁프로그램을 만들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다. 우리 당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시대의 소명인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국정원과 관련해 심재철 중진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재 나타난 사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 또 그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엔지니어인 직원 한 분이 자살한 사실, 두 가지다. 그리고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우리나라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정보기관은 다 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 직원은 자세하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지금 해킹프로그램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이 어떤 정보공작활동을 했느냐, 그것은 100% 초특급 국가기밀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이런 저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야당이 “국정원장을 국회 본회의장에 불러서 현안질의를 해야겠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의회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다. 비밀위원회인 정보위원회다. 미국 의회와 우리 의회 두 군데만 있다. 정보위원회에서 비밀리에 국정원장을 불러서 다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에서 비밀청문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 누설돼선 절대 안 된다.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정원이 한 정보공작 가운데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건 조용히 비밀리에 확인해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 그래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신경조직인 국정원이 손상을 입지 않고 비밀정보기관으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국가안보도 지킬 수 있다. 물론 국정원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바로잡으면 된다. 특히 국가안보는 초당적인 문제 아닌가. 야당이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메이지유신에 강제징용 말 바꾸기로 한일 양국관계의 응어리를 남긴 일본의 국제사회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침묵하고 미군 포로들에게만 사과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서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또 했다. 광복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왜곡, 영토도발을 해오고 있다. 이제 우리도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 대마도 찾기에 나서야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에도 총 60여 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촉구해왔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작성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일본에 공식 요구한 기록도 존재한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역사 속에서도 명명백백히 찾아볼 수 있다. 대마도는 고려 창황 때에 박위가, 조선 태조 때에는 김사형이, 세종 1년에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의 우리 땅으로 복속 되어왔다. 심지어 일본정부가 한때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하고 미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땅을 가져간 근거가 되었던 삼국접양지도에는 대마도가 우리영토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의 얼개를 더 탄탄하게 엮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국가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실증적인 고증자료 수집과 국사교육 강화, 대마도 영유권 회복 등 국내외 다방면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현재 독도에는 4종 16기의 표석이 있지만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실되거나 수장되고 여러 논쟁에 휩싸여서 철거되는 등 수난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한 민간단체가 다음달 9일에 독도에 세웠던 영토표석을 다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다. 지난 2012년 독도의 날을 앞둔 10월 24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이 독도 울릉군 799-805라고 표기 되어있던 독도 명칭과 조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인도 영어식 표기인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 오랜 시기동안 일본이 국제영향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독도 도발을 합리화하고 군사적 재무장을 위한 국제로비 및 홍보를 통해 끊임없이 침략야욕을 펼쳐온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이제 독도는 섬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내고 찾아야할 사명이다. 이에 지난 3월에 미주지역에서는 강대국의 논리로 구글에서 삭제된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800만 한인 동포의 염원을 모으는 서명운동이 일고 있다. 한 달 남짓 남은 8월 15일에 광복 10주년을 맞아 국내외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글 본사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미 많은 의원들께서 동참해주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과 지도부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광복 70주년 맞이해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가보훈처에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위상을 부처의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일에 우리 당이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은 금년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해야한다. 처음 국가보훈처가 출범할 당시 보훈대상자들 15만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242만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도 더 넓어져 제대 군인들의 취업을 포함 관리 역시 하고 있고,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 국가보훈처가 금년부터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란을 겪었고 그 전쟁와중에 유엔에 많은 나라들이 참전해 지금 외국 참전했던 나라와의 여러 가지 보훈교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나라들의 보훈처가 전부 장관급인데 우리나라는 그분들 대하는데 있어서 보훈외교에 있어 차관급이라 많은 의전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립과 전쟁, 수많은 국가유공자들 덕으로 오늘의 풍요를 누리게 될 수 있었고 이정도의 국가위상이 높아졌다면 국가유공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훈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시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아까 15만 당시에도 장관급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자존심 상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을 이런 식으로 예우하고 대접해선 안 된다. 차관급으로 낮아진 적이 2번, 국가적 상황이 있었는데 한번은 IMF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국가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의 많은 국가기구를 축소하면서 그때 차장급으로 격하됐다가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시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낮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따라서 광복 70주년 올해 새누리당이 주축이 돼서 국가보훈처 격상을 요하는 촉구결의안이라도 채택해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드리도록 해야 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당이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 저희 당이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서는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 전력투구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당이 화합 단결을 하고,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국민경선제를 관철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우리가 새로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며 열심히해나가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이 준 권한으로 반드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한다”는 말씀하셨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은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길이고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4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타협과 상호 간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 4대 개혁이 성공적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야당도 정파적 이익을 떠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5. 7.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