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저녁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대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그리고 메르스 후속대책 등 국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심도 있게 나왔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메르스, 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처리와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당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 여러 국정현안에 대한 당의 의견과 경기침체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앞으로 당·정·청은 민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향해서 상호존중하면서 막힘없이 소통하고, 국정운영의 강한 결속력의 동반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추경처리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선제대응의 특징이 있다. 특히 메르스 격리로 인해서 힘들어진 가정과, 메르스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야당은 추경집행을 고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추경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한국노총 농성장을 다녀왔는데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과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하는 한국노총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돼있다. 일자리가 민생이자 복지고, 전 세계가 일자리 전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청년세대, 즉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고 또 반드시 지나가야할 길이다. 노동계 역시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는 대원칙에 아마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고통과 인내가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겠다.
메르스의 완전종식 선언이 임박했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제충격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관광·문화업계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활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6월 공연예매취소는 1만7000명, 공연취소는 523건, 대관취소는 428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공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의 활력제고인 만큼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하겠다.
이달 29일처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전국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충격이 큰 공연·문화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 ‘문화가 있는 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당직자들을 조기퇴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오늘 검토해보시길 바란다.
8월 5일부터 8일까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남북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문이 되길 기대하고, 정부에서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진호전투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보고자 한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 제1해병사단 1만5000명이 중공군 11개 사단 1만2,000명의 남진을 저지해서 흥남철수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세계 3대 동계전투 중 하나다. 영화 ‘국제시장’의 흥남철수 장면은 10만명의 군인과 9만8000여명의 북한동포를 구출한 인류 전쟁사의 위대한 휴머니즘적 사건의 재현이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장진호전투에 희생하신 미군 4500명과 부상자 7500명께 우리가 감사로 보답해야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 해병이 주관해서 장진호기념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 해병대 국립박물관 내에 이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60만달러정도 들어가는데 참전해병대원들이 전부 연로해서 모금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다. 우리 보훈처에서 3억원의 예산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기념비 예산을 우리 당에서 모금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 우리 의원 모두가 동참해서, 또 당원들이 동참하는 장진호전투 기념비 건립 모금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일을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 간의 사실상 합의한 추경 D-day가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오전에는 양당 수석부대표 간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오후에 원내대표 간의 최종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민생응급처방으로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세계경제 위축과 내수악화, 수출부진에 따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경제적 악재들로 추경응급처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내일 24일이 우리 국회가 민생을 살린 ‘민생추경의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당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68일만에 개최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은 공동체 운명체이며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이 한마음, 한 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민심을 받들고 오로지 국민중심의 민생정책을 펼쳐 일하는 당·정·청이 되어야한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국민들께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통한 민생회복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회복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추경과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개혁을 위해 당·정·청이 힘을 합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고, 당이 그 선봉에 서서 4대 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 이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다음 달 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당·정·청이 하나임은 물론이고 여야도 따로 없다. 야당도 국민중심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원내대표도 국정원 문제에 대해 언급이 안 했는데 잘되고 있는가.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야당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확실히 기본적 원칙을 지킬 것은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고 있다. 최종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와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추경과 국정원 해킹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대로 여야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국정원 해킹 사건은 해킹 사건대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제가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굉장히 씁쓸하게 보았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라 생각한 대목있다. 제목은 "한국은 감춰야 할 정보마저 드러내는 나라", 미국 해킹업체 이뮤니티 아·태지역 대표가 쓴소리 한 것을 모 일간지에 크게 보도했다. 국민에게 잘 알려야한다.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이번 이탈리아 업체에서 들여온 해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만 들여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35개국 97개 정보기관에서 들여왔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지적한 것을 보면, 이제 모든 해커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포로가 되어 모든 해커들이 다 달려들 것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다. 이점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된다.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국정원이 단 한 사람의 민간인도 사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해야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한다. 왜 우리만 당하냐. 국정원도 자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면 안된다. 오늘 보고를 안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 더 의혹을 부풀리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 안된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다. 98년도 전 정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국회의원 10-30명을 협박하고, 도청해서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엄청난 야당의 전 정권들이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요즘 제 발 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로 북한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날 세우고 정쟁으로 허비해야 되느냐 때문에 굉장히 외신이나 다른 사람이 지적 안해도 창피하고, 자기들도 되돌아보고 이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제가 정치 경륜있는 사람으로 다 경험한 사람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원을 벗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해킹전문가로 백신을 개발하는 분으로 이럴 때 자기는 국가를 위해 국정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분이 국가지도자로 존경받고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벗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간곡하게 이야기한다. 어려운 남북관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도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여야 지도부들이 협의해 종식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이제 며칠 후면 광복 70주년이 된다. 지금 일본 아베의 신국군주의화의 진행은 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국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봐야 될 것 이다. 바로 그것은 일본을 뛰어넘는 국가경쟁력을 통해서 우위에 서야 진정하게 일본으로부터 반성을 받아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역동적인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더 모아야 될 때이다. 가장 짧은 시기에 최빈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무려 31조 이상을 국제사회에 공여하고 원조해주는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다.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거기에 걸 맞는 큰 숙제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그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딜레마에 쳐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제사회 위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외적으로도 국민간의 소득불균형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이제는 특히 청년들이 ‘해도 해도 안 된다.’의 푸념. 과거의 ‘하면 된 다’라는 보편적인 믿음이 깨지고 있다. 또 공동체 조화의 균열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서고군을 막론하고 그 나라가 폐망한 가장 원인 중에 큰 것은 이런 시대변화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에 변화가 없을 때 그 나라는 결국 어렵게 되거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창조적 파괴수준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국가의 리빌딩 재건의 수준으로 이 변화를 저는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통일의 문제도 그렇다. 말로만 통일, 폐쇄적 민족주의 졸부적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의 동북지역 또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신 실크로드의 꿈을 가지고 비젼을 가지고 이제 조국의 미래를 지도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때 이다. 북한의 경계가 무너지면 동북지역과 연해주를 포함해서 한민족권이 무려 2억 5천이 된다. 이것을 시장으로 보면 엄청난 내수시장의 확대이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우리 여야 지도자들이 통 크게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들, 난맥처럼 얽혀있는 한국병, 이제 통 크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끝으로 모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갖춘 전국 혁신센터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데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이제 막 도약할 준비를 마친 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와 센터 간 협력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창조경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혁신센터의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할 것이다. 시대를 바꾼 창조적 결과물들이 허름한 창고 안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함께 만들어졌듯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한민국 혁신가들의 보물창고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농수산 분야 당정협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우리 농림해양수산 위원 및 이동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내 소통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당정결과를 의원들, 원외당협위원장들께도 알려드릴 예정이다. 오늘 당정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현재 농어업정책자금의 경우에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농어업인 및 조합이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합리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 선택 시 농어업인은 약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기존의 3%보다 1.2%의 부담을 경감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조합 등 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4%에서 약 2.8%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참고로 시중금리는 농협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 수협기업 일반자금평균대출금리가 4.68%이다. 고정금리를 원하는 농 허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대상의 3% 자금은 2.5%으로, 조합 등 업체 대상의 4% 자금은 3%로 일괄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은 최대 830억 원의 이상의 이자를 절감 받게 되어 농어업인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금리는 8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구축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완료 뒤에 적용토록 하였다. 기존대출은 고정금리 인하 신규대환대출부터 변동금리가 추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당에서는 농민들의 금리인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강력히 요청을 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추가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난 5~6월간 지속되었던 가뭄에 따른 저수지준설 및 피해 농가지원 등 가뭄대책후속조치 추진현황과 가뭄 및 메르스 등의 따른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당정은 가뭄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비 헥타르 당 220만원 및 생계비 지원 헥타르 당 88만원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해서는 131억 원을 지원하여 준설하고, 가뭄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7월 21일 현재 준설비율이 70%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대표께서 향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하였다. 또한 2015년 추경예산 안에 가뭄대책관련 예산 4100억 원을 반영하여 상습가뭄지역의 수리시설 조기완공 및 가뭄대응 항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기간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당은 농산물시장개방, 가뭄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어업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해외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우리 노동시장에 관련된 지표를 보면 대부분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참 부끄러운 상황이다. 청년실업과 노사갈등부터, 비정규직 문제, 근로환경개선까지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72위,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10.2%로 16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피크제 없이는 정년연장만 실시할 경우 청년실업자 수는 45만명에서 73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고 야당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야당 일각에서 김무성 대표를 향해 지주를 대리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 하는데, ‘마름’이라 운운하면서 우리당의 노동개혁 의지를 폄하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노동개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당 대표가 하는 것이라 우선 못마땅해 표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노동개혁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 있도록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야당이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에 부디 열린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15. 7.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