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께서 방미 중이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정당에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 대표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이자 혈맹인 미국을 방문하고 계신만큼 많은 성과를 이뤄내시고 또 건강히 귀국하시길 기원하겠다. 메르스가 종식 단계에 이르렀고 주말에 내린 충분한 비로 가뭄도 상당히 해갈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여야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내수침체에 몸살을 앓던 민생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회에 제출한지 18일 만에 통과가 되어서 역대 최단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추경 안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원을 369명으로 대폭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국회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이다.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국민들로 부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이다. 의원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수용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 야당과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를 받는다. 오늘 미방위와 정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실체적 진상규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주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 한 채 우리의 안보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그간 국정원 현장조사 등과 같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달아나는 술래잡기와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이제는 야당이 무분별하게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차분하게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정보위원회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국인 사찰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략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국정원이 대북, 대테러방지와 국제범죄 대책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지키는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
한 사회의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빈부격차 라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가 있었다. 국민 7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89.1%가 ‘나는 중산층이하’라고 대답했다. 그야말로 1:9의 사회로 가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지난 5월 OECD발표 자료에 보면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빈부격차가 평균 이상이라는 나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 된다면 아마 이 사회구성원들의 절망감, 불안감들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공동체 해체라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한다고 본다. 많은 개혁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선진화 방안, 노동개혁이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는 저는 우선 중의 우선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양과 질에 의해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희한한 구조다.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현격하게 엄청난 차이를 두는 이런 비정상의 시장이다. 동일조건에서 동일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도 동일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세배 임금격차가 난다면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 낡은 구조를 깨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노동 간의 재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금의 임금구조가 인수봉 구조처럼 되어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구조가 남산형태의 구조로 바뀌어줘야 한다. 우리 어릴 때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집이 커지면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집한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노동시장의 낡은 틀을 깨고 미래로 가야한다. 여기에 노동계, 정계, 온 국민들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께서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경제에 여러 시장이 있다. 그 가운데 노동시장은 노동과 자본, 기술과 아이디어가 융합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영역이다. 개혁도 그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이 어려운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당에서 뒷받침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가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이 개혁은 더 미룰 수도 없고 시한이 정해져있다. 마지막까지 그 동안 기울여온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아주 멋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당의 개혁특위는 이를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다. 여야 간의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한 개혁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현재 특별위원회 인적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미 정부, 노사정위원회 등으로부터 그동안 개혁추진의 성과를 보고 받고 있다. 내일쯤에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서 특위 활동방안 등을 논의하고 나서 제가 언론에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내일 중에 여러 가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야당에서 야당 혁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조만간 통일이 되면 인구비례로 볼 때 북한에서 15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우리 300명을 유지하더라도 450명이 된다. 인구 8000만 명 수준에서 450명.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인구수가 3억 1800만 명이다.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100명이고 하원의원, 국민의 대표인 하원의원은 435명이다. 통일되더라도 우리보다 인구가 네 배가 많은 나라인데 통일 되었을 경우 우리 의원수가 450명 수준이라면 우리보다도 작은 국민의 대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인구가 지금 1억 2000만 명이 넘어있다. 현재 중의원, 국민의 대표인 중의원은 480명이다. 통일되더라도 통일한국보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 많은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의원수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국회의원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스캔들로 비화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문제가 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는 서른 개의 나라가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국가 비밀정보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놓고 국민적인 의혹을 증폭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야당과 일부 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무엇을 수사 해달라고 고발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과거에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해서 비밀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요원들을 소환조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국가 비밀정보기관 조직은 일반 행정기관 조직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중추신경 조직이다. 노출되는 순간에 힘을 잃어버린다. 무력해지는 것이다. 국정원은 아주 비밀리에 일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마치 신경조직이 노출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국정원 법에 보면 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1차 사법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제가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다시 찾아보니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꼭 명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과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낱낱이 조사를 하지만 국정원의 사법 경찰권을 활용해서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명쾌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법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야한다. 처벌해야한다. 그러나 일반 행정조직을 파헤치듯 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역량이 파괴되는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원칙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일각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거의 30%이상 늘리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저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실업자 구제책의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치개혁은 1948년 출범 이래로 2018년이면 70주년을 맞게 될 국회 70주년, 헌정 70주년에 대한 부분이 한번 정도는 총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70주년 총정리,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3~4년 정도 해서 국회 70주년 총정리가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함께 국회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시스템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정도 그렇고, 또 의식도 그렇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5%, 3%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의 전락은, 그리고 이대로의 방치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고, 비효율이고, 또 그로인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이 전반적으로 한 번 총정리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방식으로의 예산편성과, 심의와, 그리고 확정방식, 19대째 계속되어오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도 않을뿐더러,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의 예산, 정부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국회의 심의와 확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총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해왔던 국회의 입법내용 중에 시대에 뒤떨어지면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법 전반에 대한 총정리도 꼭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국회의 여러 가지 행태와, 시스템과, 관행과, 의식들에 대한 총정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32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고, 재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제 눈으로 지켜본 국회는 32년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조직이었다. 특히 가장 나쁜 것은 단 한 해도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각 정당마다 쇄신특위, 혁신특위, 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쇄신되고, 개혁되고, 혁신되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국회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는 총정리 되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 점은 새누리당이 먼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서 개헌만 해도 그렇다. 개헌을 얼렁뚱땅해서 몇 개월 만에, 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은 개헌되는 그 다음 날 다시 또 개헌을 해야 된다. 그분이 정치에서 은퇴하거나 그 정당,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또 다시 개헌을 해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그런 개헌도 헌정 70주년 총정리에 같이 집어넣는다면 6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전반적으로 시대에 맞는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연구해서 꾸준히 합의를 이끌어내서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가는 국민 헌법이 돼야한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처럼 국회 70년, 헌정 70년의 총정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국회의원을 390명으로 하자’, ‘398명으로 하자’는 식의 논란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앞서 말씀하신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걸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나오는 혁신방안을 보면, 과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을 쳐다보고 하자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에서 390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발상,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반대한다’는 발상들이 정말 개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민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는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야당에 묻고 싶다. 우리는 현재 혁신하려고 하면, 비생산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는지, 보다 생산적이고, 여야가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하고 혁신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바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한 바가 있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다. 이제 와서 정작 제일 큰 기득권인 공천권을 내려놓는 국민공천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간곡하게 당부한다. 국민을 쳐다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내년 총선부터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시작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
한 가지 당무보고 드린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문화의 날’이다. 최근 메르스와 경제침체 등으로 공연 및 문화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에서는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원유철 원내대표님, 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광복 70주년 기념 뮤지컬 아리랑을 사무처와 함께 단체관람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직자 및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문화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행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 4개 상임위가 일정 잡고 있다. 오늘은 정보위, 미방위가 오후 2시에 한다. 8월 10일 날은 안행위가 오전 10시에 한다. 국방위는 8월 7일과 8월 10일 중에 하루 잡아서 한다. 8월 7일 날 야당에서 소집공고를 할 것 같다. 그럼 8월 30일까지 임시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원래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8월 17일 날 자동 8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지만, 국회법의 내용들을 좀 더 타협할 부분이 있어서 통과를 안했다. 또 하나는 국정감사 일정도 대략적으로 합의를 봤다.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합의를 봤다.
2015. 7.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