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국정원 해킹관련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다. 의혹만 앞세우지 말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든, 현장방문이든 일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그라미를 보면서 계속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자기최면을 걸거나, 오히려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 국가 분란만 초래할 뿐이다. 지난 911테러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테러폭력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전 방위 정보전쟁으로 치열하다.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보는 총탄과도 같다.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가 다양한 정보전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 달여 간 지속된 국정원 해킹공방으로 대북 사이버정보 활동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대북정보시스템의 주요내용과 방식자체와 같이 정보수집 수완 자체가 대외비인데, 이것이 외부로 누출되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정보망은 한번 공개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 노출된 대북정보망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인민군 정찰총국 산하에 전자정찰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5,900여명의 사이버부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실체 없는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자해행위는 이제 중단돼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8월 아베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앞두고 ‘과거사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표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어제 전 세계 지식인들이 모여서 1910년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역사적 반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표현을 넣어야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반대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전후 70년을 맞이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담화에 사죄표현이 포함돼야 된다’고 대답해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한 응답자의 30%를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일부 지식인들도 아베 총리에게 ‘전후 70년 담화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과거사 문제의 진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는 종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60년의 고이즈미 담화에 비해 후퇴하는 담화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시길 촉구하는 바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는 오늘 연일 언론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특조가 구성됐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특조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돼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서 내년에는 이런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911테러로 미국의 경우에 조사특별위원회가 2년간 1,500만달러, 160억원을 썼는데 우리는 8개월 동안에 약 369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2배에 가깝다. 가관이다. 체육대회 개최에, 동호회 지원, 명절휴가비, 희생자들을 위해 조사하라니까 돈 잔치하는 것인가.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조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를 외부에 발주하기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외부발주비로 썼다는 얘기는 특조위가 비전문가로 구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위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실 집기에 20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7~8개월 동안 운영할 특조에 책걸상을 비롯한 것에 20억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닌가. 사무실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든지 싼값에 리스할 수 있다. 우리도 사무실 내부에는 리스해서 싼값에 얼마든지 여러 좋은 가구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그냥 계속 우리의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철저하게 내년 예산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원유철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국지적인 전쟁이나 전투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사라져가는 상태다. 그러나 정보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한반도를 보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끔 있지만 정전상태, 소강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정보전쟁은 더 가열되고 있다. 이런 정보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보, 또 산업기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활동내용, 또 국정원의 활동역량 자체가 절대로 적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이다. 이번 이후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적에게 이로운 일이 발생해선 절대 안 된다.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우리 당이 주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대응을 해서 절대 우리의 정보역량, 정보자산이 손상을 입지 않는 가운데 이 사태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정원의 사기도 올라가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더 잘 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도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의 특위를 맡게 됐다. 그저께 특위가 1차 회의를 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제일 시급한 국정과제인 노동시장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뒷받침하겠다. 우선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또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의견을 듣고 함께 회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과 더불어 다른 어떤 수단들이 동원이 돼서, 지금 고용절벽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긴급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야당과 민주노총도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과 야당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별도의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다. 왜냐면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 때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대타협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혁이슈를 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또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은 항상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미 1998년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항상 운영해온 대타협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지난 1년간 100여차례가 넘는 회의를 열면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또 많은 성과가 축적이 됐다. 그래서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보더라도 이 개혁과제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류하면 정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 활동이나 투자, 이런 것이 힘을 잃게 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모순들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든 개혁과제가 마무리되려면 노사정위원회에 기존 논의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피치를 가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셔서 마지막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논의기구에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우리 새누리당의 특위처럼 뒤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새누리당처럼 화급한 개혁과제인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당처럼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 우리 당과 함께 최종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될 개혁과제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여름휴가철을 맞이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거리인 떡볶이와 순대의 식재료가 차마 먹을 수 없는 비위생적인 재료와 시설 속에서 제조돼서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1위의 떡볶이 떡 판매업체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으로 식재료가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맹독성 살충제 처리 후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켰고 39곳의 순대업체는 벌레가 가득한 곳에서 쥐가 파먹은 식재료로 불량순대를 만들다 적발됐다. 우리 아이들과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업체들이 문서조작은 물론 식약청 출신 퇴직 공무원과 결탁해서 국가로부터 엉터리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았으며 먹지도 못할 불량식품을 저소득층 단체에 기부해서 세제혜택까지 받은 사실이다. 학교급식 식품의 안전 및 위생기준으로 활용되는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부정발급 한 것을 보면 관리가 얼마나 느슨한지 알 수 있다.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더불어 정부의 4대악으로 규정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서민 먹거리로 장난치는 업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단호히 일벌백계해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로 다스려야한다. 식품안전당국은 불량식재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상시점검 시스템을 강구하고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휴가철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과 휴게소, 관광지 등에서 정직한 위생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먹거리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했던 세비삭감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여론기관이 세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 중의 57.6%가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27.3%였다. 즉,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숫자가 찬성의 갑절을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아마 이런 사실은 국민들의 반응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소위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통해서 계속 이걸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의원정수를 늘리고 나아가서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혁신의 핵심은 각 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직접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야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의원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같이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서울과 도쿄에서는 과거사 인식에 대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있지만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은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어제 서울에서는 세계 지식인 524명이 모여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문제인식과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일본 자민당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연행에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고 아베 총리는 의견서를 받고 난 다음 ‘확실하게 받아드린다.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겠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이 지식인 성명에는 한국에서는 약 382명의 지식인이 일본 지식인만도 105명이 참가해서 만든 성명서다. 다시 한 번 아베 총리에게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다. 과거사에 대한 양심적이고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 우리 한일관계 증진을 시킴은 물론 세계 속에서의 도덕적으로 책임성 있는 일본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정보위 여야 간사 간에 전문가 간담회를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보안누설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전문가 간담회는 국정원장이 먼저 제의를 했다. 야당에서 의혹을 계속 부풀리니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들어보면 알 것이라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제의했다. 여야가 2명씩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거쳐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 담당자들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보역량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토론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물론 야당 측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측에서 간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은 명백한지 판단할 것이다. 이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위키리크스에 떠있는 것 보고도 다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절대로 로그파일 공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어제도 삭제된 로그파일을 봐야만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야당에서 전문가들과 로그파일을 안 보여주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상의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웬만하면 로그파일 안보여주고 정보로써 분석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야당 일부에서 왜 20개 중의 2개만 실험용으로 썼는데 실험용으로 쓴 것이 많은지 18개 쓴 것보다 2개를 쓴 파일 삭제한 것이 31개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 상대한테 링크를 걸어두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면 상대들이 다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대상이 된 사람들은 보통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링크를 열어보질 않는다. 보통 프로그램을 심으면 1주일 있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그러면 다시 심고하는데 대부분 받지 않는다. 어쩌다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실험용은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기 때문에 바로 심으면 또 체크하고, 다른 것도 연구하고, 다른 기기 PC에도 해보고 장치에도 해보고 하니 많이 할 수 있다. 그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위원장과 문재인 대표가 휴대폰 시연한 것도 그렇게 심을 수 없다. 상대가 공격 들어와도 링크를 열지 않으면 안되는데 자기들은 알고 심고 링크를 열었기 때문에 시연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특히 일부 언론에서도 그것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으로 알고 하는 것과 상대가 공격 들어온 것을 막는 것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2015. 7.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