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달 25일 출국해서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대미 정당외교를 하고 어제 새벽에 돌아와서 보고 드린다. 새누리당 대표로서 미국 방문은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공식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야당도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 의장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당 대표 방미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로 62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감안할 때 여야 모두 정당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할 필요성을 이번 방미과정에서 강하게 느꼈다. 우리 속담에도 ‘사람 간 관계에서 안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간의 관계도 접촉이 활발하지 않으면 신뢰가 약화되기 마련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야 모두 정당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방미기간 중에 워싱턴에서 아직 생존해계신 90줄에 계신 미국과 한국, 16개국의 참전용사분들과 그리고 워커 장군님 묘에 한국식 예를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과정에서 미군 3만 6,940명이 사망하고, 8,157명이 실종됐고, 9만 2,134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7월 27일이 정전 기념일로 미국 참전용사협회는 매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특히 ‘실종군인 8,157명의 유해라도 돌아와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무대 옆에 빈 테이블을 갖춰놓고, 빈 식기, 그리고 포도주잔 하나 놓고, 장미꽃 한 송이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특별한 예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참전용사들의 고마움을 기리는 차원에서 매년 이 행사에 의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다.
해리스 월턴 워커 장군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퇴는 없다. 무조건 방어하라”고 하면서 부족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우리의 은인이다. 서울에 워커힐도 워커 장군을 특별히 추모해 지은 이름인데 이를 모르는 젊은 세대가 많아서 안타깝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워커 장군님 묘가 있고 그 옆에 부인과 아들의 묘가 있는데 매우 단조롭게 돼있다. 워커 장군 가족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마운 마음과 ‘낙동강 전선을 지켜서 남한이 모두 점령당하는 것을 막아준 은인’이라는 글을 새겨서 묘비를 세워 앞으로도 영원히 추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시다 석방되신 윌리엄 딘 장군 외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기억하고 추모해야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핵심기반으로, 제가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가 불가능하고 독보적이고 유일한 우리의 동맹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야당도 과거 집권시절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한미관계를 두고 지나친 정치공세는 자제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열린우리당 의장이 방미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이다. 미국과 동맹 없이 주변 4강의 험난한 구도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미국은 혈맹이다. 한미동맹을 제1의 외교목표로 삼는다.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연결되는 제1의 과제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가서 한 얘기와 똑같은 맥락이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3% 내외로 떨어지고 주요업종의 기술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상반기에 524억달러에 달해서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비교적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다. 2011년 이후 4년간 유지했던 교역규모 1조달러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려면 체질개선이 중요한데, 그중 최우선순위 과제가 바로 노동시장 선진화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0.2%에 달하고 있다. 취업이 힘들다보니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 청년층 가운데 15.6%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고 한다. 방미기간 중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현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오는 22일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계획 중이고, 양대 노총 공공부분 노조도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은 해결책이 아니다. 핀란드의 경우에 ‘나라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 노동비용을 5% 삭감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고통 감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구조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래가 없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에게도 미래가 없어지게 된다.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노동개혁만이 청년세대에게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함께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선진화 필요성, 노동관련 제도·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에 대한 지지가 80%다. ‘여당이 현재 노동시장 선진화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대해서의 공감’이 60.6%다.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실행’에 대한 지지가 71.5%다. 그 다음에 현재 한참 쟁점화 되고있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현재의 300석보다 오히려 줄여야한다’가 67.1%, ‘현재의 300석이 적당하다’가 17.1%다. ‘정치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공천과 관련하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가 69.8%, 70%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치는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 외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주지할만한 것은 리서치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72.8%, 또 한국갤럽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한다’가 57.7%다. 이런 점을 모두 다 감안해서 정치개혁을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개혁을 먼저 선도해야하는데 오히려 반개혁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오늘 이희호 여사께서 김포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하신다. 94세라는 노구를 이끌고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시는 이희호 여사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재개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협력 등이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현숙 비례대표 의원께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를 맡아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대 부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뜻으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임명됐음을 축하드린다. 그동안 당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 김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또 김현숙 의원님 뒤를 이어서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광복 70주년을 민족정기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이번 광복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국민적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온 국민이 다시 뛰자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소비 진작,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건립,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와, 그분들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인정하는 일이 보다 심도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의 성찰 위에 향후 70년의 비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영화 ‘국제시장’, ‘연평해전’, 또한 강점기 독립군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 ‘암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족애와 조국애를 자극하는 역사물들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 희망과 애국심의 불꽃을 지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의 준비가 돼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계승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의 정기를 더 높이기 위해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자격으로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 저격현장 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또 울산지역 독립운동 당시의 애환을 다룬 연극 ‘계비고개’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 10여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고, 독도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광복 70년을 계기로 해서 당 차원에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새롭게 가다듬으며 다시 한 번 뛰자는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야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이번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은 롯데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신씨 일가가 불과 2.4%의 지분으로 416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데, 정부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도록 순환출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일본의 ‘광윤사’라는 페이퍼 컴퍼니와 투자회사로, 일본의 지분이 99%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지배구조는 전혀 알 수 없게 돼있다.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 같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할 것이다.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 또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에서 매출이익에 대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등 지배구조와 경영내용이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스웨덴에 발렌베리 그룹이나 독일 BMW 그룹, 밀레 그룹 등 선진국에 가족기업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도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번과 같은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일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아울러 공식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목을 땠다, 붙였다 하는 무책임하고 전근대적인 손가락 경영의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돼야한다.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서 롯데의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가려져야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문제에 대해 야당이 들고 나오는 물타기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 야당은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경제구조, 산업구조, 조세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다뤄야한다’며, ‘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공무원연금 협상 때 국민연금 지급률이나 세월호 문제를 연결시켜 논의를 가로막았던 전례들이 있다. 노동시장개혁을 내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노동시장개혁 가운데 우선 청년일자리창출과 직결된 임금피크제가 시급하다.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원회 활동이 지난해 11월에 출범해서 지난 7월 31일로 종료되었다. 오늘 특위의 추진 경과와 향후과제 대해서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중진의원님들께 보고와 부탁의 말씀드린다. 군대 내 각종 가혹행위와 성범죄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관리체계 개선대책 등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었고 9개월 동안 활동했다. 군의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를 군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사회적으로 협력해서 군의 병영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특위는 군대 입대 전과 군복무 단계, 제대 후 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복무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행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신규로 7개 분야, 39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입영단계에서 징병대상자의 90%가 현역으로 판정되고 복무 부적합자가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군복무 부적격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무청에 징병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자료를 DB화 시켜서 사전입대 차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군 입대 후 복무단계부터는 전력과 관계없는 부대 잡무를 과감히 민간용역으로 전환해서 군의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정예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군내 장병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GOP, 격오지 등에 독서카페를 설립하는 등 독서코칭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고 재능기부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군내의 인권침해와 폐쇄성, 제한성으로 인해 공정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과 관활관제도,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폐지를 권고하였고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인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있다. 또한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도 제시했다. 방치되고 있는 군내 부적응자를 위해서 그린캠프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민간전문가가 운영하는 시범캠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제대 후에도 군복무로 인한 사회와 학교로부터의 단절극복과 조기극복을 위해 대학 장학생 선별 시 군 복무기간 가점 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증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5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016년,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2307억 원이 필요하다. 사고가 터질 때는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부산을 떨지만 그 이후는 사고방지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군대, 군대에 가면 경쟁력이 생기는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최고중진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병영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병영문화 개선을 초당적으로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로 2016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당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특위활동은 종료됐지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과 정부, 국회,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위에서는 처음 활동하는 시점부터 작가 한 분을 고용해서 그 분이 객관적 관점에서 활동내역과 군 현장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하군’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다. 같은 국민의 공감대를 갖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참고로 이 책은 서점에서 팔리는 책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하군’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또한 군 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인의 인성함양이 중요하다고 보고 군대 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GOP나 격오지에 병영 독서카페 기증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격오지, GOP에 있는 소초가 전체적으로 약 350여 군데가 되는데 올해 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채워보자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30여 군데 이미 확정해서 배치했고 어제도 우리 당의 홍철호 의원이 해병부대에 해병독서카페 1호를 기증하고, 2호는 해병출신인 강석호 의원께서 하셔서 어제도 독서카페 기증식을 하고 왔다는 보고 말씀드리면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중진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이 올해 안에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 말씀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정병국 의원께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국회 내에 특위가 여러 개 있지만 활동에 대해 상당히 비판이 많은데 7대 분야, 39개 과제를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하고, 회의를 전체 12차 회의, 소위원회의 7회, 간담회 2회, 현장방문 8곳, 그리고 이 책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 국회의 특위무용론에 맞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정병국 위원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께서 어제 별세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등 굵직한 입법실적으로 법안제조기라는 별칭도 얻으셨던 고인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산증인이었으며 화려한 정치경력만큼이나 탁월한 논리력과 소신을 갖춘 분이셨다. 이제 우리 후배 정치인들도 널리 존경받는 선배들의 뜻을 이어서 국가와 국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오는 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당장 해결돼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음에도 아직 여야 간 이해관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노동개혁 등에 대한 합의가 가장 시급하다.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와 정략적 안건 끼워 넣기 등 정쟁으로 변질될 정치공세를 멈추고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무더위 속에 우리 민생은 지쳐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를 놓치면 경제 활성화 및 각종 개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여야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제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제가 정무위원장일 때 2013년도에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을 자신의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롯데사태는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지 2년이 지난만큼 해당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문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 정책위는 내일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해당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회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고착화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은 적절한 세법개정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 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임시휴일 지정은 시의적절한 결정이고 역사적,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광복 70년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통일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들과 함께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미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8월 15일 전후가 여름휴가의 절정이고 정부의 코리아 그랜드세일 조기실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실시된다면 우리 경제의 내수 진작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에서도 임시휴무의 취지에 맞도록 역사탐방 등 국내 여행, 문화레저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 야당에서는 이참에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휴일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 등 산업계와 소득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황진하 사무총장>
계속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말씀드린다. 지금 야당의 혁신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정치혁신이라는 이름하에 내년도에 있을 총선제도에 대해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이슈화가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와 지역만 조정하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도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은 의원정수에 대해서 360명, 390명씩 늘려야겠다는 혁신위 안이 나와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실망을 시켰는데 국민의 강력한 거부반응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돼서 다행으로 생각된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공천제 즉, 오픈프라이머리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정치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리기 때문에 기존 조직이나 돈 선거 등 과거의 폐해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 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년도 총선에 적용하자고 강력하게 야당에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오픈프라이머리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이 문제를 연결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균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군소정당이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이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유, 고유의 특성을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부득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엊그제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총선 불출마선언을 하시고 동시에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심학봉 의원도 구미갑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내놓게 됨에 따라 사고 당협 수가 2곳 더 늘어났다. 현재 총 17개 사고 당협이 있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다리 수술을 하셔서 전화통화를 자세하게 했다. 우선 8월 11일 날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8월 17일, 27일 이렇게 본회의를 한 세 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의 일정들은 8월 11일 본회의 이후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다. 그 요구사항들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
2015. 8.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