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구상을 발표하실 예정이다.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절박함,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우리 청년세대에 미래가 걸려있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당면한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역점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10.2%,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하면서 연애, 결혼, 출산 등 7가지를 포기한다는 ‘7포 세대’ 그리고 장기간 미취업자 ‘장미족’, 20대의 90%는 백수라는 ‘이구백’,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일컫는 ‘청년실신’ 등 절망과 분노의 분위기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의 근본원인은 일자리 부족이고 일자리가 민생이자 곧 복지다. 현재 일자리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승리자가 결국 경제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 값싼 에너지, 정부의 파격적 지원 등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대폭 낮췄는데 한국보다도 지금 현재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소득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우리 2배 가까이 되는데 생산비용은 우리보다 더 낮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 결과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치인 5.3%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Hartz)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실업률을 유럽에서 가장 낮은 7.4% 수준으로 낮추었고 남유럽 등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영국과 핀란드 등 다른 나라도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이나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이고 이들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지금 우리는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세대의 지식과 의욕,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래서는 세계 경제에서 조만간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청년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고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정·청이 보조를 맞춰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상생하고 세계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노동개혁을 위해서 올인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는 오늘 첫 현장 방문을 가지는데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 구직자와 간담회도 갖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청년세대의 희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민은 항상 옳다.’는 원칙하에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현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오늘부터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 현재 국민공천제 도입을 찬성 69.8%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이 67.1%, 현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7.1%로 이 둘을 합치면 무려 84.2%이다. 특히 국민공천제처럼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다. 의원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선관위가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의 편차가 큰 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인구수와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해소하고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권역분류 기준, 의석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그리고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가 좋고 또 야당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다만 모든 정치개혁의 취지는 국민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광복 70년을 맞아 김을동 최고위원과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화 ‘암살’의 특별 상영을 공동 개최한다. 영화 ‘암살’은 일제 강점기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인데 지난 달 22일 개봉한 이후에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73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오늘 상영회에 오셔서 광복 70주년의 의미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2015년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문화융성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구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써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민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문화융성이 중요 키워드인 이유는 지지부진한 청년실업해소와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계층, 세대 간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도 열어가게 될 것이다. 문화융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초점은 우선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맞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문화 철학이 담겨있는 홍익정신 계승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류열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부터 최근의 경제위기까지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켜온 한민족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 하반기부터 문화융성의 강화를 통해 신 한류열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마련에 앞장서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은 금년도 세법개정은 어려운 대내외의 여건을 감안해서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에서 오늘 오후에 자세한 브리핑이 있겠지만 민생관련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우선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저금리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교체하여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되며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1500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5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에서는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수준으로 운용되도록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을 당부했다.
민생 119본부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민생 119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본청 223호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생 119본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부장으로는 재선 의원인 나성린 의원을 모셨고 부본부장으로는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류성걸, 민병주, 박명재, 신동우, 윤영석, 이채익, 이현재, 조명철 의원, 정운천 당협위원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생 119본부는 주 1회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첫째 민생 골든타임과 민생 정책개발, 둘째 현장기동성 강화, 셋째 입법예산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아울러 중앙본부 구성이 완료 되는 대로 8월 중순까지 각 시도당별 본부를 구성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현장성을 높이고 정책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통신과 인터넷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앙당 국민소통국에 민생 119신고 전화 3786-3119도 개설하였고 순차적으로 당 홈페이지, 온통소통 어플 등에서도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끝으로 방과 후 돌봄 교실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전체의 96%에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에 대한 돌봄 교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폭염더위에도 학교운영비 부족의 사유를 들어 돌봄 교실에 냉방을 가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위 민생 119본부는 교육부와 여름방학 현장점검을 통해 돌봄 교실 냉방실태를 확인하고 지원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의 필요성과 당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적극 알리고자 당원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이미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전국 시도당, 당협에 지금 게첩하고 있다. 8월 5일 기준 전국 246개 당협 중 226개 당협에서 이미 현수막 게첩을 완료했다. 향후 당 홈페이지와 SNS 온통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치혁신의 꽃인 국민공천제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서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음은 10월 28일 예정인 재보궐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는 10월 28일 재보선 지역으로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1곳, 경남 고성군이다.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으로 총 24곳이 확정됐는데 후보자들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의의 후보를 확정해달라는 지역의 요청과, 또 실제 경선 심의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절차를 착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앙당은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10개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조속히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 법안처리 성적을 발표하면서 역대 국회에서 꼴찌라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 가결률이 6.3%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적했다. 9월 시작될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는 만큼 미뤄왔던 법안처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별로 꼭 처리해야 될 법안,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점검하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6개 법안, 국제의료사업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개 법안 중 4개 법안이 의료관련 법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7년 만에 의사 출신이 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와 여당과 같이 6개 법안처리에 전력을 같이해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기술간담회가 무산될 것 같다. 국가정보원 해킹과 관련해서 오늘 예정된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이 ‘국정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담회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6개 자료 중 1번 원본과 6번 용량목록 외에는 다 제공하겠다고 한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만약에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늦어지면 안 되면 먼저 현장방문을 해서 선검증을 하고 후에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대표님의 뜻을 이었는데 사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국민공천제라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붙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 정말 대표님과 당 지도자분들이 ‘옳은 정치를 해나가는구나’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우려는 참 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저희 당이 내놓은 국민공천제만은 꼭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우리 지도부에서 중심이 돼서 실현을 꼭 해주셔야 국민으로부터 새누리당이 거의 90% 가까운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꼭 명심해주시고 실천해주시면 고맙겠다.
2015. 8.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