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8. 10 (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명절 때 선물 대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이 제외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방금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회가 훨씬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소위 ‘김영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위해 모이신 것 아닌가.
‘김영란법’은 사회에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모두가 좋은 법이기는 하나 다른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
우리가 명절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FTA 시행으로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때 선물하는 것에서 농축수산물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보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윤석·김재원·이한승·염동열·여상규·주영순·최봉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8.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