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올해 광복 70주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70년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고 통합과 관용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적 역량을 모으려면 통일된 역사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력이 쇠퇴하고 국가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사속의 사건이나 인물을 조명할 때에 다양한 평가는 내려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학생들이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쓰인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현대사를 배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난 주말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거했던 이화장을 찾았는데 두 분 모두 나라와 국민의 영웅임으로 기념관 설립 등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하겠다.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고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 스스로 존경할 때 우리 역사도 자랑스러워 질 것이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남북통일이야 말로 광복의 완성이자 진정한 광복이다. 다만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라는 기초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북한 정권은 DMZ 지뢰도발에 이어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고, 비이성적 파렴치한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 간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구축의 길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최근 선진국들이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제히 노동개혁에 나서면서 세계는 가히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핀란드는 고비용 노동시장의 수술을 위해 2019년까지 노동비용을 현재보다 5% 이상 줄이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선언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회복을 위해 지난 1년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며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그 개혁의 성과로 오히려 정규직 고용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상반기 정규직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인 33.6%에서 40.8%로 무려 7.2% 포인트나 증가하면서 그 수가 25만명이 늘어나고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줄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럽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경제회복의 열쇠가 바로 노동개혁에 있음을 확인하고 개혁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 체질의 획기적 대전환과 수술이 필요하다. 우리 노동시장이 가진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노동 유연성 부족 등 경직되고 모순된 구조를 과감히 깨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을 위한 날개를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는데 현대차노조가 즉시 제동을 걸고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현대차의 2014년 1인당 평균 임금은 9700여 만원으로 우리 산업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10.32%에서 올해 1분기에는 7.8%로 많이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의 국내외 공장생산성을 비교해도 자동차 한 대에 투입되는 시간은 한국 공장의 경우 26.8시간인데 미국 공장은 14.7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두 배 가량의 생산성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연관되지 않은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구조의 경직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고용유연성을 보면 사업장 내의 전환배치, 공장간 물량 조정, 파업 시 대체 근로, 저성과자 처우 등에 있어 선진국들은 대체로 허용되는 반면에 우리는 노조와 합의해야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높은 임금과 경직된 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국내 공장을 버리고 자꾸 해외로만 나가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뺏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내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외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현대차를 수입하게 되는 일도 오게 될 것임을 예상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다시 한 번 노동개혁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호소 드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어제 광복 70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경제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표께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장판이 닫혀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평소에 늘 해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문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에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아마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8월 임시국회가 2주 가량 남았는데 이번엔 제발 빈손국회가 되지 않도록 야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적극 나서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전향적으로 동참해주기 부탁드린다. “5.24조치를 해제를 건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방의 임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장병들을 상기하면서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도발을 생각해서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5.24조치 안에 포함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적극 확대하고 대통령께서도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의지는 우리당에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8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법안 처리 등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이 금년 내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정·청이 협력해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노사정 논의 재개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광관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당·정·청이 총력이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최근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FTA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FTA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한-중 FTA 처리를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지난해도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이 FTA 협의체를 구성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한-중 FTA 처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광복절에 목함지뢰 부상 장병들을 위로 차 방문했다. 막상 젊디젊은 군인들이 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니 숙연하고 가슴이 먹먹했다. 폭발당시 부상 당항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는 전우애가 뜨거웠는데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중인 전우를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마음 든든했다. 부상당한 장병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이번 목함지뢰와 관련해 북한은 사건이 열흘지난 시점에 궁색한 자작극 운운하면서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상황의 도발이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괴담들이 SNS상에 난무하고 있다니 황당하고 개탄스럽다.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이 병상에서 펄쩍 뛸 일이다. 이런 괴담은 북한의 남남갈등 노림수에 놀아나는 것이며 나라를 지키다가 다리까지 잃은 우리 장병들의 명예에도 먹칠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광복절 기자회견에서 대북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북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안보상 조치인데 북한은 그간 사죄는커녕 오히려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한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등 군사도발만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5.24 조치 해제 제안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께 여쭤봐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는 등 평화를 심고자하는 우리 노력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만 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24조치 해제는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이다. 야당은 비현실적 제안보다 8월 임시국회 상임위부터 가동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적 저성장의 덧을 벗어나기 위한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우선적으로 함께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사정 위원회가 빨리 재개되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야한다. 내일 한국노총이 중앙 집행위원회를 열어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한국노총의 애국적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혁명적 발상의 전환으로 참여해 대타협을 이뤄내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노동시장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임금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리 노동시장에 임금을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다. 임금의 경직성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10년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은 처음 진입한 최초 근로자 임금에 3배가 훨씬 넘는다. OECD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1.5배에서 2배, 2배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것은 연공급이 가져온 임금의 경직성이다. 노동 생산성, 성과와 상관없이 근무하는 년 수만 늘어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연공급이 가지는 경직성을 타파하지 않고는 임금의 유연성을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연적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이상 의무적으로 연장된다. 고용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연장을 하면서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것이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느냐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금피크제를 하면 거기서 절감되는 부분만큼 청년고용이 늘어나느냐를 수학적으로 답을 낼 수 없다. 그러나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존기업들의 기업활동도 활성화 되어 새로운 청년고용이 일어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의 임금격차는 2배가 훨씬 넘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배는 안되지만 굉장히 높다.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산업과 제조업, 우리 경제가 재도약 이루는 발판을 만들어야한다. 1970년대 신문방송에 늘 미국을 향해 이런 말이 나왔다. 산업공동화, 미국에 있는 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미국은 산업이 텅비어있다고 신문방송에 쉬지 않고 나오는 화두였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1979년에 집권하면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대대적 개혁을 이뤄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산업강국으로 도약했다. 지금 아침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조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렇다고 영국처럼 금융서비스산업이나 다른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산업기본법이 국회에 제안된 지가 언제인데 통과도 안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후퇴하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필연적 과제고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8.15 광복절, 광복과 분단 70년을 높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일본이 사죄를 했지만 과거형 사죄, 알맹이 없는 사죄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제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현재 극우주의 물결을 타고 등장한 아베 정권의 얼굴도 있지만, 엊그제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무릎을 꿇은 하토야마 전 총리나 이번 진정으로 사과한 일본 일왕의 사죄도 있다. 우리들은 일본의 미래를 보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보고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은 이웃나라에도 안심시키는 것이지만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할 때에 일본의 도덕성, 이웃나라에서의 믿음은 커질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이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본이 앞으로 진정한 사과를 통해 진정으로 아시아 평화와 번영 이끄는 아름다운 나라로 나간다는 믿음을 이웃나라에게 주길 소망한다.
북한 문제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통일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난번 지뢰도발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부분의 대응은 대응이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지뢰도발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 강경파의 합작품이라 생각한다. 북한 내부의 모순을 잠재우고 북한 내부를 긴장시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지른 도발이 분명하다. 정치군사적 대응은 대응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굶주리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강력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원천적인 힘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고 대한민국 품속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통일을 결단하는 힘도 북한 주민들에게 있다. 동독만 보더라도 동독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한 힘은 동독 주민들이다. 동독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서독 기본법 안에 편입되는 통일을 결단한 것은 동독 주민들이다. 동독 주민들이 선출한 4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93명이 그런 통일을 찬성했다. 293명이 찬성 안했으면 통일이 되었겠는가. 우리 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또 대한민국과 함께 통일을 결단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속적 정책을 만들어 내야한다. 야당 대표가 5.24조치에 대해 함께 해제를 건의하자고 했다는데, 5.24조치는 해제의 대상은 아니다. 5.24조치는 극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원천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교류 협력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 마음을 향해 어떤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간의 한일역사탐방이 여러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아래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잘 마무리 되었다. 힘들고 고된 일정을 함께 해주신 이재오 단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탐방을 통해 과거 우리 민족이 어려웠던 시절에 민족의 항일 투쟁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고결한 애국애족정신과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가슴깊이 느끼고 왔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치열했던 항일무장투쟁을 기억하고 그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국으로 이끌기를 기원한다.
일본 아베 총리의 교묘하고 꼼수만이 가득한 담화에 정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담화는 사죄는 하지 않고 군사적 재무장을 계속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왜 사죄해야하는지 그 침략의 만행들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낱낱이 알려야할 필요가 더욱 명백해졌다. 이번 광복절 탐방 중에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꾸준히 알리기 위해서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만행사진 상설기념관을 중국에 있는 김좌진 장군 무장투쟁관 안에 상설전시관을 개관하고 왔다. 일제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 까지 이 사업은 전 세계에 꾸준히 알리는 것을 진행할 것이다. 아베 담화가 일본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아베 총리와 일본은 어설픈 수사와 하찮은 미문으로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역사가 미화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들이 반성과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당·정·청은 4대 구조개혁 완수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국가의 기본을 세우는 공공개혁, 백년지대계인 교육개혁,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금융개혁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는 노동개혁특위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금융·공공개혁이 올해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차원 지원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 우선 금융선진화를 위해 핀테크 산업활성화 특위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 하고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현재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에 제일 좋은 분야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26개의 호텔, 5275개의 객실확충이 예상되고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호텔 대기투자 18개, 신규 투자 8개로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산업이 진흥되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교육환경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시 보호 대책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보완조치가 가능함으로 한시 빨리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야당은 관광진흥법 통과에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6월 초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중 FTA 통과 시 20년간 매년 수출증가가 46.7억불에 이른다고 한다. 환율하락, 중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우리의 수출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시 빨리 동 FTA들이 통과되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길 희망한다.
내일 오후 3시에 민생 119본부의 두 번째 출동이 예정되어 있다. 8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급일인 8월 20일에 맞춰서 복지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과 중구회현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민생 119본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일본 아베총리가 지난 14일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장황하고 모호한 간접화법을 통해 책임인정과 사죄하는 모습을 피해감으로써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실망시켰다. 또 광복절 당일에는 일본 현직각료 3명과 국회의원 약 100여명이 A급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과거반성과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아키히토 일왕은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지난 1995년 전후 50년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도 이번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 정신을 계승했다고 보지 않는 등 비판을 하고 있고 자국 내에서도 일본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진심어린 제안한 바가 있다. 일본은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직시할 때만 일본이 바라는 진정한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베정부의 역사관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5.24조치 해제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현재 지뢰도발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응징함으로써 지속적인 도발을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솟고 있는 이때에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5.24조치 해제가 왜 불가능한지, 왜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이러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인데 5.24조치를 해제하자고 하는 제안은 이런 의미에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야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반드시 억제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야당에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최근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 일부 근로자와 국민들은 일자리를 뺏는 개혁이 아닌가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인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상생하자는 것이 주요한 큰 목적인데 아직 국민들이 인식이, 일부 근로자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뿐만 아니라 물론 정부도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나와서 언론을 통해 토론하는 것도 봤지만 아직도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예를 들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언가 새롭게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법이 통과 안 되었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오늘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여는 날이다. 매년 8월 셋째 주 월요일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여는 날인데, 8월 임시국회는 야당에서 소집 공고한 것이다. 전면적으로 이번 주에 상임위 가동을 요청한다. 오늘 아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안이 채택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8월 24일까지 완료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8월 24일 두 가지 인사청문회가 있고 8월 27일, 28일 양일 중 에 8월 본회의가 열려야한다. 첫 번째는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가능한 법안은 8월 통과시켜야 하고, 두 번째는 결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법관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정개특위 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정개특위 기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지금 전임 수석끼리 합의해 둔 국감일정 9월 4일부터 9월 23일 추석 전 국감에 일정이 동의되면 국감관련 증인 채택을 8월 28일까지는 해야 국감이 가능하다. 현재 국감일정에 대해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10월 국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10월 국감을 하게 되면 예산과 맞물려 실질적 국감이 어렵고 추석이후에 귀향활동에 목말라 있는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가.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 한다. 국감다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증인채택을 해야 하고, 청문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감에서는 정말 증인채택, 참고인 등 전체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적정한 시간에 국감을 하는 것이 국회운영에도 맞다. 지금 경제살리기법안 중에서 의료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의료법은 지금 원격의료시범 사업을 통해 많은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 전방에 있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대한 원격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이 원격의료가 얼마나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가. 원격의료는 지금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에 대한 부분들도 재검토를 요청한다.
2015. 8.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