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8. 31 (월) 13:30,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노동개혁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개혁은 당사자인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노사정협의에서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밝혔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님,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토론회는 심각한 청년고용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문제 등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우리의 이웃과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발표될 때마다 2000년 이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을 만큼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다.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욱 심각해서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취업애로계층 즉, 청년층 잠재실업자가 116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충분한 준비도 없이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다.
이로 인해 연 평균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남게 되지만, 베이비붐 자녀세대인 20대 인구는 3~4만 명씩 증가하면서 향후 3~4년간 청년세대에게는 ‘고용절벽’이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직적이고 불공정한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을 보면 장기근속을 전제로 도입된 연공급 임금체계가 여전히 보편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 생산직 초임과 30년 경력자의 임금격차가 3배를 넘고 있으며, 인력운용 역시 연공이나 스펙 위주의 주먹구구식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장시간근로,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활용 등을 통해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3년에 2,071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장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커져 2014년 기준으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받을 때, 대기업·비정규직은 64.2, 중소기업·정규직은 52.3, 중소기업·비정규직은 34.6을 받고 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을 꺼리게 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하청 근로자 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시급히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당사자인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행히 지난주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도출해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는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포드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는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고 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수와 진보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타협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청년 등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우 수석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완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8. 3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