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금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서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오늘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노총 소속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 25일간의 파업을 계속하자 회사 측이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광주, 곡성, 평택공장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회사 측의 매출피해 추정액은 890억원이다. 파업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손실도 1인당 평균 250만원을 넘어서는 등 노사 모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지역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타이어업계는 중국의 저가공세와 엔화,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서 가격경쟁력 저하로 큰 어려움을 그간 겪어왔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우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대비 12.3%, 영업이익은 50%가 감소하는 등 실적이 무척 악화돼서 타이어 3사 가운데 경영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회사다. 반면에 금호타이어의 평균연봉이 올해 6,380만원으로 동종업계 최고수준으로 받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4.6% 임금인상안과 임금피크제 연계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노초 측과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무엇보다도 노사가 한배를 탄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상생을 향한 단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 수익이 늘면 직원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소득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가정의 행복도, 삶의 희망도 사라진다.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저기 대기업 노조의 파업소식이 들어오는데, 자칫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와 대외신임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경영이 어려워질수록 ‘노사는 한 몸’이라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고통을 나누고 미래를 향한 출구를 함께 찾아야 된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난항을 겪으면서도 계속 되고 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업무 부적응자 공정해고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토론회에 이번 노·사·정대타협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노사정 협상에서도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과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과제가 의견이 모아졌고, 위 두 가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해서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관리나,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승선인원이나 명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배의 안전관리 책임이 선주나 선원에게만 있어 8년간 단 한 번의 안전점검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생존자 대부분이 ‘비에 젖은 구명조끼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지 않아서 생존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관계당국은 우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사고분석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문제개선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은 우리 하재헌 하사가 ‘관련규정상 이달 3일부터 진료비가 청구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돼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나라를 지키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젊은 장병에게 국가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방부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롯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난 후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국가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현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이 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는데 진료비 지급기간을 기본 20일, 최대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런 경우와 같이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에 걸맞는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 지난 4일 우리 당에 한기호 의원님께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우리 새누리당은 군인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번주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내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할 예정인데, 이후부터는 국정감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서 운영하겠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매듭을 지고 가야할 사항들이 있다.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했던 대법관 이기택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및 한-중 FTA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야당이 화답을 해서 오늘 10시 30분에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2+2회담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마지노선이 9월 10일이다. 9월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그 정신에 기초해서 개혁 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또 이번 노동시장개혁에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약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반영돼야한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또 9월 10일 전후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뤄져야 된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 남았다. 오늘 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그동안 논의돼온 의제와 현안에 대해서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최종적인 합의문안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은 혁명과는 다르다. 혁명은 적대계급이 있고, 투쟁이 있고, 그리고 일방을 타도하면서 완성되는 과정이 혁명이다. 그런데 개혁은, 물론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이 있지만, 적대관계는 아니다. 개혁은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 때문에 진통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 나눠가지고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개혁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끝까지 우리가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설득하면서 반드시 대타협을 이루고, 또 국회에서 개혁 입법과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시대적인 소명도 노동시장 개혁이고, 또 국민의 명령도 노동시장 개혁이다.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호타이어에서 2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는 마침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금호타이어는 다른 타이어회사보다 경영사정이 매우 악화돼있고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금호타이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모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안타깝다. 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의도, 다른 쪽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이런 파업을 하고 있다면 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금이라도 독자성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노와 사가 손을 잡고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 나가주길 바란다.
파업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무기다. 전에도 제가 핵폭탄에 비유했는데, 핵폭탄 지금 지구상에 한 2만여개가 있는데, 처음 개발초기에 일본에 2발을 사용한 것 이외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터지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살상하고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다. 파업도 과거에 우리 국민경제 안에 갇혀있고, 또 산업과 산업 사이에 연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해도 피해가 그 기업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기업들이 상호 간에 어마어마한 연계성이 얽혀있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이 확대돼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파업은 그 안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수많은 협력기업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지역경제를 완전히 수렁 속으로 빠뜨린다. 국민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노조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의 봉사조직 아닌가. 어떻게 함부로 파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파업에 사전적인 절차, 사후적인 책임을 너무나 엄격하게 개혁해서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노조 지도자들이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무모한 파업이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 지도자들께서 정말 사려 깊게 행동해주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1950년 9월에 여자 의용군으로 시작한 여군이 올해로 창설 65주년을 맞이했다. 나의 조국을 위해서 전후방 각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 온 우리 여군은 2002년 최초의 여성장군을 배출한데 이어 사관학교와 학군장교 사이에서 당당히 수석을 차지하는 등 남군 못지않은 기량과 실력을 뽐내고 있다. 아울러 선진강군을 위한 군의 첨단화, 정보화의 과정에 여성들의 섬세함과 창의력이 큰 힘을 보태며 여군의 뛰어난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여군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조국을 지키는데 남녀가 없다. 다시 한 번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굳건히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9700여명의 여전사들의 활약에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군내의 여군역할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한중 FTA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이제 서명이 끝났기 때문에 비준을 빨리해야 하는데, 먼저 중국은 9월에 비준이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상대국은 비준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비준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민망한 일이고,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속도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올해 안에 비준을 완료하게 되면 양국의 협정내용에 따라 올해 관세율 인하 혜택를 한 번 받게 되고, 자동으로 올해 비준이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또 한 번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관세인하가 두 번씩 이뤄지는 혜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우리보다 하루 늦게 중국과의 FTA 서명을 했던 호주가 지금 중국과 FTA 빨리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앞다퉈 무역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체할 이유가 하나없이 비준을 빨리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잘 알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이번 한중 FTA에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빨리 비준이 이뤄지게 되고 특혜 관세가 적용되게 된다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여진다. 당연히 북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한중 FTA가 체결되고 경제교역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면 북한에도 북한의 경제쪽에 상당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 전략적 영향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알다시피 지금 전세계가 저성장, 저유가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의 FTA 비준이 빨리 이뤄짐으로 인해 양국의 교역활성화에 절대적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중국의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경제적인 활성화에 아주 도움될 수 있는 일을 미룬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제 공이 우리 정치권으로 넘어 왔다. 만약 10월 이전에 FTA 비준이 우리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11월부터는 또 다른 정치적 상황, 더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전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내년 후반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야당에서 FTA 특위를 구성해 불법어로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미약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자고 하지만 그 부분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거기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고, FTA 자체가 앞으로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된 원산지 상품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어로로 인한 부분들은 이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 국회의 도리와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께서 원포인트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서 지체 없이 한중 FTA 비준 이뤄져서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국회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번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 시 한중 양국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0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했고,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조성과 한국산 김치 수출장벽 철폐 제안 등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께서 많은 성과를 내고 오신 한중 경제 분야에 대해 이제는 국회에서 FTA 처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한다.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온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효과 반감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무역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주장하나 이는 어떤 분야 산업이 어느 정도의 무역이익을 내었는지 산출해내기가 어려워서 합리적이지 않다. 또 야당은 농어촌특별세 내에 FTA 체결국 수출입 거래세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도 이중과세 문제와 FTA 협정위반 소지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무역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으로 야당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빌미로 한중 FTA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수출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다. 조속한 한중 FTA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어제 돌고래호 전복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돼서 10명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파악된 정황들을 보면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 입지 않는 등 곳곳에서 어선의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돌고래호가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1996년에 도입한 낚시어선어법을 재점검하고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의무화를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돼있는 어선안전관리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종자들의 생환소식을 기대하겠다.
금주 정책위 주요 활동 관련 말씀드린다. 우선 오늘 오전11시 민생 119본부의 세 번째 출동이 있을 예정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보금자리 지구 중에 최대 규모인 하남시 소재 미사강변 도시를 방문하고자 한다. 단시간 내에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다보니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 하남 미사지구라고 한다. 교통 및 주거, 교육, 치안 등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 상황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대내외 불안요인을 점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북한 지뢰 및 포격도발 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준 투철한 애국정신과 안보정신은 젊은이들을 걱정해온 기성세대들에게 크게 안도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는 DMZ 지뢰사고로 부상당한 병사들이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놓아져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하신 바가 있다. 마침 한기호 의원이 이것에 대한 수정을 낸 바가 있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차제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됐거나 커다란 공적을 세우고도 법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해서 LG그룹에서 10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SK그룹에서는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모든 기업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조치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야당 최고위원 한 분께서 대통령과 우리 당 대표를 향해서 쇠파이프를 운운하며 명예훼손에 가까운 막말을 쏘아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치인들의 품격 있는 언행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만 안기고 결국 야당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의 행보를 보이면서 화합과 신뢰의 정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라고 생각한다. 야당 지도부는 당내통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린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새누리당 책임당원협의회, 새누리당 평당원모임 등 자생적인 당원조직이 결성되면서 일각에서 당의 공조직으로 오인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원결속과 외연확장을 위한 일부 당원들의 자생적인 모임을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이들 단체가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새롭게 마련된 조직이라고 하거나 진성당원 관리업무를 총괄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은 선량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일부지역 일간지에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이를 오보하는 심각한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직접 정정보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해당 단체들은 당의 공조직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사조직임을 밝힌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모든 선거를 철저히 100% 중앙당과 시·도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착오가 없으시길 당부 드린다.
2015. 9.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