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남북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 합의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에 이뤄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늘 눈물과 그리움으로 세월을 지낸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최고의 추석선물이 될 것이다. 상봉 숫자가 남북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제한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혈육의 정과 민족의 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봉 횟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정착은 물론, 남북 관계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하나 되어 힘을 보태야겠다.
오늘 또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국내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오늘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려 8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조선업체 노조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금인상 등 기득권 지키기를 하면서 노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히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이 파업은 백해무익이라면서 공동파업에서 빠지기로 했는데, 조선업계 모두 파업은 공멸이라는 인식하에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귀족 강성노조로 불리는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는 반대해서 도를 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평균연봉 지난해 9,7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국세청 기준으로 1,636만 명인데 이 가운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임금을 누리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3,172만원의 세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은 많은 국민과 고객의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제 고객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서 디트로이트의 비극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업무 부적응자 공정해고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상호 인내와 양보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청춘들이 절망과 고통을 털고 사회라는 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 노사정이 합심해서 노동개혁을 위한 최후의 스퍼트를 올려야할 때이다.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도 없고, 청년 없이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타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부탁드린다.
국내 뉴스소비 행태를 보면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포털 의존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은 뉴스 구성에 있어서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일부 포털은, 이건 다음입니다.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써 기존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포털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왜곡되거나 편향되고 과장된 뉴스 등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광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는 한계를 넘은 상태이다. 포털은 기사에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넘어 가치판단의 영역인 편집 및 배포 기능을 갖고 있는만큼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향성 문제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네이버는 지금 시가 총액이 약 15조원이다. 다음카카오는 7조원대를 기록 중인데 이처럼 큰 권익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중립적인 뉴스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의 논의가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태다. 포털 뉴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은 배제하고, 철저히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분들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한다. 남북은 그동안 19차례 상봉행사를 통해서 1만 8천여 명이 상봉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은 13만 명 가까이 된다.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상봉조차 못하고 이미 고령으로 돌아가신 상황이고 6만 6천여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신다. 이번에도 남북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가족이 상봉하기로 했는데 6만여 명에 이르는 신청자들을 생각하면 로또 상봉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상봉은 소규모 일회성이 아니라 대규모 정례화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출발점으로 다른 남북한 합의사항도 이행하게 되길 바라고 이러한 과정이 남북한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 포기’, ‘재정파탄 무대책예산’ 등을 운운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여 우리 경제의 저성장흐름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12.8%로 최다 증액하여 15조 8천억에 이르러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가 늘어난 2조 1200억원에 이르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희망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역할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번 예산안은 건전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역할을 확대한 경기대응, 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책임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교육 홀대 예산이라고 비판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총 지출 대비 복지 비중은 31.8%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생계급여를 21% 증액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크게 확대했고 지방교육교부금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4.7% 증액했다. 두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서 크게 확대된 분야로 야당 주장과 달리 민생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뼈를 깎는 재정개혁으로 2조원 절감해 일자리, 민생 등에 재투자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알뜰예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들께 힘이 되는 민생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기초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의 총력을 기울여 해내야 하는 우리시대의 소명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수없이 말씀드렸다. 나폴레옹은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잘못 보낸 시간이 우리 아들딸들에게 불행의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대타협의 시간이 임박한 만큼 노사정위원회는 조속히 대타협을 이뤄주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병석 중진의원>
당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3대 남북통로의 하나로 제시한 한반도 산림 공동 관리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중국 전승절 외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통일 외교에 의미 있는 분수령이 될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8일에는 남북이 무박 2일에 마라톤협상 끝에 100명 규모의 추석대비 이산상봉에 전격 합의했고, 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 대내외적으로 돌고 있는 통일의 온기가 북한땅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산림협력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10년사에서 북한 산림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산림 공동관리 등 환경협력을 3대 남북통로의 하나로 제시한바가 있다. 최근에는 북한 산림전문가 30명이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7만 달러의 지원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일부도 민간단체 7~8곳에 대북 산림협력 사업에 정부기금인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지원한다하고 참여 민간단체를 현재 공모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한반도 사막화를 촉진하는 북한의 산림훼손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산림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년 13만ha, 축구장 13만개, 서울의 두 배의 북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기후변화 세계 7위의 취약국이면서, GDP대비 자연재해액이 세계 1위로 30년간 피해액이 24조, 사망자수도 1700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룩한 나라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41년간에 노하우를 가진 사방기술원이 현재 포항에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보고서가 1982년에 논평한 내용은 국토녹화의 기적적인 성공을 이룬 나라 한국을 이야기 했고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2008년에 한국에 조림은 세계적인 자랑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당이 나서서 북한 산림의 황폐화를 막고 한반도 사막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북한 사방사업을 통일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당과 통일부, 산림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북한 황폐산림 복구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지금의 대한민국 푸른 국토를 만든 사방기술원에 한반도 사방협력센터를 설립해서 북한 사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북한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민공천단 100% 경선을 실시한다고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전체 지역구 20%에 대한 전략공천은 결국 한다는 전제에 서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안은 결국 전략공천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고 계파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공천권 행사를 통해 계파정치, 구태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공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치인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혁신의 요체임을 알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조건없이 국민완전경선제를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어제 밤 12시까지 논의를 계속했고 오늘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두, 세 가지 민감한 쟁점에 관해서 마지막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 마지막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높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내일 밤 12시까지는 꼭 대타협을 이뤄주시길 기대한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발표가 되면 그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다음 월요일 14일 날 당정협의를 통해서 개혁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리고 바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하겠다. 야당도 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멋진 타협을 통해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이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되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파업을 앞두고 있는 대형사업장도 있다. 저는 과연 이 경기침체, 그리고 경영악화 속에서 개별사업장의 노조가 합리적으로 이런 파업을 결정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고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파업에 불을 붙이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계, 정부, 우리 모두가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예컨대 자동차 조립라인 4만명이 파업을 하면 거기 협력하는 밴더기업의 근로자 수가 9배인 36만명이다. 36만명은 아무 이유 없이 일손을 놓고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간다. 그 지역 주민은 경제가 파괴된다. 또 생산차질로 인한 내수시장, 수출시장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우리나라 자동차회사가 메우지 않는다. 외국 자동차회사가 메우지 않나.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법전에 파업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 무기를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파업, 이런 압력에 경영이 손쉽게 굴복해서 그 부담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과거의 행태, 이것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 치유하기 어려운 이중구조라고 하는 모순에 빠져있지 않는가. 우리 경영계도 모든 것을 걸고 경제의 법칙, 경영의 논리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과거처럼 방치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해선 절대 안 된다. 이번에 집단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개혁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함께 집단 노사관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은 나중에 법적으로 또 개혁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가 할 일을 확실하게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정말 애국적 견지에서 호소한다. 함부로 파업을 결정해선 안 된다. 우리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의 주인은 근로자 아닌가. 회사를 파탄시키고 제1차적인 피해는 바로 그 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런 무모한 파업은 반대해야 한다. 저는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말 선진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지적이 잇따르자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인사 및 예산권도 갖게 되어 외부간섭을 차단하고 보다 강력한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가보훈처는 초창기 출범당시 보훈대상자가 15만명일 당시에도 장관급 위상을 가졌으나 현재 16배인 240만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 업무를 처리함에도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국무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훈처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시 여기는 유공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남겼으며, 수많은 장벽을 만들어서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정책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아울러 보훈외교가 절실한 상황에도 많은 나라들이 보훈부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운영해서 격에 맞지 않는 문제도 현재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헌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호국영령의 희생을 더욱 공고히 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역할에 맞는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훈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없고, 애국자가 많은 나라에서 부국강병이 요원할리 없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국면도 국민들의 높은 호국보훈 의식이 있었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과 관련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어차피 재정은 한정적이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논평을 냈다.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은 조금 앞뒤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제일 첫 번째 지적한 것이 ‘역대 최저수준의 예산증가율이다. 재정역할을 포기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총지출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네 번째 가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국가채무 GDP가 40%를 돌파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다’, 그래서 국가채무 증가로 차기정부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확대해서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 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 저런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또 그런 내용들의 모순들이 좀 많이 있다. ‘역대 최저수준의 예산증가율이다, 3.0%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엊그제 통과시킨 추경 9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는 21조로 야당이 주장하는 3.0%가 아니라 5.5%에 해당된다. 이것은 아마 2010년 이후에 최대로 증액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최저수준의 예산으로 재정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은 조금 원리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확대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했다. 잘 알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청년고용이 아주 중점으로 무려 21%, 전체 일자리 11.8%를 배정하고, 또 이것과 청년일자리와 연관된 창업벤처 활성화에도 또 9.3%,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문화융성에 7.5%다. 이런 식으로 성장친화적인 투자확대를 해서 사실상의 경제 살리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다른 시각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또 ‘세입은 늘지 않고 재정지출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재정파탄의 무대책 예산이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도 늘 다루고 지적하고 했는데, 세법개정안을 그동안에 정부와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세입확충 노력을 쭉 해왔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재정개혁, 지출개혁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본다. 더더욱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의 수를 10%나 삭감시키고, 또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또 제출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켜서 유사중복사업을 600개나 통폐합을 시켜서 재정개혁을 해서 2조원을 절감하는 내용들이 사실상 정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없어서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야당에서는 또 ‘복지, 교육을 완전히 홀대한 예산이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런데 알다시피 내년 예산의 총지출 대비해서 복지 비중이 얼마냐면 31.8%다. 이것은 역대 최고 지출이다. 따라서 ‘필수 복지예산을 많이 누락시켰다’는 지적은 야당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복지 분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지예산이 31.8%, 역대 최고로 됐다는 말씀드린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홀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알다시피 내년부터 이제 사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1조 5,000억원이 제외된다. 그걸 제외시켜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0.5%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4%가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은 국고지원이 제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2012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한다’고 국회에서 합의까지 했다. 이 분야가 ‘정부에서 제로다’라는 야당의 지적은 옳다. 그것은 야당이 합의해줘서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한다’는 합의하에, 원칙하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야당에서 주장하면서 조금 합의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신 주장이 아닌가 싶다.
그 다음에 ‘차기 정부에 다 떠넘기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기자님들도 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에 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일본은 GDP 대비해서 226%, 미국은 110%, OECD 전체적인 평균으로 해도 113%인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 40% 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다. 성장이 늘게 되면 자연히 세입확충으로 선순환이 되고, 그렇게 하면 건전성이 좋아지게 된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기는 예산이다’라는 것은 조금 주장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지금 구조개혁도 그렇고,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폭탄 돌리기, 이 정권에서 터질 것 같지 않은 것은 다 넘길 수 있지만, 지금 노동개혁같이 힘들고 어려운, 욕먹어가면서도 매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집권여당 회의에서 당 대표님께서 그 노동개혁을 줄곧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차기정권에 뭔가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서 한다’는 말들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싶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2015년 8월 31일 현재 이산가족 정부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12만 9,828명으로 생존자는 6만 5,907명이며 그중 81.5%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다. 지난해 2월 20일 이후 20개월만에 재개된 이번 합의는 이산가족에게 생명수와 같다. 지난달 8월 25일 남북 고위급 당국자간 합의 이행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남북간의 긴장완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통일대박이 낭만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희망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으로 염원하는 통일대박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당도 시대적 역할을 다하겠다. 끝으로 이산가족 선정과 관련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인원은 남북 각 100명 수준으로 이산가족 신청자들의 선정경쟁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오매불망 이 시간을 기다려온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선정과정에 한 치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 기관의 신중한 업무 진행을 당부드린다.
2016년 예산이 어제 확정됐다. 어제 정부가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청년희망’, ‘민생안정’, ‘경제혁신’ 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빨간불이 켜진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자 미래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예산안의 확정․발표 동시에 예년처럼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만큼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안 논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12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서 원칙과 신뢰의 국회상을 보여줬다. 우리 새누리당은 올해도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제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끝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언론들 질문이 많다. 당정 간에 이에 대해 어떠한 것도 합의된 바는 없다. 앞으로 당은 정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10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세 달 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야당 혁신위 활동을 돌이켜보면 계파 청산과 당내 통합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내부에서도 혁신위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친노패권주의화가 아니었느냐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혁신안은 그야말로 친노패권주의 유지를 위한 꼼수 안이고, 새누리당 국민공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속임용 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야당 혁신위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려면 고작 300명에서 1000천명의 국민공천단으로 선거인단을 제한 한다거나 20% 전략공천 몫을 남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처럼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의 꼼수가 아닌 진정한 공천혁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라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야당 지도부는 국민공천제 수용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경제살리기 시리즈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조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청년을 사랑하는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1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향후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청년일자리 창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 여기 계신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5. 9.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