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9. 9 (수) 14:00,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고질적인 규제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시각에서 도입되고, 달라진 환경 아래서도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엔 주인을 잡아먹는 암 덩어리라며 이런 규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7월 중견기업의 날 행사를 맞아 4차 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오늘 제5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지난 4차 특위 이후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여름 새누리당과 특위에서도 긴급 대책을 강구한 바 있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 이제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중국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와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최근의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그로 인한 고질적인 규제들이 세계시장으로 뛰고 싶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해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를 인체의 암 덩어리에 비유하신 바 있다.
저도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올라온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살펴보던 중에 정말 황당한 규제 사례를 접했다.
이를 통해 다른 어떤 재정 지원보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가 경제 활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확신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요즘 ‘숍인숍’이라는 복합매장이 급속히 늘고 있다.
예전엔 커피가게는 커피만, 서점에선 책만 파는 게 당연했지만, 최근에는 커피를 즐기면서 독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책을 빌리거나 사기도 하는 북 카페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커피판매가 식품접객업이라는 이유로 서점 중간을 벽과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커피점-서점 복합매장의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영업 불편 등을 이유로 편법으로 다시 칸막이를 제거한다고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해썹(HACCP)이라는 위생안전관리 제도가 있다.
담당부처가 식약처로 일원화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인증기준이 유사한 식품업과 축산가공업이 각각 과거의 식약청 농림축산부 체계 그대로 별개로 운영되어 관련 업체들은 중복 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리국민이 즐겨먹는 돈가스의 경우 생산되는 설비와 공정이 같은데도 ‘일반 돈가스’는 축산 해썹(HACCP)을 받아야 하고 ‘치즈 돈가스’는 식품 해썹(HACCP)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시각에서 도입되고, 달라진 환경 아래서도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엔 주인을 잡아먹는 암 덩어리가 맞다.
오늘 회의는 그간 특위 활동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을 가로막고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 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저는 상당수의 불필요한 규제들이 졸속으로 추진된 법률과 시행령에 기초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의 첫 번째 임무가 고질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업계를 대표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껴왔던 정말로 시대 역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생생하게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의진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진복·박대동·이현재·류성걸·민병주·신경림·최봉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9.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