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9. 15(화) 09:0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1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현재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3등 국가, 3등 국민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당장 고통이 있고 힘들더라고 노동개혁을 잘 이뤄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지만 집단 이기주의의 기득권 지키기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되는 노동개혁이 큰 힘을 받게 되었다.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룬데 이어 이제 노사정 대타협까지 이뤄냄으로써 갈등과 대결이 아닌 양보와 타협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미래의 희망을 보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해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이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건국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동시에 이루면서 전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우리의 선배 세대의 피와 땀, 눈물 덕분에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되면서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이념, 세대, 빈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다. 오늘날 선진국으로 우뚝 선 나라들도 우리 못지않게 성장통을 많이 겪어 왔다. 많은 선진국들은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는 ‘No pain, no gain' 원칙으로 충실하게 개혁을 이행해왔다.
영국은 1980년대 대처총리의 리더십 속에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완성했다. 이 당시 영국의 모든 언론이 대처 총리에게 손들라고 했지만 대처 총리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다던 영국병을 치유했다.
네덜란드도 1982년 노사정이 함께 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사 상생을 이뤄내 국민소득 6만 달러 시대를 열고 있다.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 되지 않자 이를 포기 하고 하르츠라는 노동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하르츠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통해 독일의 후유증을 치유해 유럽 경제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좌파 집권당인 사회당마저 노동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3등 국가, 3등 국민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
당장 고통이 있고 힘들더라고 노동개혁을 잘 이뤄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지만 집단 이기기주의의 기득권 지키기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 위치까지 끌어올린 선배 세대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를 갚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한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노동개혁의 성공해법과 좋은 정책제안 해주시면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노동개혁 과제를 잘 완수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칠 시기가 왔다. 오늘 좋은 안을 많이 도출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신의진 대변인이 함께 했다.
2015. 9.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