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입법과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단계에 왔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통과해야 할 관문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이나가겠다.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해줬는데 김동만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여러분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동만 위원장께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된 계층 등을 생각하면서 많은 번민과 고뇌를 했다”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적극도와주시길 기대한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상호 양보를 토대로 이뤄낸 성과임으로 그 사회적 의미가 더욱 크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미래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낡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동맥경화를 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있고, 소득이 있어야 꿈과 희망도 키울 수 있으며, 연애ㆍ결혼ㆍ출산 등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회와 나라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성장-복지-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다. 노동개혁은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우리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원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완성시키는데 매진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자마자 야당에서는 이것을 두고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고 이야기하면서 대타협의 의미와 성과를 폄훼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를 ‘역사적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강성노조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홍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 근로자의 권리약탈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보호, 최악의 야합이 아니라 노사정의 아름다운 타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은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는 노동개혁 성공을 향한 새누리당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에 있다. 우리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근로자 복지 및 보호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찬성 38.7%, 반대 33.3%로 찬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 대다수가 노동개혁의 절실함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규탄집회와 전국단위 집회에 나선다고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소수의 강경귀족노조가 다수의 비정규직,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노동개혁을 방해해선 안 된다. 노동개혁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아닌 다수의 서민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야당이 민노총에 부화뇌동해서 노사정의 대타협을 무시하고 국민의 염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존중하고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여망과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북한의 도발징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4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서 어제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다시 도발과 응징, 회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25합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시도는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또다시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무모한 도발시도를 즉각 거두고, 8.25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남북이 진정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갑윤 중진의원>
어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이 이뤄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공은 우리 당에 넘어왔고, 정부쪽에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그 지역본부 의장들이 있다. 제가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들어보니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의장이 대체로 강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복귀하고 타협, 합의까지 이뤄진 그 과정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격려의 전화도 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나 당직자님들은 그 지역본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전셋값 폭등이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민, 중산층이 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데 조직적 투기세력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 8월 전국 아파트 매매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1996년 조사 실시된 이후에 최고치인 72.4%지만 강서구 J아파트의 경우에는 85%에 달하고, 종암동 및 길음동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격보다 500만원이나 비싼 아파트가 나왔다고 한다. 높은 전셋값으로 인해서 최근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무피투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 모으는 전세깡패’, ‘높은 전세금을 피해 다니는 전세난민’, ‘집값이 전세금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 등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전세시세는 내가 만들면 된다. 매매 3억 4,000만원, 전세 3억 3,000만원’이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자기 돈 1,0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무피투자 세력들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문제는 부동산업자들과 손잡은 무피투자, 전세깡패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차익을 올리기 위해 전세금을 다시 올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는 악순환이다. 전세난 문제는 결국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민 증가, 이사철 및 신혼집 수요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장·단기적, 지속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투기세력이 부동산 업자들과 손잡고 전세금을 폭등시키는 것은 민생침해 차원에서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투기세력 등을 철저히 파악해서 서민 및 중산층이 전세난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노사정 대타협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노동개혁에 소중한 걸음이 내딛어졌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잘 맞아 들어가리라 기대한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아니라 절대다수의 일반근로자, 나아가 온 국민과 대한민국이 살아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타협이다. 국회에서도 모처럼의 기회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야당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기대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시장 구조개편, 개혁은 대세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 캐머런 정부가 파업의 절차,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파업 시 빈자리 일자리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심지어는 노동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개혁 법안에 발동을 걸었다. 또 좌파정당인 프랑스에 사회당 올랑드 정권도 난마처럼 얽힌 노동시장의 규제를 격파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성공적인 하르츠 개혁, 독일 경제를 살려낸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친 하르츠 개혁도 독일의 좌파정당인 사민당 슈뢰더 정권에서 추진됐다. 노동시장 개혁은 정파와 상관없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성취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길고 험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위대한 첫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 합의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몇몇 쟁점이 핵심이 아니다.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의제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합의들은 모두 다 이번 개혁입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펀드가 필요하고, 거기에 1호 기부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됨으로써 이번에 노사정이 이룩한 사회적대타협이 결실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한다. IMF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위기극복의 불씨를 살려낸 것처럼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5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게 된다. 통상임금이라든지, 실 근로시간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해서는 노사정 타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야당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약간의 논의는 더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비정규직 시장, 기간제, 파견제 근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노동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오늘 당론으로 확정해서 발의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노사정대타협에서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사정위 안을 만들기로 합의가 됐다. 그리고 그 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정기국회가 12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도 약 2달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아주 합리적 안을 만들어 오시면 여야가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이 우선 발의하는 비정규직 시장에 관한 개혁법안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노동시장 개혁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표류하게 되고, 표류의 끝은 어떠한 불행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행정지침을 통해서 규범화하는 것은 노사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와 협의해서 아주 합리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월요일 당정을 거친 노동시장 선진화 5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린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저녁과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추가채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기간 중 소득보장을 강화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확대하였으며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 사업주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기여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수급 제재 등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 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법은 생명ㆍ안전 관련 핵심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없도록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법은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관리 수익을 방지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근로자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령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제에 국회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선진화 5법을 올해 내에 한꺼번에 패키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만약 야당의 반대로 노동선진화 5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분노한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으로부터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한의 모든 핵시설 정상가동을 시사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자, 만일 실행에 옮긴다면 유엔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위는 남북관계의 재악화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재촉할 뿐이다.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은 남과 북,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할 것이다. 군당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노동개혁 국회입법화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노사정협의는 지난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 이후에 무려 17년만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이나 또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노사상생의 뜻을 온전히 담아낸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국민적 환영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발목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집단이 지난 1년간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 낸 방안이다. 특히 많은 노동자들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국회는 반드시 화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파행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 선진화가 결코 정쟁이나 빅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정활동이 동반된 야당이 진영논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애국심을 발휘해주실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
한편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장거리 로켓발사를 시사하면서 제 4차 핵실험마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5일 합의 이후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다음달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고 어제는 남북이 생사확인 의뢰 명단을 교환하는 등 차분하게 실무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북한이 그 전에 장거리 로켓을 실제로 발사한다면 상봉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산가족들께서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인해 상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8.25 합의정신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북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만을 자처하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이런 행위를 절대로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오늘 오후 4시 당사에서 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금번에 새로 선출된 이부형 중앙청년위원장과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간의 상견례와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청년조직 및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진의원님과 최고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2015 국정감사 주간 베스트 의원을 말씀드린다.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세연,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 우리 새누리당은 성실성ㆍ국정감사활동 내용ㆍ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판단해 오늘 국정감사 주간베스트 의원을 선정했다. 조금 후 의총에서 주간베스트 의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함께 있겠다.
2015. 9.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