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9. 23(수) 15:00, 추석을 앞두고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을 둘러싼 서민경제가 근본적인 활로를 열어나가려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반갑다. 우리 전통시장은 지난여름에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고객과 매출 40% 이상 감소하는 큰 어려움 겪었다. 다행히 7월부터 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위축 때문에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 또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연간 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돼야한다는 것을 우리 새누리당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장사할 만하고 정말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했고 무려 2조원 규모의 전용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위해 골목형, 문화관광형 그런 식으로 유형을 차별화해서 전통시장의 자립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둘러싼 서민경제가 근본적인 활로를 열어나가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유효기간의 연장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또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대형마트와 같이 편안하게 찾고 마음껏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다.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가 전통시장에 대한 과거의 향수에 기대어 무조건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전통시장도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서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전통시장을 단순한 물품 거래장소가 아닌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가 함축된 소중한 문화자본이자 오랜 시간동안 서민과 애환을 함께한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고 미래라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 마련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의진 대변인, 김성태·이현재·나성린·오신환·이채익·조명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9.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