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6 (화) 09:0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는 정말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아도 버금가는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조금 전에 김형기 교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서로 손목을 잡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에 서로 발목을 잡고 공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할 때이다.
올해 우리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는 정말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아도 버금가는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이었다. 한국 전쟁을 비롯한 숱한 역경도 오히려 한국 현대사에 위대함을 더 보탤 뿐이었다. 이 위대함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들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성공 시스템과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부작용과 왜곡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은 자기혁신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도 혁신, 혁신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87년 이래의 민주화가 닦아 놓은 정치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97년에 외환위기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경제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87년 체제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여전히 진영정치와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계파, 보스정치 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저희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97년 체제는 우리 경제의 세계화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과 효율성을 우리에게 가져다줬지만 각 방면에서 양극화를 심화 시켰고, 경제 주체들 사이에 경제적 평등성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다. 활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는 너무 일찍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한 공무원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합의는 우리도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중대한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수많은 대안이 논의될 것이다. 저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당에서 적극 수용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과 이종훈 국회의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등이 참석했다.
2015. 10.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