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7 (수) 10:00,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정체 상태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을 꼭 완수해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과거 오래 전 역사는 정말 다른 민족에게 자랑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 그런데 194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타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됐고, 그 3년 뒤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헌법의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건국된 지 2년만에 북한 김일성 공산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밀리는 정말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 연합군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살려줬고, 그 이후 약 6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리고 민주적 사회체제를 완성했는데 이것을 전세계인들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역사라고 다들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그런 못난 역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위대한 여정에 대해서 우리 중고교 학생들이 부정적 사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잘못이 사회 탓, 국가 탓,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11종의 역사교과서가 나와 있는데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 대한민국을 자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스탈린의 배후조종을 받아서 북한이 북한에다가 먼저 정부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짚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을 지우는, 이런 것으로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들을 만들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 G15에서 G14까지 올라서 현재 G13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G10 안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한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이 한 가정의 두 학생들이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기도 한다. 여기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다른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90%가 좌파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정체가 돼버렸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목표가 3.1% 성장이었는데 지금 2.5%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내년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지금 급격히 안좋아 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경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발전에 한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틀 전체를 확 바꿔서 새로운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은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 진입하려했던 모든 선진국들이 다 겪었던 과정이다. 그 때 이 성장통 다 겪었다. 그래서 81년도에 네덜란드서는 바세나르 협약이란 것을 성공시켜서 오늘날 네덜란드가 굉장히 큰 부국이 됐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90년대 통일된 독일이 통일의 후유증을 너무 크게 앓아서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이것을 그 때 슈뢰더 수상이 나타나서 독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인기없는 정책, 하르츠협약을 성공시켰고 어젠다 2010이라는 국가 대개혁을 국민대타협을 성공시켜서 오늘날 독일을 세계 최강자로 만들었고 그 과실을 지금 메르켈 총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치유하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영국병을 대처 수상이 나서 개혁을 해서 오늘날 영국이 4만8천불 시대 맞고 있다. 다 그런 과정 거쳤다.
그런데 그 때 개혁을 외면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주로 남유럽,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또 아르헨티나, 지금 어려운 나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약 25년전 1990년초부터 시작된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에 일본은 4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때 일본의 정치인들이 못나서 국민들을 설득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 개혁이 실패했다. 그 당시 세계 10대 은행 중 6개가 일본 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은행 중에 일본계는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미국 도움 받아서 환율조정을 하고 해서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성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지금 없다.
과거엔 기술의 일본, 그 다음에 생산경쟁은 중국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기술의 중국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 일본의 엄청난 엔저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에 샌드위치 돼 있다.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아마 우리나라는 어려운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25년간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있을 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세계 1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다. 그리고 일본은 합계출산률, 여성이 아기 놓는 비율이 1.34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1.21이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 아기를 낳으면 넘 힘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직장과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 여성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저출산이 되고, 이런 악순환 벌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탈피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 전에 일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15년에 걸쳐서 완성했다. 우리는 7개월 만에 완성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이것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원 합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덜란드 바셀나르협약 또 독일의 아젠다 2010, 이렇게 국민적 대타협기구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예를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만들었고 이번에 노동개혁을 노사정협의에서 대타협에 의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퇴보하게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 중심으로 이 4대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몸을 던지고 있다.
제가 민노총과 연일 싸우고 있다. 저는 민노총으로부터 엄청난 고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쏘나타가 생산되고 미국서도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8천불이고 미국은 5만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대 차의 평균 임금은 9천7백만 원인데 미국 현대차 근로자 평균 임금은 6천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면 노동생산성이 우리는 더 높아야 하는데 차 한 대당 생산하는 시간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반 정도 밖에 안된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발전 없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서비스업을 이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국회에다가 서비스산업발전육성법이란 것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야당의 당치않은 반대로 3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왜 과거처럼 밀어부치지 못하냐, 국회선진화법이란 것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망국병이 국회선진화법이다. 독일의 아젠다 2010, 네덜란드 협약, 이런 것은 그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도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국회가 돼 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4대 부문 개혁은 꼭 성공시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 선배세대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선배세대들이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우리를 교육시켜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들어놨다. 잘 좀 도와주시고 최선 다해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 G10, G7의 국가로 만드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끝내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포럼에는 신의진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양창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0.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