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7 (수) 14:00, 이화여대에서 열린 '사회과학의 쟁점들 특강'에서 연사로 나서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상에 학생 여러분이 주인으로 등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리 세대에게 이화여대는 참 선망의 대상이었다. 금남의 집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5월 축제 때 들어와 봤다. 앞에 캠퍼스 다방 있었고, 클래식만 하는 이삭다방, 그린하우스 빵집 있어서 거기서 빵도 사먹고 그랬다. 그리고 오리지널 튀김집 아직 있는가. 끝나고 사먹고 가야겠다.
새누리당에는 이대출신 사무처 직원이 17명이 있다. 학사석사 출신 많다. 제 비서도 국문학과 나왔다. 스크랜튼 학부와 국제학부는 이미 사회에 알려져 있기를 제일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잘 알고 있다. 오늘 좀 떨린다. 양해 바란다.
저에겐 나이로 볼 때 43~4년 정도 후배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다. 선배로서 제가 사회 살아보니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또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 고민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살아보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경험했다.
한번밖에 없는 우리인생을 후회없이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긴장된 생활을 해야만 자기발전이 있다.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것 추구하고 혁신하는 정신을 항상 가져야하고 나태한 생각, 적당주의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제 가훈이 ‘매사에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이다. 청년 여러분께 잔소리 같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서산에 지는 해이다.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은 동산에 막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 어떤 비바람도 동산에 떠오르는 태양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인생에 도전해야한다. 그 어떤 도전도 아름답고 싱싱하게 보인다. 또 여러분 앞으로 할 그 어떤 실패도 부끄럽지 않고 비굴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은퇴하는 모 제독에게 후배들이 가서 선배님 교훈하나 주십사 하니까 그 모 제독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내가 어느 청년시절 따뜻한 봄날 낮잠을 실컷 잔적 있는데 그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그런 교훈을 얘기했다.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1시간은 서산에 지는 저 같은 세대의 10시간, 20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을 세상을 좀 밝게 보고 넓게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 세상을 봐야한다. 매사를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 힘차게 뛰어오르시길 바란다. 뛰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인생은 길고 길다. 청년 여러분 앞날에 찬란한 영광 있길 바란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얘기하는데 5000년 역사 중 1948년 건국이후 지금까지 67년간 역사는 전세계인들이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러워하며 높이 평가한다. 저는 지난 48년 건국이후 현대사는 우리민족 최고의 중흥기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모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53년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7달러였다. 세계에서 젤 못사는 나라 중 1등이었던 우리나라였는데 작년도 2만187달러로 무려 420배가 높아졌다. 수출은 약 5700억 달러로 세계 6위 프랑스보다 수출이 많다. 경제는 세계 13위, 군사력은 세계 7위다. 2012년도에 전세계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 중에 7번째로 우리나라가 등록했다. 5천만 명 넘는 나라 중 국민소득 2만 달러 넘는 나라 7번째로 등록했다. 내년 3만불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시나. 140여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부해주시길 바란다. 미국 유명한 언론인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모범적 정권교체 등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역사를 일부 편향된 진보 좌파 세력들은 현대사를 이렇게 얘기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도 그런 교과서로 배웠을 것이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학생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사회탓, 국가탓으로 돌리는 심리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도 이렇게 엄청난 발전 했는데 모든 나라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밟게 돼 있다. 너무 큰 발전 하다보면 옆에 그늘이 짙게 드리울 수 밖에 없다. 성장통을 잘 치료하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잘못 치료하게 되면 퇴보한다. 아주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사에 다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세계가 인정 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국민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조사에서 현재 걱정하는 고민 질문에 무려 25%가 먹고 입는데도 부족한 금전, 돈이라고 얘기한다. 지난 16년간 우리나라 GDP는 두배 이상 높아졌는데도 국민들은 아직까지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욕구가 커지는 것에서 연유하기도 하다.
북한에서 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포를 쐈다. 연평도 포격, 또 엄청난 피해 입은 일본 대지진 같은 재난을 걱정하는 국민은 2.4% 밖에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현상은 경제성장에 집중했던 한국 자본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IMF 이후 10년 동안 두 차례 경제위기가 왔지만 경제위기는 한국 국민 마음가짐을 통째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경제발전이라는 대답이 많았지만 현재는 56%가 삶의 질 개선이라고 대답한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은 성장 잠재력 소진에 따른 충분치 못한 성장에 있다. 과거엔 경제성장이 많았지만 현재는 저성장이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질 낮은 성장, GDP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어 굉장히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또 양극화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에 굉장한 불만들이 있다.
저보고 시대정신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단연코 우리 사회 격차해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잘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산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월급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34 밖에 못 받는다. 이런 너무 큰 사회 격차에서 오는 허탈감, 열심히 일 해봐야 미래 있겠는가 하는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쓰라린 좌절감이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사회가 분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엄중한 위기감을 갖고 국가적 생존본능을 일깨워서 국가의 틀을 확 바꾸는 그런 대개조 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우리나라 사회 부분을 리셋하는 ‘리셋 코리아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이것이 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성장 되다가 지금 멈추며 저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은 개혁해야하는데 개혁 실패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엄청난 고통 겪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일본과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 갈 기회가 생긴다. 우리가 꼭 성장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북한의 우리 민족이 2500만명, 바로 북에 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통일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법적 통독됐는데 그때 서독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근데 통독 후유증 때문에 독일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게 됐었다.
어떻게 그런가. 그 당시 서독 대 동독 국민 4:1, 우리는 2:1이다. 그 당시 동독 국민 GMP는 서독 국민 30%까지 따라갔는데 북한은 현재 우리의 3.5% 밖에 안 된다.
이 상황에서 통일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먼 장래로 볼 때는 통일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일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먼저 통일 재정이 준비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초저출산 1위다. 여성 한 명이 애기 낳는 비율을 합계출산율이라 하는데 일본이 그동안 1.34로 세계에서 젤 낮았다. 우리는 1.12다. 1.08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80조 쏟아부었는데 1.2밖에 안된다. 이것이 앞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어도 취직이 어렵고 어려우니 결혼을 미룬다. 노산 되니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발전해 전세계 최고 수준까지 와 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래 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런데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장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
현재 우리 고도성장을 멈춰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하면 다시 또 성장의 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부분 개혁이 핵심이다. 이거 꼭 성공해야 한다. 그 1번이 노동개혁. 그다음 금융, 공공, 교육개혁이다. 이것은 25년전 일본은 실패해 버렸다. 그래서 이것 성공을 위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55살 되면 정년이 되어 은퇴한다. 일반 사회는 55세에 은퇴한다. 요새는 55세면 청년이죠. 더 일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퇴출되니까 정년을 60살까지 늘렸다. 내년부터. 매년 퇴출되는 1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퇴출 안되니 그만큼 청년 일자리 줄어든다. 안 그래도 청년들 영혼 팔고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는데 뺏어 가면 큰일이다. 그래서 60세까지 받던 돈을 깎는다. 이게 임금피크제이다. 그 깎는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근간이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한다.
금융은 공인기구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 세계 87위로 매겼다. 아프리카 우간다 82위, 베트남 84위,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금융수준이 낮다. 그 이유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에 있다. 이것은 꼭 개혁돼야 한다. 정부에서 은행을 풀어주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일본이 90년대 초까지 세계 10대 은행 중 6개가 일본계였다.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저렇게 일본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다.
다음 공공개혁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작년에 했고 이제 많은 공공기관을 가능하면 많이, 전부 민영화로 다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남았다. 교육개혁은 학제 6-3-3 바꾼다든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낮춘다든지, 교육감 직선제라든지, 개혁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사교육 없애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세대들이 1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잘 인식하고 열심히 개혁하고 있다.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제 여러분이 활동할 무대는 지금까지의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혁신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시대 화두는 혁신이다. 세상을 뒤집는 혁신가가 세상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 세상 바꾼 빌게이츠, 페이스북 저커버그, 알런 마스크,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일본에서 한국 사람인데 야후 재팬의 손정희,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젊은 과학자 여성 있다. 테라노스 굉장히 히트치고 있다. 아플 때 피 뽑는데 막 이만큼 뽑아 분석하는데 홈즈가 만든 것은 피 한방울만 떨어뜨리면 몸에 있는 병 전부 분석하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다. 시제품 나오기 전인데도 미국 나스닥에 90억 달러까지 올라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
저는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역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알런 마스크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테슬러 만들어 엄청난 히트를 쳤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고속열차 놓는 것을 발족하는 것이 지금 있다. 알런 마스크가 딱 나타나서 그 돈 10분의 1만 나를 주면 시속 1200km 열차 만든다고 한다. 30분만에 LA서 샌프란으로 날라가는 것이다. 하이퍼 루프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그런 창조의 전쟁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사회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지구촌 인간의 수가 약 70억 명이다. 정보 디바이스만 70~80억개 되고 매년 두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정보가 늘어나서 새로운 신 세상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1위는 구글, 2위 아마존, 3위 애플. 우리나라 삼성은 들어가지 못한다. 경쟁력에서 벌써 진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등극해야 한다. 컴퓨터가 인간 이기는 사회가 벌써 오고 있다. 각종 스포츠 신문 기사를 로봇이 쓰는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컴퓨터 등장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한다. 우리 때는 가전제품 하면 무조건 소니였다. 학생들 소니란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소니가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사라졌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다. 소니가 사라진 그 자리에 삼성, 애플 들어가고 있다. 근데 삼성, 엘지도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남았다.
과거에 핸드폰 하면 모토로라였는데 모토로라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 노키아도 몇 번 바뀌었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엔 전부 사진 필름으로 찍었다. 그 땐 후지, 코닥 필름이 있었는데 후지, 코닥 아예 회사 없어져 버렸다. 후지는 화장품 회사가 돼 버렸다. 코팅 기술을 갖고 화장품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최강의 기업들도 한순간 위기로 몰락하고 있다. 이 모든 진앙지가 미 실리콘 밸리이다. 모든 산실이 실리콘 밸리인 것이다. 전세계 돈과 아이디어가 몰려 경쟁한다. 전세계 두뇌들이 경쟁하며 이세상 바꿔가고 있다. 빌게이츠가 얘기하길 ‘눈에 보이는 경쟁사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지금도 어느 집 창고에서 태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두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다. 이제 아이디어에 의한 발견, 발명 이런 것이 세상 지배하는 사회로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고민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틀에 박혀있는 교육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인간의 두뇌를 정말 창조적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체계로 바꿔야만 우리나라 미래는 바뀐다. 감사하다.
ㅇ 이날 강연에는 신의진 대변인 박윤옥·신경림·민병주·민현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0.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