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론을 통일 시키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변경은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 뒤떨어진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교육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체제에서 더욱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예로 현행의 8종의 역사교과서 중 6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역사소설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정적 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에 있다. 국민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국론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를 만들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검정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채 대다수의 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미래권력을 차지하려는 친일독재세력의 속셈에 불과하다고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쓰여질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호도에 불과하다. 통합 역사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들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사교육은 검증된 자료에 의거해 객관적 사실이 균형있게 소개될 것이다. 역사교과서가 단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민족의식을 폄하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특정 정치적 편향에 의해 역사관이 왜곡되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정상화 목적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이념대립의 상처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바라본 올바른 국가관 확립은 더 없이 중요하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적 주장에 호도되어 우리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기업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고, 기업인이 많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그런데 우리 역사교과서를 보면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거의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두산동아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관계는 심화된다’ 고 표현되어 있고, 비상교육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 ‘정경유착과 재벌의 무리한 사업확장 문제가 나타났다’ 고 표현되어있다. 미래엔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 ‘대표적 기업인들은 각종혜택을 악용해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고 표현되어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기업의 전부인양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다. 모범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뭉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어린학생들에게 ‘기업가는 나쁘다’는 인식부터 심어주니 기업가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오지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이름은 몰라도 우리 기업이 만든 TV, 자동차, 휴대폰 등은 잘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애국자로 인정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특히 산업화 초창기 때 자본과 기술이 전혀 없이 오로지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기업을 일으켜서 애국한다는 사업보국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경제발전을 이끈 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이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깎아 내리는 교사들이야 말로 정말 반애국적인 인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어제 9월 15일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께서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합의가 추후 이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사정의 상호양보로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은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런 합의와 그 정신을 절대 폄하되거나 변질되어선 안 되고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사는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편향·부실 논란에 빠져있는 한국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로 바뀌어야한다.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집필과 검정기간이 짧은 등 부실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놓여 있다.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구 기초조사와 본 심사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를 평균 1.7명의 연구위원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고, 더욱이 심사위원 개개인별 전공 분포도 고르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은 애초부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과서들을 보면 무척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6·25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약속을 얻어낸 후 치밀하게 계획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전쟁도발 책임을 불명확하게 기술하기도 하면 심지어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휴전 이후 그간 수많은 대남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AL기 폭파, NLL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누락이나 북한의 핵실험 사실 등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의 독재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 채 역대 우리 정부의 잘못에만 집중해 전쟁의 폐허 속에 사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시키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한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로 역사가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서 안되겠다. 야당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로 바라보며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5년 국정감사 오늘로 마감된다.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이번 국감은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인신공격이나 호통주기식, 면박주기식의 구태국감의 재연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이루기 쉽지 않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민생·정책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화 등으로 후속대책을 챙겨나가겠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주부터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예산안 처리, 한-중 FTA 등 각종 FTA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 처리 등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사교과서는 세대를 관통하는 국민통합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역사학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특정 사상에 경도된 일부 국사학자들이 국민의 역사를 사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호도된 역사로 국민통합을 와해시키는 정치적 선동을 방관할 수 없다. 한 국가는 공유된 역사라는 DNA 위에 세워진다. 그 DNA가 오염되고 소실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민족도 하나의 국가도 아니다. 6·25 전쟁이 남한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교과서, 광복군보다 김일성 군대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교과서, 북한군과 중공군의 만행은 눈감고 국방군의 과오만 과장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국민의 공통의 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미래세대를 포용하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가. 역사교과서는 어떤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갈등을 심화시키는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역사교과서 편찬과정이 곧 국민통합의 과정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한다. 우리 미래세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학도 아닌 오만도 아닌 진실에 기반한 역사교과서가 미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어떤 학자, 어떤 출판사, 어떤 정치집단이 홀로 감당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교과서의 새로운 집필이 필요하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사 문제가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역사적 사실 하나에 대해 해석을 다르게 하다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우리 민족분열, 국민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번 계기로 우리 전체가 하나로 갈 수 있는 통합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분위기가 딱딱하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냐. 바로 ‘함께라면’ 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맛있는 ‘함께라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질은 사라지고 투쟁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고, 계파이익 챙기는 것으로 국민들 속에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김무성 대표와 만난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공천룰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 속에서 특위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시각이 분분하다. 지금 어느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느 계파가 이익이 있고 또 어느 계파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형태로 각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다. 특위위원장은 위원장이 계파적 유불리가 해석되는 그런 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다 중량감 있고 정치역량이 있는 분으로 모셔야 한다. 그것이 내부든 외부든 가리지 않고 그런 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특위 인선과정에 어떤 전권도 주면서 이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이제 기득권에 연연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개혁적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여줘야 우리의 미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제가 위원장의 후보로서 거론에 되는 것에 대해 저는 완곡하게 그런 말씀으로 사실상 뜻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밝혔다.
공천은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 맞다. 그렇다면 참으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한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현역의원을 교체해야 되느냐는 물음에도 과반이 넘는다. 이런 국민적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담아내는 공천룰이 정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천을 논의할 때 큰 대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한다. 첫째, 저는 컷오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한다고 본다. 그 공간에 훌륭하고 참신한 인물들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훌륭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기회를 줘야한다. 그리고 둘째는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 지역에서 세 사람 이상 나왔을 때 한사람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1등, 2등이 결선제해서 다시 레이스를 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민심의 왜곡을 막는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이나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에게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비례대표제 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뜻 포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네 번째,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그 전략공천이 전략사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야당은 20% 현역물갈이를 공론화했다. 그리고 거기에 신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으로 포함한다면 40~50%의 물갈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공천도 20% 하겠다고 한다. 선거의 전략공천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전략사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략사천을 막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그리고 모든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면 된다. 다섯 번째, 중진들, 3선 이상의 중진들은 저는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도권 열세지역에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동의해야하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한다고 본다. 우리가 공천을 왜하느냐. 참신한 인물을 잘 찾아 국민에게 선보이고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또 창출을 통해 우리가 실현하고자하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이뤄가는 것 아닌가. 저는 당헌당규 룰을 지켜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룰은 최종단계의 결선이지 그 전 단계에서 이런 원칙의 과정 없이, 정리 없이 그냥 결선에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 유지의 인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이러한 우려되는 내용들을 투명하고도 원칙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당에 미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반드시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가야 또 우리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사교육 이슈가 폭발하면서 노동개혁 이슈가 좀 뒤로 물러난 것 같다. 이제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시작될 텐데 저도 그 위원회로 가서 야당과 함께 우리가 제출한 노동개혁법안 또 야당도 아마 머지않아 조만간 대응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노동개혁 법안을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해서 양당 간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결단을 협상을 통해 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다.
저도 역사교육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야당은 바로 역사교과서, 단일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을 아주 벗어난 주장이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지금 마지막 남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 한반도다. 통일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정리 될 것이다. 그때가면 이런 이슈는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분단극복의 막바지에서 겪고 있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국가관, 가치관 이것을 역사교육에서 가르쳐야된다는 이런 목표 때문에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울퉁불퉁한 거울을 가지고 사물을 비춰보면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사는 현실을 비추어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고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는데 우리 미래 한국을 창조해나갈 우리 젊은 학생들이게 잘못된, 편향된 역사교육을 시킨다면 바로 우리 조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 법통은 물론 상해임시정부다. 그러나 그때는 영토, 국민, 주권이 모두 일제에 침탈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의 국가는 아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의 태아와 같은 존재다. 그 법통을 계승해서 48년 8월 15일 마침내 온전한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나라가 건국되었다. 그런데 일부 편향된 교과서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 9일에 평양에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정권수립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남한의 정권수립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쓴 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국에서 대의원들이 모여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 을 수상으로 뽑고 나라를 건국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인민대표로 참여한 사람은 김달삼이라고 하는 26살의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위원장이다. 바로 제주 4.3사건의 기폭제가 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제주도민들이 언제 그 사람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은 일이 있는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선전사실들을 그대로 우리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사교과서를 기술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민족의 민족국가로서의 정통성이, 법통이 상해임시정부에서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사람이 황장엽, 당시 조선노동당 사상 담당 비서이고, 김정일의 가정교사였다. 저도 여러 번 그분과 만나 장시간 대화하고 또 그분이 준 저술들을 받아 열심히 읽어봤지만, 사회주의가 볼셰비즘, 스탈린주의로 악화되면서 독재로 흐르고, 개인 우상숭배로 흐르고 또 인민들의 기본권이 억압되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유물주의와 이성주의를 다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인간중심의 철학을 기초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오히려 거꾸로 수령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해서 여기 와서 북한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셨다. 또 우리 학생 운동권에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한 학생운동의 지도자가 김영환이었다.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저도 몇 차례 만나봤다. 주체사상의 본거지인 평양을 가보고 싶어서 간첩의 안내를 받아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해주를 통해서 평양에 갔다. 갈 때와 나올 때 두 차례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 장시간 대화했다고 한다. 주체사상에 관해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대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김일성 주석은 주체사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서 확인 한 것은 북한체제의 독재 그리고 인민들의 참상을 보고 왔다는 것이다. 돌아와서 완전히 전향해 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 이런 주체사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서 만든 사회주의사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그대로다. 북한 체제는 그 뒤에 계속 악화되어 오지 않았나. 우상화도 계속 심화되었고, 세습독재, 선군체제 이것들 다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터부시되는 요소다. 한때 스탈린과 모택동이 우상화의 오류에 빠졌지만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바로 사망 후 극복하고 한 번도 우상화 오류에 빠진 적이 없다. 세습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세습이라는 것은 봉건주의 유산 아닌가. 선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당이 정체를 주도하지 어떻게 총칼이 정치를 주도하나. 그런데 이런 주체사상을 이렇게 그 선전 그대로 서술하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 주역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겠는가. 특히 통일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올바른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 미래세대 주역들에게 가르쳐야한다. 우리 헌법정신 그대로 하면 된다. 저는 이번에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또 일부 사회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학자들 좋다. 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학문의 자유 범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연구도 하고 교육하는 것 좋다. 대학생들은 다 비판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초등·중등·고등학교 학생들, 이 백지와 같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면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해주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금껏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은 교육을 통해서 그 모습이 완성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을 보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념대립과 정쟁의 혼란 속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의 주입을 강요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의 역사교육은 어느새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학설을 설파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역사교과서는 좌파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 이상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에게는 불안을 부추기는 왜곡된 역사교육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루 속히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사극을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하물며 초, 중, 고등학교 그야말로 도화지 상태나 다름없는, 하얀 백지와 다름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역사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역사를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나침반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가서 항구를 향해 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언론에도 잘못된 역사오류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한참 지나게 된다면 지금 이 잘못된 역사교과서 그 자체도 역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에 사초라든가 조선시대 때 역사를 지금 와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서 앞서 지적하신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다른 일반 책도 아니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어떤 분열을 가져오고, 편향을 가져온 이런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국정조사가 우리 국회 역사에 수도 없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역사, 국민통합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떻게 이런 교과서들이 버젓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교과서로 나오게 됐는지 이러한 편향교과서, 국론분열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한번정도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를 보면 좌파진영이 교육현장을 좌파역사의 전시장, 정치투쟁장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교학사 측이 역사교과서 오류에 대한 수정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친일독재의 미화 교과서’라는 제목을 씌우고 좌파단체, 좌파언론 등이 조직적으로 채택을 방해해서 채택률이 사실상 거의 0%였다. 통합역사교과서를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다수의 횡포였다. 세계 유일의 지독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역사교육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된다. 새누리당은 역사관 바로세우기에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김을동 최고위원님을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늘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특위 간사에 강은희 의원, 김회선·박대출·염동열·박인숙 의원과, 외부 인사로 조전혁 인천남동을 당협위원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등으로 구성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12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자 한다. 당 정책위는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오후 3시에 역사교과서 당정협의를 가지고자 한다.
국정감사 제도개선 TF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 기간 동안 제기된 현안과제와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속조치 계획에 착수를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국정을 이끌고 있다. 국정감사는 협력과 견제를 연계하는 고리이다. 그러나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런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막말국감, 호통국감이 아니었나 평가한다. 충실한 국정감사의 핵심은 국회의 감사능력이고, 국정감사의 효과는 시정사항에 대한 사후조치에서 드러난다. 당 정책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증인채택문제, 증인불출석문제, 피감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정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감사능력 제고 및 사후조치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국감 관행이 20대 국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만간 국정감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국정감사 후속대책 제도개선에 착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준비해놓은 일명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법을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선 ‘어느 국회의원이, 누구를, 어떤 이유로 증인신청을 했는지 공개하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인신청 실명제는 증인채택이 정쟁이나 민원해결에 악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내일은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한글날이다. 과거 세종 시에는 한글뿐만이 아니라 측우기, 해시계 등을 발명해서 독보적인 과학적 성과를 이뤘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과 과학기술의 현주소는 어떤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할 것이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은 21명이나 되고, 중국도 1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한 만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우수인재들이 과학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중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이 오늘부터, 전북 익산은 오는 12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과거 기록에 비춰봤을 때 100년 동안 가장 극심한 중부지방 가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풍 기대에 부풀어있던 수확철에 말라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봄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대로라면 제한급수가 수도권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뭄지역의 비상급수지역, 물 절약 실천운동, 소규모 저수지 개발과 같은 단기적 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자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인 가뭄 대비가 있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임금의 능력 중 치수를 나라 다스리는 제1의 덕목으로 여겨왔다. 정부가 새로운 기후변화에 알맞은 강력한 신치수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당무사항 한 가지 보고 드린다. 오늘부터 이틀간 10월 28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다. 오늘 새누리당은 경남 고성군수에 최평호 후보를 비롯해서 총 20개 선거구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민생후보를 공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인데, 당은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정책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재·보선이 광역·기초의원 중심의 선거인만큼 시·도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매진하되, 중앙당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뒷받침해나갈 예정이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의 성원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 10. 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