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16 (금) 14:00,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불편한 제도로 인해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게 됐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로 편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해외 동포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총선에서 2.5%, 대선에서 7.1%에 불과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권을 가지게 됐지만 불편한 선거제도로 인해 재외유권자들이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게 됐다. 이처럼 불편한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이유는 재외유권자가 더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투표의 편익성보다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 중요시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 온 것이라 분석 중이다.
두 번의 선거 결과에서 참여율이 너무 낮아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져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법 개정 이뤄져서 재외선거 등록은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집에서 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됐다.
투표 방식도 비용이 들더라도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편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지금 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교과서 논쟁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제가 누누히 강조해왔습니다만 1945년 외세의 힘에 의해 광복이 됐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는 남북 분단됐고 지금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을 보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스탈린의 배후조정을 받은 김일성이 먼저 국가형태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 뒤늦게 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국하게 됐다.
그 이후,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67불. 세계에서 꼴찌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는 세계13위, 14위, 환율변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13위 14위까지 와 있다. 수출은 세계6위다. 프랑스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국방력은 세계7위다. 인구 5000만 명 넘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 2만 불 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등재됐다. 올해 지나면 3만 불로 넘어간다. 이것을 전 세계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체제경쟁은 이제 끝났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 4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
여러분, 세르비아의 비극이라고 기억나시나. 20여 년 전에. 그 때 20만 명이 죽었다. 인종 청소를 한다고 해서 죽인 것이 20만 명이다. 2차 대전 끝내게 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서 각각 즉사한 것이 아니라 그거로 해서 사망한 사람이 각각 20만 명이다. 그에 비해 300만 명은 엄청난 숫자다.
그래서 지금 45년 광복과 더불어 남북 분단된 이후 지금 한민족이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휴전선 중심으로 엄청난 화력, 군사력이 집중돼 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고 북한은 지옥이다. 이미 다 증명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현대사, 건국이후 역사를 현대사라 하는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못난 나라라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급식해서 학생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머릿속에 어떠한 지식이 담겨지고 있는가.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때 국가와 우리 역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 가지게 만드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 가질 때 되지 않았는가.
교육 중에 제일의 교육은 칭찬하는 것이다. 잘 한다고 칭찬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서 두뇌 속에 창조력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데 긍정적 사고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데 부정적 사관 가진 교과서를 계속 하게 해서 되겠는가. 이것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노고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장 처음 만든 것이 역사교실이다. 잘못된 역사교과서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해서 매주 한 번씩 7시 30분에 나와서 강연 들었는데 그 때 전율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애매모호하게 해 놨다.
아이들이 배우는 자습서라는 게 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학교 다닐 때도 다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서를 근거로 한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 것이다. 그것이 선생님 입으로 나와서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말이다. 그것이 교사용 지도서에 다 나와 있다. 그걸 보면 완전 좌편향 책이다.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배워서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막자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왜 그 방법을 택하느냐고 한다. 왜 과거에 국정교과서로 여기 우리 세대들 전부 다 전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배우지 않았나. 그런데 학문의 자율성,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체제로 바뀌었는데 우리 미성년자에게 고등학생에게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먹게 하지 않는가. 사고도, 학문도 대학교과서는 자유롭게 학문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고등학생까지는 술 담배 못 먹게 만들듯이 이 교육도 너무 자율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검인정 교과서를 강화하면 되지 왜 국수주의적 이미지가 강한 국정으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셨을 것이다.
저희들이 역사교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 사관에 의한 역사 가르치자고 해서 교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용기를 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전국의 한 25군데 정도 학교에서 이걸 채택하려고 했다. 그 때 우리나라 역사학계 좌파들이 총 준동해서 학교에 테러를 가한 것이다. 폭탄만 안 던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했다.
학교 교장, 교사들,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있다. 세 군데에서 교과서 채택에 참여하는데 여기를 전부 테러를 가한 것이다. ‘죽여 버리겠다.’, ‘지나간 과거 부정에 대해 폭로하겠다.’에 다 항복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파가 좌파에 항복하는 이게 역사와 관련된 상황이다.
그래서 검인정 교과서를 강화해서 중립적 사관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를 검인정 강화해서 몇 개 축소해서 두 개 갖다놓으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100% 이 좌편향 교과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슬이 묶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인정으로 못 간다.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이라는 말이 너무 국수주의적 성격, 독재주의적 성격이 있어서 이름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네이밍 했지만 법정 용어가 국정교과서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작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파가 좌파에 항복하는 이게 역사와 관련된 상황이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친일사관, 무슨 독재 유신사관 이런 걸로 한다는데 책이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책도 안 만들어졌는데 왜 비판하느냐 이거다.
집필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비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직 그 단계 아니다. 그래서 그럼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것 아닌가. 정권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꼭 넘어야할 벽이다. 저희도 시작했으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양창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0.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