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국회 본연의 책무인 예산안과 법안심사가 시작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강한 책임감과 집중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올해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그리고 3.2%로 낮췄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2011년 이후 계속 이어져온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특히 환율이 한달여만에 달러당 70원 이상 떨어지면서 1120원대를 기록해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총선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야당측은 역사교과서와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 마땅히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태업으로 정말 옳지 못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고 경제활성화법안 시급히 처리하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 노력해야 하고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역사교과서는 이념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시각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야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좌편향된 기존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래엔 교과서 317페이지에는 “6.25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의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갸날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 마치 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듯 한 인상을 주는 역사학자 김성칠의 글이 그대로 실려 있다. 역사학자 김성칠은 1951년에 사망한 사람이다. 소년이 몰락하고 스탈린의 극비전문이 나오면서 북한의 남침이 명명백백해졌는데도 미래엔 교과서에는 최근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쓴 김성칠의 65년 전 글이 왜 버젓이 실려 있는지 그 동기에 대해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두산 동아에는 북한이 김일성 체제의 항일 업적으로 선전하는 보천보 전투를 ‘보천보를 습격하다’ 247페이지에 제목으로 돋보이게 다루고 있는데, 야간에 사람도 없는 파출소를 습격한 것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을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내용을 배워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래엔 교과서의 사주 그리고 두산동아의 사주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자기들 회사 이름으로 발행되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중고교 역사교육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했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봐야 한다.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체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더 심해져오고 있다. 지금 야댱과 좌파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학계가 단체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단체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비판성을 막는 획일주의적 사고이자 자신들만 옳다는 폐쇄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측에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를 미화할 의도가 있다면서 벌써부터 호도하고 있는데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고 집필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금도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는 점을 문재인 대표에게 이야기한다. 오늘날 정보유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친일미화나 독재찬양이 교육현장에나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표에게 묻겠다.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저질 정치공세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히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드는 집필진에 참여해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생각한다.
또 어제 문재인 대표는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중에 “여러 개의 교과서가 발행될 경우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수능을 출제 하지만, 하나의 교과서의 수능을 출제하게 되면 지엽 말단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내게 될 것이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이와 전혀 다르다. 자기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도 수능시험이 출제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학생들은 시중에 출판되는 8종의 교과서 모두 학습해야하는 부담과 불안감에 자유롭지 못했고, 심지어 8종의 교과서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사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일도 현재 있다. 그래서 거짓주장으로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문재인 대표의 거짓주장 속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증체제에서 8종의 교과서를 수능시험을 대비하던 학생들이 한 개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해야 될 분량이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속이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을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잘 만들지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그리고 세계 열강들의 힘이 부딪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런 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생존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존에 걱정해야 할 처지다. 그런 만큼 역사관에 패러다임을 이념에서 미래지향가치로 바꿔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궁극적 목적은 통일한국시대, 세계한국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볼 건강한 눈을 길러주기 위한 것인 만큼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는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다루는 현재진행형 역사인 만큼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왜곡을 바로 잡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균형있게 쓰자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목표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역사교과서가 이념화되고 정치화된 역사교과서의 오명을 벗고 올바른 시각을 갖춘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강력하고 역동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고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나가기로 하는 등 북한 도발과 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에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미관계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서 포괄적인 글로벌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우리의 외교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초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대표를 독재, 친일의 후예 규정하며 그 후예가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며 인격 살인적인 거짓선동 발언을 했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제1 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발언이었다. 연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억지선동의 최선봉에 서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정치적 비판과 언어에도 서로 지켜야할 예의와 금도가 있다.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더욱 언행에 품격과 무게를 담아야한다.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편찬방향이나 역사 해석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학문적으로 다뤄야할 영역이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명예훼손, 허위선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번 주부터 예결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예산안심사가 시작된다. 다음주 26일에는 예산안 공청회, 27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종합정책질의 등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작년에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음으로 예산을 처리한 바가 있다. 올해도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서 12월 2일에 반드시 예산을 처리해야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한중 FTA를 비롯한 제출된 FTA를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 6월에 제출 된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바 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국회 비준안 동의안이 연내처리가 되어야 관세절감, 수출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 3개의 FTA가 모두 연내에 비준된다면 금년에 1차로 관세가 절감되고, 16년 1월에 한 번 더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되어있다. 또한 한-중 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에 약 40억원의 기대수출액이 사라지게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집필 시작도 하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허무맹랑한 정치선동 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에 맡기고 이제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혁과 한-중 FTA 비준 처리 등 민생현안에 적극 협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된 한 역사학자의 기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참여했던 한 학자가 검정과정을 소상히 밝힌 내용을 언론에 소개했다. 간간히 알려진 일이지만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검정과정에서 1차 검정은 주로 교과서 오류를 잡아내고, 1차 평가를 하여 그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오류를 잡아내는데, 전혀 기존의 집필진 이외에 검정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가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아주 폐쇄적이고 기존 수정주의에 사로잡힌 사학자들의 고집으로 건건이 문제를 지적하면 전부 표결로 하자. 참여했던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오류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공급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했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국민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분이 소개한 한 예를 피카소의 그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불란서 공산당 당원이었고,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선전했던 미군의 학살, 북한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을 그림을 그린 내용인데 이것을 교과서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 간 피카소의 그림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었고, 이것은 뒤늦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요즘엔 실리지 않지만, 아직도 지금 학자들이 그 피카소 그림에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잘못을 표결로 결정하는 이런 사회가 어디 있는가. 이 교수는 말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국정화에 반대한다면 이런 하자투성이 검인정 제도를 그냥 둬도 된다는 뜻인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과서 집필진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 역사를 바로 세울 때가 왔다. 여기 많은 의원들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올바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우리 후세에게 옳은 교과서를 가르쳐야 될 때가 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해야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가 그동안 대표를 비롯해서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교과서 수정 작업을 하는데 모든 힘을 계속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국정화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최근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 것 같다. 국정교과서 논란을 둘러싼 지금 논쟁들이 이념대결로, 정쟁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다.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 정쟁만 남아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객관성과 또 균형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그 바람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공동체라는, 하나라는 그 믿음을 가져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역사의 올바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이 판을 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역사교과서를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적 감정을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 특히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교과서 진술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하다. 혹시 불안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나쁜 지도자다.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미화하고 왜곡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정부의 입맛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분법적,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특히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한 대통령을 이런 역사적 문제에 개입시킨다는 것은, 또 왜곡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문재인 대표께서 나쁜 지도자의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디턴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명쾌한 이론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완화한다.’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것은 아주 불평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와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이 이중구조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빈부격차를 낳고 있고 이것이 실업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저출산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 디턴 교수의 이론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 불평등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로 변화시켜야한다. 법규범을 가지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든지, 재정의 힘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허구다. 최근에 야당이 청년일자리 70여만개를 만드는 정책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의 핵심이 불행하게도 법의 힘과 그리고 재정 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공공분야에서 30여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재정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중견대기업, 300명이상 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겠다. 이것은 법규범의 강제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만들어야한다.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한 포괄적인 합의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번에 노동개혁 법안, 우리 당이 제출한 법안의 목표가 바로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질서를 매력 있게 바꿔서 투자를 유인하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 불평등도 해소하고, 실업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도 꼭 대국적인 판단을 가지고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함께 손을 잡고 나서주길 바란다.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지금 한치 앞도 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상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싶다. 국정화냐, 검정제냐.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초·중·고등학교 우리 어린들에게 좋은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일부에서 특히 역사학자나 이런데서 반대하는 분들이 역사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역사라는 학문의 자유가 넘치는 곳은 대학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실은 역사라는 학문의 자유가 숨 쉬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본 소양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특히 현대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아직 식지도 않은 뜨거운 갈등이 넘치는 여러 가지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에 의해서 쓰인 내용을 기어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역사학자들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민중사관에 기초한 역사학자들이 대학에서 학문으로써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어린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아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통교육으로써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다. 자기들의 역사관을 우리 어린들에게 주입시키고 그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 또 집필진의 구성에 관해 무슨 방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떼를 지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이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학자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세계관에 기초해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떼를 지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우리국민이 여기 굴복하거나 끌려갈 수 없다. 또 보도를 보니 야당대표는 강남을 방문해 학부모들에게 ‘단일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더 부담이 클 것이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 어린이가 배우는 교과서 아닌 다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야당도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정쟁으로 가는 일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엉뚱한 정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 외교주요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특히 양국정상이 처음으로 북한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기로 한 것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방미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외교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향후 양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서 양국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협력구상을 한층 공고히 할 근간이 되길 기대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의 3자 연석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역사교과서를 핑계로 야권야합이라는 얄팍한 꼼수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구 통합진보당과 연대로 인해 종북세력의 국회진입에 일조한 바 있는 야당이 내부성찰이나 반성 없이 또 다시 고질병처럼 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는 단일화 결과가 어땠는지 지난 선거들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야권연대라는 정치공학에 기대어서 민생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차량 트렁크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백화점 주차장에서 여성이 납치되어 강도피해를 입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러한 여성 상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아파트 주차장, 으슥한 골목길 등 범죄취약 장소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위원회 민생 119본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기 살리기’ 3탄으로 여성아동안전관련 현장당정협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강서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방문하고 백화점 주차장을 방문해 CCTV 사각지대 취약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서경찰서에서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현장 당정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지난주에 강동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황당무계한 대통령 선거 부정주장과 관련해 그 근거로 든 것이 2013년에 제기되었던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소송이 아직도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한모씨와 김모씨가 대표자로 제기한 소송인데 2013년도에 제기한 소송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보니, 이 한모씨와 김모씨는 그 선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관련된 소송을 추가로 계속 제기해놔서 관련 사건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의로 선거소송의 종결을,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2013년도에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아직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내막은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계속 한 달에 한번 꼴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의 종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 의혹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당 대표가 발언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측과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한모씨와 김모씨와 마치 역할을 분담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2013년도 선거 무효 소송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2015. 10.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