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세계 최고의 권위인 쇼팽 콩쿠르에서 21살의 대한민국 청년인 조성진씨가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을 증명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축하드린다.
오늘 아침에 송복 교수과 박세일 교수 두 분을 모시고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지 고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역사교육은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 때문에 국민통합적 균형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과 같이 과거 지향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로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어야 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우리 역사의 정체성·전통성·자긍심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역대 국사교과서의 남북한 서술 변화를 보겠다. 5차 국사에서는 남한은 ‘대한민국의 성립’ 북한은 ‘북한의 단독정권’이렇게 기술되었다. 6차에서는 남한은 ‘대한민국의 수립’ 북한은 ‘북한만의 단독정부’라 기술되어 있었다. 7차 근현대사 금성출판서 발간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은 ‘북한의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라고 기술이 바뀐다. 지금 현행 한국사 두산동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검정화 이전에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이었지만 검정화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격하되었는데 이것은 남한은 정부수립 즉 행정부의 수립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고, 반면에 북한은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국가의 수립 즉 건국을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명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또 주체사상탑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금성출판사 교과용 지도서에는 82년 김일성 70회 생일을 맞아 주체사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주체사상탑에 대해 ‘높이는 170m이고 탑신은 70단으로 2만 5500개의 화강암으로 쌓았고 김일성 70회 생일과 70년의 날짜수를 나타낸다’ 등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왜 배워야하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다. 도대체 주체사상도 모자라 주체사상탑까지 교과용 지도서에 나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되고 부실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매우 교묘하게 악마의 발톱처럼 숨겨져 있어 전체적 맥락을 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고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무보들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를 구성하는 지식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이다. 박세일 교수 말씀처럼 “우리 학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역사교육에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는 민족사관이나 민중사관의 편협성에 매몰된 일부 역사학자들의 정치이념 투쟁의 장이 되어서 결코 안된다. 이념투쟁의 우려 때문에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간한 교과서발행제도개선방안에 ‘초등학교 사회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한 바 있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이미 검정제로 인한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휩싸여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진 것은 2003년 역사교과서의 검정제 도입부터 본격화되었음을 야당은 인식해야 한다. 야당은 책임있는 제 1야당으로서 과거에 억매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멈추고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여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쓰고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니 야당은 이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위는 지난 20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9.15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오늘 11월 청년고용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이 뜨거운 사회적 화두인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9월 청년실업율이 7.9%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잠재실업자가 106만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성장률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노동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꼭 성공시켜야할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우리 모두 청년층을 살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노동개혁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현재 노동개혁에 주어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노동개혁에 대한 후속논의와 입법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것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노사정은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 후속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정치권은 이런 합의사항이 입법에 반영되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한다.
최근 서울시, 성남시 등 야당의 단체장이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다. 마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을 보는 것 같다. 그리스를 망쳐놓은 파판드레우를 보는 것 같다.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야권이 진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원한다면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세대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노동개혁에 같이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의 대졸 청년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가 증가한 것이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것이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예산안, 한중FTA 등과 같이 절박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양당 당 대표와 원대대표가 함께하는 5자회동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민생회동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려야겠다. 병아리는 부화가 되면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살 수 있다고 한다. 껍질을 깨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껍질 안에서 병아리는 질식해 죽고 만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준비한 많은 정책들과 국정과제들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말 것이다. 오늘 5자 회동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껍질을 깨는 결실 있는 민생회동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교과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좌편향 교사의 편향, 불량교육의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면 모두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 제목이 ‘박정일 친일행위’ 라고 나왔고,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대포탈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3만 6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글이다. 내용은 ‘박정희 친일에 대해서 전부 써주세요. 친일행위 한 것도 자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국사 수행평가라서 내일까지 해가야 합니다.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소개해드린다. 역사시험문제다. ‘6.25 전쟁을 남한과 미국이 전쟁을 도발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고르면’라고 출제를 한 것이다. 정말 황당하고 뭐라고 말할 수없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놓여있다. 형식상으로는 수행평가와 시험문제라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특정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한 내용이다. 6.25가 남한과 미국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인식을 아주 교묘하게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남쪽정부는 또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있으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도 있다. 이는 조선중앙티비나 노동신문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이것이 왜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학생 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사에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편향된 교사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선동편향 수업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가 198건이 되는데 단 한건도 진상조사가 이뤄진 것 없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박탈당하고 불량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때 교육당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문책하는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제가 2000년에 베를린을 방문한 일이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11년이고 정치적, 법적으로 통일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곳에서 우연히 분단 당시 동베를린에서 고등학교 역사교육을 가르쳤던 여성 선생님을 만나서 저녁을 함께 한 일이 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동독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유물사관에 기초한 기존의 역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달리 가르칠 교재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충고하기를 그런 혼란이 한 1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과 운동이나 하고 전혀 교육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충고하길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비해 교육을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유물사관, 민중사관에 기초한 역사교과서는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도 어느 순간에 해체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은 필연이고 당연한 것이다. 다 없어져버릴 낡은 이념에 기초한 역사가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제가 한 2년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잘 알고 지내던 은퇴한 고위층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저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흥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자기는 그래도 문화대혁명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살아온 세대이고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자기의 머릿속은 아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 공산당 이런 생각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36살 자기 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단 한 점도 없다는 것이다. 그 아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으로 나아가고, 승진하고,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아직도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도 젊은 시민들은 머릿속에서 냉전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가 평양은 가보지 못했지만 평양을 자주 드나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물어본다. 평양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공통된 답변이다. 평양시민들 머릿속에는 이데올로기는 없다는 것이다.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평양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어떻게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유물사관의 아류인 민중사관에 기초한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우리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현장이 왜 이렇게 낡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잡아야한다. 북한 체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 볼셰비즘, 마오이즘 같은 전통적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완전히 괴리된, 일탈된, 변형된 설명이 불가능한 체제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듯한 역사교과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되고 있어야 하는가. 저희가 이번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얼마 전에 교육부가 2014년까지 8종의 교과서 중 2종이 유관순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고, 2종은 사진 없이 이름 등만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홍보영상을 발표했었다. 그러자 야당은 친일교과서 만들기에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팔지 말라며 친일공세를 강화했고, 일부언론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현 정부가 유관순 열사를 국정화의 수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역사교과서가 왜 벌써부터 억울하게 친일교과서로 매도당하고 있는지, 유관순 열사가 왜 역사교과서에서 버려지게 되었는지 친일몰이 여론공세에 묻혀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린다.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히 유관순 열사를 다 알아서 혹은 교과서에 없어도 교사가 설명이 가능해서가 아니다. 2014년 교육부가 주최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가한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는 당시 집필진들이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누락한 이유에 대해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때 김 교수 주장의 근거가 된 ‘3.1 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이라는 논문을 2009년 정상우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가 쓴 것인데 내용 대부분이 유관순은 해방 후에 친일경력이 있는 이화학당 출신 박인덕이 발굴해 만든 이화출신의 영웅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교수는 당시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공식사과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거짓주장까지 바로잡지는 못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 온 국민이 존경하는 유관순 열사에까지 친일을 남발한 좌파 민중학자들은 현재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친일, 독재 교과서라며 계속적으로 친일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친북좌파 편향된 현행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아직 형체도 없는 교과서를 두고 친일 교과서라고 낙인찍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기형아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다. 이는 과거에 대한 비겁한 책임회피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이제 중단해야한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유관순이 없었다며 그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김구도 없고, 이승만도 없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은 임진왜란을 가르치면서 이순신 장군을 뺀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부 수정명령을 통해서는 이런 인물 하나하나의 수정여부와 게재 분량까지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부 좌파 민중사학자들의 무도한 친일몰이에 독립투사들의 업적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만들어질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야당의 책임있는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망이 북한 사이버테러에 의해 해킹 당했다고 한다. 북한 정찰총국 121국은 일명 사이버부대로 수 천명의 사이버전사들이 격리돼서 은밀히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 자료가 북한 등에 해킹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정원이 국회 컴퓨터에 대한 북한의 해킹사실을 적발했으나 소형컴퓨터와 다름없는 국회의원들 휴대폰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한 도청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정부 고위관료들은 휴대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까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고위관료가 통화했을 때 국회의원 휴대폰이 도청이 되면 보안이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요구 절차도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자료요구는 국회법에 상임위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각 의원들 개인이 요구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문서들은 각 의원실에서 폐기하면 파쇄업체가 임의로 수거를 해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 또 국회 컴퓨터에도 보안문서들이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방치가 되고 있다. 차제에 국회의 자료요구 절차와 문서보안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IIB 비준동의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현재 국익과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급처리 비준동의안이 4개, 관련법률 1개가 국회에 제출돼있다. 비준동의안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비준동의안, 법률안에는 AIIB와 관련된 국제금융기구법이 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은 미-일 간에 TTP가 체결된 만큼 우리나라가 일본 등과의 무역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11월 중순까지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 그리고 AIIB는 우리나라가 창립단계부터 참여하는 첫 국제경제기구로서 이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금융외교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연 8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건설·교통·통신 산업 등 아시아 인프라시장은 인프라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인프라시장에 진출하여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IIB 회원국들은 자국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국 측은 올해 12월 중순 공식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IB 출범 시 우리가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AIIB 협정비준동의안과 국제금융기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야당은 국익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하여 조속한 처리에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야당은 내년 예산에서 새마을 운동,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 국정교과서 예산, 4대강 후속예산 등은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는 야당이 우리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국민운동으로써 외국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유독 야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밉다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어느 국민이 이를 수긍하겠는가. 또한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은 삭감하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 관심법률은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야당을 어느 국민이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4대강 후속예산도 삭감하겠다는데 4대강 사업을 계속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4대강 댐에 6억t의 물이 담겨있는데 도수로가 없어서 인근에 물을 대지 못해서 작물들이 말라가고,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밉다고 4대강 후속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새누리당은 지난번 3차에 걸친 예산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민예산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려 했고,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피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심사를 마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 예산만큼은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는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일본 방위상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어제 일본 방위상의 “일본의 한국 지배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다”라는 발언은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뜻으로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이다. 1948년 12월 UN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확히 했고,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음을 일본 측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주지시켜야할 것이다. 일부 편향된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왜곡했다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주권범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역사교과서로는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작성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회통합으로 모두 똘똘 뭉쳐서 일본의 교묘한 정치적 전략에 대응해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지난 20일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국회를 해킹해서 일부 기관에서 정보를 빼갔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실제로 “국회의원 5명과 보좌관 10여명의 업무용 PC와 이메일계정이 해킹 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너무나 충격적이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북한은 작년 7월에도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컴퓨터 서버 2대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 이후 북한은 원전이나 철도 같은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약 6,800여명의 사이버해커가 활동 중에 있다고 한다. 사이버테러가 무서운 점은 어떠한 선전포고나 사전 동향의 노출이 없이 바로 산업·전력·에너지 공급·금융망 등 국가운영의 핵심네트워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태세 구축이 시급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2년 6개월이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국가 안보와 국가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간단한 당무보고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라는 제목의 역사교과서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 지금 최고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인데, 이번 정책홍보물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막고 있는 현행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념갈등의 역사를 국민통합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다. 책임당원들께는 우편으로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고, 전 시·도당과 당협에도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도 이 홍보물을 당원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10.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