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를 놓고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논쟁의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훌륭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우리의 충정들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부모님들과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쯤 꼭 보셔야 한다.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부분을 보면 교과서를 펴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암울의 역사, 패배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온 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본질은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의식을 가르치다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은 나라’, ‘참 못난 나라’, ‘우리나라는 영원히 중진국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 세계의 모든 개도국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헬조선’, ‘망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지금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세대의 생각의 틀을 상생과 통합을 위한 미래로의 전진이 아니라 미움과 분열을 통한 과거로의 후퇴로 가게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은 요즘 학부모들과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학부모님들은 요즘 웬만한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기업 등은 대부분 기업에 알맞은 인재를 찾고자 역사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다. 기업의 역사시험을 보면 역사적 사건의 인물과 평가, 남북분단과 6.25 전쟁의 책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순한 역사지식을 넘어 역사관까지 묻는 에세이를 쓰게 할 정도다. 학창시절 좌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균형 잡힌 역사지식과 역사관을 다시 배워서 답안지를 써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사고체계를 배우는 것보다 기존의 잘못된 지식과 사고체계를 고치는 데에 최소 2~3배 이상 힘들기 마련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고통 받고 있고, 그 원인은 국사학계의 좌편향 세력과 교육계의 좌편향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미래 학부모님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일텐데 정말 자녀를 걱정한다면 자녀들이 취직할때에 지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지식과 역사관으로 쓰여진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함으로 지원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국제적인 시각과 사고체계를 요구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는 과거 회귀적이고 폐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시각과 사고체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젊은이들은 취업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취업이후에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정경유착, 독점, 노동자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는 좌편향된 논리에 매몰된 소수 집필진의 입맛에 맞는 구성과 서술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있다. 한 마디로 민중사관에 갇힌 외눈박이 역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는 미약하게 기술하고 부정의 역사는 방대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제도는 은근히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은 그들만의 증오심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미래세대가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의 역사교육을 받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역사 교과서는 소수집필진의 개인저작물이나 연구물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집필진을 구성해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새롭게 만들어질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내용이 부실하고 품질이 떨어진다면 저절로 국민의 지탄과 외면을 받을 것임으로 이제 모든 평가는 국민들이 하셔야 한다.
야당은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외투쟁은 좌편향적 민중사관에 갇힌 외눈박이 역사관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행태이고 야당의 사고와 행태가 30여년전 반독재투쟁시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일을 위해서 당연히 구성 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안의 TF팀 근무현장에 어젯밤부터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우리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이 시간까지 수 십명이 그 건물을 에워싸고 감금상태에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는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논해야한다. 야당은 20세기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의원들은 어제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부청사에 대해 마치 범죄 집단을 대하듯 한밤에 떼로 몰려가 어이없고 황당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역사팀에 대해 최근 자료요구의 급증 등 업무에 대해 인원을 보강하고 서울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즉시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문제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 위기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최근 대한민국의 주권범위가 휴전선 남쪽에 국한한다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 있었다. 일본의 주장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38선 이남지역인 남한에만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역사해석과 주장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어 너무나 걱정스럽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배부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에 나온 제3차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정부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정부승인에 대한 기술이 아주 교묘하게 바뀌었고 우리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꽁꽁 숨기고 친일이니 독재니 하며 거짓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들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교실에서 책을 들어야 할 학생들까지 거짓으로 선동해 정쟁과 투쟁의 장에서 피켓을 들게 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할 때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1년 6개월 만에 0% 저성장흐름에서 벗어나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외악재로 인한 수출부진이 여전하고,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단기적인 만큼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당청은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안, 한중FTA 처리, 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끈질기고 간절하게 설득했다. 그 결과 30일부터 여야정 FTA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FTA 비준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고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11월 중에 통과하기로 하는데, 큰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회동 다음날이 되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주말 동안에는 거리로 뛰쳐나가 교과서 괴담을 설파하며 민생경제의 불씨가 아닌 정쟁의 불씨만 활활 지피고 있다. 최근 KDI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5세~29세 남자 실업률은 10.1%로 OECD 국가 평균인 9.7% 보다 높고, 일본, 미국, 영국 각각 5.6%, 7.4%, 7.4%다. 그것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준비된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수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민생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야당은 즉각 구태 정치인 길거리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합의한대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을 조속히 개최해 산적한 민생현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방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부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어제 교육부 건물인 종로 국제교육원에 급습해 이 시간까지 대치하고 있다. 이제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행위인가. 저는 이것을 대하는 순간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선 때, 국정원 심리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출입통제하고 이틀씩이나 감금시킨 일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못 얻는다.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는가.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아직도 직원들을 출입도 못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야당이 정신차려야 한다. 부끄럽다. 지난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그렇지만 정당한 TF팀을 구성해서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려고 하는 행정고시도 했는데 일정까지 다 마련해 2017년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곳까지 쫓아가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를 야당이 난신적자(亂臣賊子)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외부에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 자체 공무원들이 제보 안 했으면 누가 제보했겠는가.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체에서 야당에게 제보하는 이런 풍토, 이런 것도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매일 누차 이야기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어느 정부의 누가 잘못집필해서 만든 것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지금까지 야당이 장외집회하고 서명운동 하는 것은 봤지만 자기들이 집권할 때 이렇게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잘못했다, 수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친일한다, 독재를 미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은 자기 집권 때 만들어 놓은 역사교과서의 잘못된 문제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여당과 협조해 이 문제를 국민들의 통일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에 들어올 때가 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저도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기 위한 TF팀이 근무하는 장소에 야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당은 이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의 내용이다. 지금 검·인정제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있으면 어떻게 그 내용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놓고 여야 간에도 논쟁을 하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국정화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죽했으면 검정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겠는가. 저는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현재 역사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부터 분명히 밝히라. 왜 그 말은 하지 않는가.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위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다. 해방공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둥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 대한민국은 사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의 땅이었다. 또 대한민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신생독립국가가 출현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성취한 나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만 정도, 두 나라밖에 없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다 아직도 독재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 야당은 입만 열면 ‘독재를 미화한다’, ‘친일을 미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왜 수많은 신생독립국가 가운데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겠는가. 저는 사회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나라들은 산업화를 통해서 자기들 나라를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진화시키지 못했다. 중산층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전제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다원적인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 특히 ‘중산층이 튼튼하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 이것이 아니면 민주주의는 꽃이 필 수가 없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불모의 땅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설계해서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핵심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공과가 있겠지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위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라는 수단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 ‘다원적인 계층으로 구성된 튼튼한 나라’로 산업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전략가이고 지도자다.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역사책에는 이 두 분을 난도질하고 있다.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중국의 모택동,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5억 인구 가운데 6천만명을 홍위병에 맞아 죽거나 굶주림에 굶어죽게 한 지도자다. 그러나 중국은 모택동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어떤 격하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왜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이렇게 불쌍한 역사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저는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본질로 돌아오라. ‘국정화냐, 검정제냐’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미래를 건설할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본질로 돌아와주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오늘 10월 26일, 지금 이 시각이다. 중국 하얼빈에서 일제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5분 전이다. 9시 30분에 척살한 오늘 안중근 의사 의거일이며, 또한 95년 전에 중국 청산리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 3,300여명을 섬멸한 청산리 독립전쟁 승전기념일이다. 나라를 강탈당하고도 우리 한민족의 의기가 오롯이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하지만 광복 70년인 올해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아직도 우리가 받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진정한 한일 관계의 화해·협력·발전을 바란다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된 정보를 하루 빨리 제공해야할 것이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반드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여 의사의 유언을 우리 후손들이 받들 수 있게 되길 간곡히 소망한다.
또한 숭고하고 거룩한 항일 독립선열들의 희생정신으로 광복을 맞은 지 올해 70년째인데, 왕족으로서 일제의 가장 높은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던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친일재산 환수 반환소송에서 2010년 승소를 했는데, 재심 청구기간인 5년이 다 되어 내일 모레 28일이면 기한이 만료가 된다.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에 대법원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는데, 법무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재심을 외면한 것은 지극히 관료주의 업무를 넘어 민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민족단체들의 재심청구 여부 질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시간만 끌어오다가 내일모레 28일 5년 기한 만료가 되기에 이르렀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친일 왕족 이해승의 후손은 국내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서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 이겨서 재산 현재 시가 320억원 가량을 되찾아갔다. 일제의 막대한 은사금을 물려받아 부를 축적하여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을 축적했던 막대한 재산을 동원하여 판결까지 흔들어 되찾아간 반민족행위에 광복 70년의 안중근 의사 의거일과, 청산리 독립전쟁 승전일에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법무부는 국민정서를 외면하지 말고 모레가 가기 전에 반드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국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친일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또 독재를 미화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이 교과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또 좌편향의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를 강조하는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가 고쳐지는 것을 불에 데인 듯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온몸으로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또 친북성향의 교과서 내용이 고쳐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체와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조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독재미화가 됐든, 친일이 됐든, 또 좌파성향이 됐든, 친북이 됐든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되고, 그것은 온 국민이,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검인정은 선이고, 국정은 악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검인정을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고 국정은 주요 선진국들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검인정을 실시하는 교과서들이 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권이 치를 떠는 검인정교과서가 있다. 일본이 바로 그렇다.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를, 그리고 한반도 침략을 검인정교과서에 굉장히 미화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교과서를 개정해서 더 강화하고 있다. 검인정교과서도 정권이 주도해서 잘못 기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 세계인들이 치를 떨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역사가 같을 수가 없고, 과정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 역사적인 과정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은 나라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나, 터키나 우리처럼 분단되고 내전을 겪는 나라에서는 국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입하고 있고, OECD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 또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고 본다. 그 나라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과정을 겪은 역사과정을 기술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이성적으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 차원에서 일을 보고 있는 근무를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가서 봉쇄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엊그저께 전교조 일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해왔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싶다. 이제 국민들은 그러한 행태, 점거하고, 방해하고, 시위하고, 동원하는 행태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숫자나,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집단지성을 동원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 그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게 하는 것, 도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바로 세워서 국회로 돌아와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젯밤 일부 야당의원 등이 정부기관 건물에 쳐들어가서 대치중이라 하는데,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확정고시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요일에도 나와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을 격려하기는커녕 야당에서 이를 범죄자 취급해 쳐들어갔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일부 야당의원 등이 정부기관 건물에 임의로 쳐들어가서 교육공무원들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사태임으로 관계 당국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한-중 FTA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주 금요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밝힌 한-중 FTA 관련 입장에 대해 말씀드린다. 청와대 5인 회동에서 한-중 FTA 논의에 협조 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여야정협의체의 제동을 거는 딴지정치의 본색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한-중 FTA 연내 미발효시 매일 40억원의 손해언급을 우문이라 주장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말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답이라 할 수 있다. 한-중 FTA 발효시 1년차 수출증가액은 약 13.5억불로 이는 우리 돈으로 하루 약 40억원에 해당하며 이만큼의 수출이 금년에 발생하지 못하고 발표 이후로 미뤄진다는 의미인데 이는 한-중 FTA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자 한-중 FTA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명백한 손해이다. 또한 발효 첫해 수입증가액 약 13.4억불을 손실로 봐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수입증가를 단순히 우리나라의 손실로만 이해하는 것은 수입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수출증대 등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주장이다. 다음으로 야당은 추가 후속 협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수출동력 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할 절박한 시점에 중국 등과의 FTA 발효를 계속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중 FTA가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협정은 아닐 수 있으나 재협상은 어렵사리 달성한 양국간 이익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회도 재협상에 따른 큰 부담을 지게 된다. 한-중 FTA는 우리의 기 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업부문을 보완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협상 진행시 중국은 분명히 우리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정에서는 협정발효 후 2년 내에 2단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일 야당 주장대로 추가 협상을 한다면 한-중 FTA 발효뿐만 아니라 후속 협상에 따른 중국 서비스 투자시장의 추가 개방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농어업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야당이 오히려 농어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추가협상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 했는지 의심스럽다. 무책임한 추가협상 제의로 풀기보다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우리 농어민의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을 믿지 못하고 야당 입맛에 맞는 예산정책처의 영향평가를 의뢰하자는 주장은 통상절차법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중 FTA에 대한 영향평가는 통상절차법 제11조에 근거해 대외 정책연구원 등 4개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의 독립적 객관적 연구를 통해 이뤄졌고 이 기관들은 이미 한-미, 한-EU FTA 등 우리가 체결한 15개 모든 FTA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다. 이미 6월초 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된지 4개월이 지나고 충분한 검토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농업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역량평가 재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중국의 불법 어업행위는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며 우리 정부도 조만간 개최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한-중 FTA는 기존 어업공동위에서 불법조업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불법조업 어획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실효적 방안이 규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5일에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기로 양당 간 합의를 했으나 야당은 상임위 논의 후 활동하자며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말 한-중 FTA의 모든 내용이 공개된 이후 8개월이나 지났고 외통위, 상업위,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한-중FTA에 대한 별도안건으로 현안보고를 받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상임위 논의 후 여야정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이 올해 안에 한-중 FTA 등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야 합의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임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개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한-중 FTA는 생명수와 같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듯 2주전 경제단체로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측의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야당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으나 우리당은 야당의 참여와 무관하게 간담회에 참석해 한-중FTA 등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는 뜻을 추최측에 전달했다. 간담회는 이번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주 정책위 활동 관련해 말씀드린다. 금주 정책위는 입영적체해소 당정협의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대비한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이 7.5대 1로 군입대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력이행 희망자가 늘면서 입영적체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복합적으로 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에 당 정책위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입영적체해소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참여할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부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야정 협의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의 정부 교과서 TF건물을 마치 범죄 현장 덮치듯이 몰려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교육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을 왜 이렇게 범죄 현장처럼 포위하고 난입하려 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야당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서 경고사격 5발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단속정은 경고사격을 받고 침범 18분 만에 다시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남북관계의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조치에 대해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북한이 구체적인 화전양면 전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북한 어선경비정의 침범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철통같은 경계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역사교과서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 사관을 심지 말고 긍정적 사관을 교육시키자는 좋은 뜻이다. 유불리를 따졌다면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론에 일희일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께서도 좌편향된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바꿔야한다는 것에는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야당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그런 못난 짓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청년일자리창출 법안심의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2015. 10.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