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26 (월) 16:40,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 - 지방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 토론회'에 참석해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버리고 하나의 경제권,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제가 2011년 여수 명예시민이 됐다. 1박 2일의 짧은 행사지만 오동도를 포함해 여수 10경의 아름다운 풍광과 맛난 음식도 많이 드시고 여수특산품도 많이 사가시라.
저는 지난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안민무방의 실천을 말씀드린 바 있다. 안민무방이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로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지방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는 그런 말과 같은 뜻이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수도와 큰도시의 모습에선 별 차이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이나 시골을 다녀보면 선진국은 도시생활 여건과 큰 차이가 없는데 개도국은 그 차이가 크다. 결국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지방도 함께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는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 제가 94년도 내무부 차관 했는데 당시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 실천을 앞두고 그 때 한창 시기상조론이 많이 있었다.
95년만 하더라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있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도 높은 인프라 미비상태에서 이것이 완비된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들 있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지방조례 재정과 개폐청구권, 주민소환 등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제도를 속속 도입했다.
그러다보니 과거 정부가 지시하고 지방은 이를 실천하는 상명하달이 아니라 주민 뜻을 최우선시 되는 하위상달 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관청 문턱 낮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주민 봉사자로 변모하는 열린 행정이 이뤄졌다. 행정서비스와 정책경쟁이 활발해지고 공무원들이 친절한 대민 봉사자가 된 것도 지방자치제 큰 성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복지재정 문제 등 긴장관계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양보와 타협이란 민주적 방식에 의해 해결돼 왔다. 지방자치제 시행 20년 맞다 보니 부족한 면도 적지 않다. 주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교육과 복지, 치안 문제 등인데 이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
지방자치제 자체가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재정 문제이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가 크게 떨어졌다. 근데 세수와 지방세 국세 비율은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지방재정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 지자체장 모두 고민 많으실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하다. 지자체선거가 4년마다 있다보니 재선, 3선 생각 않을 수 없고 결국 포퓰리즘 입각해서 무리한 투자하거나 호화청사 건립, 선심성 투자 등으로 국민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자신의 지역을 잘살게 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 제 지역구도 부산 영도로 비수도권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해당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도모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큰 틀의 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좁은 국토를 고려해 볼 때 나라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생각돼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나라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당파를 초월한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지자체 선거를 할 때는 자신의 정당 가치를 당연히 중시해야겠지만 뽑힌 후에는 당파 이기주의를 떠나고 지역 이기주의를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 지방도 잘되고 나라도 잘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과 정책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목민관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 20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 공과가 많았지만 그래도 도입하기 잘했다는 생각된다. 우리나라 지방행정 질을 높이고 지자제는 풀뿌리 장이란 말처럼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건승을 기원한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5. 10.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