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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 동반자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빨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게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역사교육 정상화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혼과 정신을 정립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역사교육 정상화는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통일대비 차원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야당과 좌파세력에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역사왜곡이나 미화시키는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는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 만큼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정쟁과 정치투쟁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해주기 바란다.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해주기 바란다. 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장외투쟁을 하지 말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부와 역사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 등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심사 하는 데에 열과 성을 쏟아주시기 바란다.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한-중 FTA 처리 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이 무려 22.4%로, 같은 기간 공식실업률에 비해서 2.3배나 높았다. 청년 체감실업자 106만명 등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 문제는 위험수준을 넘나들고 있고, 청년실업의 근본해법이 바로 노동개혁을 완결하는 것이다. 다행히 노사정위가 지난 22일부터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 노사정은 지난 9.15 대타협정신을 살려서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합의를 이뤄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노동개혁의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적극 노력해야겠다. 한-중 FTA의 경우 올해 비준이 안 되면 수출기대 손실액이 하루에 40억 원,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의 교역국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무려 10%에 해당하는데 올해 9월까지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8%나 감소했다. 한-중 FTA를 통해서 침체된 수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야당은 협상의 큰 줄기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말로만 경제를 외치지 말고,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우리 당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8명, 또 기초의원 11명이 후보로 나왔다. 사시는 지역에 선거가 있다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무려 56번 언급하실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절벽 앞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내수경제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왜 4대 개혁이 중요한지,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어제 야당에게서는 민생의 간절한 외침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무지 한 줄도 써내려가지 않은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이 그들이 내건 영혼 없는 팻말처럼 침묵 속에서 메아리쳤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정말 국회가 일을 할 때다. 오늘부터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FTA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160건이 넘는 법안처리에도 즉각 협조해야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청년들의 바람과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3+3 회동에 즉각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저녁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오늘부터는 국정화 반대 지역순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고한다. 청산돼야할 구태정치의 상징인 길거리 정치와, 시민단체나 해야 할 장외촛불집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시정연설 시에 피켓으로 내세운 ‘민생우선’은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있는 민생법안·경제활성화법안의 시급한 처리야말로 민생우선인 것이다. 야당의 길거리 정치와 장외집회는 민생우선이 아니라 민생도탄을 불러올 것이다. 하루빨리 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우리 당의 요구에 즉각 응해야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 경제단체장과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로서 경제계에서는 한-중 FTA 등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듣는 자리가 되겠다. 우리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도 참석한다고 들었다. 정말 다행이다. 야당은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약속을 꼭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야당이 직접 경청하고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로 간담회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균형잡힌 역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1974년 이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 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부터 고교 국사교과서를 2권을 편찬해 1학년 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2~3학년의 한국 근현대사는 검정으로 발행하도록 발행체제를 개편했다. 이후 2011년부터 완전한 교과서 검정제가 도입돼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8종의 역사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집필, 검정, 채택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이뤄진다면 당초 교과서 검정제가 의도했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의 구현은 요원하다. 교과서 출판사와 진보성향 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특정 성향의 교과서를 집필, 검정,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중에 진보성향 집필진이 2003년 50%에서 2014년 66%로 증가했고 특히 근현대사 집필진의 전교조 교사 비중은 2003년 불과 6%에서 2014년 42%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박세일 교수도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의 90%정도가 운동권 사관 또는 대한민국 부정사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바 있다. 야당 및 진보세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양성에 반하고 국민선택권을 제약하며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고 수능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카르텔로 인해 다양성은 좌편향성으로 경도되고 있고 국민선택권은 카르텔로 인해 제약되고 있고 좌편향 지향이 세계적 흐름인지 의문이고 수능부담이 커진다는 감언이설로 학부모를 속이고 상황이다. 특히 다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다. 현행 역사교과서 8종을 학생들이 모두 공부할 수는 없다. 다양성만 강조하다 다른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지게 되어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결국에는 국민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싶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전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각계원로들로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을 조속히 구성해 야당 및 진보세력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향후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총리에게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주권의지를 한 번 더 표명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싶다. 지난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동의 없는 자위대 대북작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로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상황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단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설 일 자체가 없었다. 일본에 분단의 책임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사료는 넘쳐날 만큼 많이 발굴돼 있다. 일본이 양심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타까워하면서 한반도의 분단해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나서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 원수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영토 주권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덧붙여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0일 “일본은 한국의 동의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토조항을 설치한 것은 원치 않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현실에 기초한 헌법가치를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전세계에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리 정립하는 문제는 북한붕괴 또는 급변사태 시에 북한의 질서유지와 행정시행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가올 통일에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향후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총리에게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주권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표명해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금성출판사에서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38선이 그어진 계기를 쭉 설명했는데 8월 6일 일본에 원폭이 투하 되고 이틀 뒤에 소련의 대일선전 포고가 들어간다. 그리고 12일이면 원산까지 소련의 점령이 확대되고 8월 15일 이전에 개성까지 진출하게 된다. 결국은 부동항 확보를 위해 태평양 진출을 노리는 소련이 일본 북부 점령을 제안했지만 미국에서 거절당하자 대신 한반도를 선택했던 것이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책임임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남한 단독선거를 실질적인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그리고 평양가서 공동성명서 발표에 대해 설명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48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2월 달에 인민군 군대를 창설하고 48년 2월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이미 김일성은 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30일 평양협상을 한 것은 5.10 단독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항목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항목을 교과서는 누락시켰는데 전 조선정치회의를 통한 통일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했는데 전 조선정치회의라는 것이 참가대상이 평양회의에 당시 참석했던 56개 단체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세 번째는 4.3과 여순을 무장봉기라 했다. 봉기는 정의로는 궐기를 뜻한다. 잘못된 기술이다. 그에 반해 남로당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6년 10월 대구폭동을 다루지 않았다. 대구폭동은 남로당이 집단학살을 하고 폭력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계기가 된다. 네 번째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북한의 개혁작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유엔이 남한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작업을 개혁작업이라고 긍정적 의미로 서술하고 있고 토지개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우리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전혀 다른데도 서술없이 그냥 개혁적이라고 이야기 했다. 인구비례 총선거를 유엔이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되었는데 이 부분 없이 남한이 단독선거를 하니까 북한이 정부수립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 헌병군 출신이다. 그런데도 이야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놨듯이 등용이 된다. 반면 19명의 이승만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는 단 한사람도 없다. 이런 사실이 누락이 된 채 미흡하긴 했지만 남한은 친일파 청산이 안되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건국이다. 공화국 수립이다.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 했듯이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자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수립했다는 이미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지시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에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으로 표현하라고 지시한다. 잘못된 지시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다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등 모든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인가. 여섯 번째는 6.25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미 폐기된 수정주의 사관에 의한 내전설이다. 일곱 번째 인민군이 남침을 감행했다. 용감하게 행하는 것을 감행이라고 한다. 남침에 대해 지지내지 호의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덞 번째 중국은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국경선을 넘어 군대를 보낸 것은 침략이다. 아홉 번째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휴전회담 자체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반공포로 석방은 대단히 큰 인도주의적 결단이다. 이 반공포로 석방을 무기로 해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위대한 외교적인 승리다. 열 번째로 미국의 대한민국 원조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중국과 소련의 대북 원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다. 열한 번째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정치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일지배체제라고 독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1인 우상화 절대 독재체제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다. 열두 번째는 5.18과 관련해 국군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라는 미국의 승인하에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북한의 주장, NLL 주사파의 논리에 따르고 있다. 열세 번째 만경대를 관람하고 있는 사진을 굳이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 것인지. 실제 보면 한 페이지에 ‘북한세습 체제를 구축하다’라는 항목이 나오면서 만경대 사진이 나오고 밑에 주체사상탑을 그려놓고 있으면서 탑에 대해 페이지의 약 40% 정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은 따옴표를 썼다고 하지만 상세히 주체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만경대 관람사진이 과연 우리 교과서에 필요한 사진인지. 열네 번째는 주체사상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대목에서 북한의 평양시내 전경 사진을 활용해 주요 건축물들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맞는가. 주체사상만 설명한다면 북한에서 또다시 중요한 것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김정일이 74년에 발표한 것인데 제 1항과 2항을 보면 현지 북한을 잘 설명하고 있다.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서 몸 바쳐 투쟁한다. 제2항은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받든다. 열다섯 번째 항목은 핵개발에 대해서도 경수로 건설문제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수로 건설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에너지 확보는 북한의 주장일 따름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핵개발에 나섰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왔던 사안이다. 그리고 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체제보장이 아니라 체제유지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설명을 그대로 실어 놓고 있다. 열일곱 번째를 보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독재정권 유지와 핵개발에 이용됐다는 부정적 측면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1.21청와대습격, 푸에블로호 납치, 삼척울진 무장공비침투, 육영수 여사 시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은 핵심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전국의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를 비롯한 국토가 말라가고 있고 쌀 풍년에 돌아오는 것은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폭락이다.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 모두 침체되고 있다. 제조업의 가동률이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대외경제 환경도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요부족으로 앞날을 장담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수치로 나타나는 국내경기 상황은 더 암담하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제 청년실업자는 110만명, 청년 5명중 한명이 실업자이고, 경제활동인구 2,706만명 중 44%인 약 1,200만명이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이다. 이 중에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먹고살기도 어렵고 자식들 취업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분 구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했던 규제개혁도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것은 정치권이 정쟁과 계파 갈등에 빠져서 민생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개혁입법, 경제활성화법안,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의 심사 등은 미루고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총선룰도 기한 내에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쓰나미에 빠져 온 국민들이 갈등하고 있다.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상식이 되지 않고 상상력이 현실의 첨단과학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방향을 찾아야할 때이다. 제자리에 멈추는 순간 곧 퇴보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는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 왜곡되거나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당은 이를 유신찬양, 친일미화 프레임으로 포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거리로 나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데 야당은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에 동의한다고 하면 이제 원칙과 방향을 정해주고 바로잡는 과정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본질은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도 본질적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결국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가가 총체적 난맥에 빠져 경제도 어렵고 정부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정치권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그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아야한다. 당에서도 총체적 난맥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미국 대통령은 매년 1월에 상하원 양원합동회의에서 유니온어드레스(Union Address)라고 하는 연두교서 연설을 한다. 저는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보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야당도 아주 경의를 표하고 정말 대통령의 그 연설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월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3년 연속 아주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제 불행하게도 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이 전통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민생법안 또 개혁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력, 한-중과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 협력을 아주 간곡하게 호소했다. 특히 고용절벽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개혁법안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역사교과서 문제도 말씀하셨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덧붙인다면 국정화냐, 검정제냐 하는 것은 형식과 방법의 문제다. 어떤 내용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본질이다. 야당이 더 이상 형식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본질문제로 정정당당하게 나와 주길 바란다. ‘국정화는 획일화고 검정제는 다양하다, 다양화가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검정제 하에서 8개의 역사교과서가 나와 있다. 대부분 교과서가 그야말로 편견으로 가득 차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거의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다양성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 하나를 배우게 된다. 그 선택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학생이나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 역사는 역사가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고 또 보통교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은 학문으로서 자유의 교육이 아니라 보통교육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보통교육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켜야한다. 저는 이 본질문제로 돌아와서 역사교과서가 정말 자랑스럽고, 밝고, 긍정적이고 또 우리 민족의 자존을 키워나가는 이런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야당도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1월 초에는 확정고시가 나오고, 집필진도 구성 될 텐데 자꾸 촛불집회다 뭐다하여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행동은 옳지 않다. 다음으로 민생법안, 대통령께서도 3년이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지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법안이나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좋다.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도 다 좋다. 그러나 가로막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경영의 책임을 맡으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감당해야한다. 야당이 반대할 권리는 있지만 가로막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야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계속 발전하고, 국민들의 행복도 증진되어야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가 금융과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미국경제를 살렸다. 그 과실은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정권 때 개혁의 열매를 즐겼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그때 의료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때 의회가 열세라 개혁을 못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니 건강보험개혁을 공화당의 그 어마어마한 반대를 물리치고 그 개혁을 추진했다. 그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 공화당에서는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 아닌가, 절대 되돌리지 않고 있다. 정권마다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이번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야당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이번 정기 국회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내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으로 강제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또 야당이 끝내 반대하더라도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심재철 의원께서도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발표회를 주최했고, 어제 오전에는 역사교과서개선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로부터 좌편향 역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위험한 교실의 실태를 직접 청취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키워야하는 현장에서 근본부터 잘못된 비정상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역사교과서의 집필과 출판, 유통과정에 뿌리 깊게 형성된 독과점과 카르텔이다. 그야말로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이 특정세력에 의해 독점되고 나날이 고착화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체제라고 할 수 없다. 독점기업의 이익편취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듯 좌파민중학자들에 의한 교과서 독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좀먹고 검인정제라는 그 제도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독과점으로 이권을 움켜쥔 좌파학자들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소신과 사관을 지닌 역사학자들을 배제하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관을 주입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좋고 나쁨을 떠나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는 보수성향의 집필진들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우편향으로 낙인찍히고, 조직적인 외압과 협박으로 시장에서 매장당해 현재까지 채택률이 거의 0% 밖에 안 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명분 하나로 지금까지 연명해온 그들의 실체다. 또 다른 사례로 얼마 전 조간신문에 기고문을 실은 한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좌파학자들이 표결로 소수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검정을 강행했다는 경험을 토로했고, 또 전교조 교사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산업화나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교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험점수 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언을 쏟아 냈다. 다양한 역사관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작 다양한 사고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획일적 사관을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반민주적 행포와 억압이 자행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어떤 소신 있는 역사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그들에게 항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리 만무하고 견제와 경쟁도 용납되지 않는 탐욕적인 집단에게 더 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것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일부세력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나쁜 구조적 관행들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역사지킴이가 되어서 나서야한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것은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다. 국민 모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지난한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국민교육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한중 FTA 대책점검 당정회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불가결함을 재확인하고 비준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당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만큼 우선 여야정 협의체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당정이 야당 설득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있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조업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어서 FTA 비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책임자의 고뇌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4대 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당은 이에 대한 뒷받침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 된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어제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금융개혁을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의견청취를 했고, 조만간 이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특위가 발족되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부와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경제회생과 청년일자리창출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에 초당적으로 매진하는 것이다. 정책위원회는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와 개혁에 뜻을 같이하며 시정연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어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와 민생을 외면하고 장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는 대통령부터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감히 누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왜 야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한 공식적인 약속을 믿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는가. 나라를 위해서 그만 두시기 바란다. 정기국회가 40여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시급히 처리해야할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 기간 내에 민생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이다. 한중 등 FTA, AIIB 비준안을 비롯해 소말리아 해외파병 등 파병연장 동의안, 내년도 예산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민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안처리도 시급하다. 우선 다음 달로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연장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기업들 대다수가 간절히 조속 입법을 바라고 있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역동성 강화를 위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도 서둘러야한다. 사학연금법 개정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연동되어 운영해왔다. 만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교직원과 사립교직원 간의 연금형평성의 원칙이 깨지게 된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늦어도 12월 초에 처리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무리 없이 새로운 연금제도가 적용 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개든 비공개든 야당과 소통을 확대하겠다. 야당도 국민에 대한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우선이라는 구호를 단말기에 달고 침묵시위도 하는 추태를 보였다. 국회의장께서 몇 번을 말려도 그대로 달아 놓은 채 침묵시위를 하는 추태를 보인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에 붙여놓은 구호에는 민생우선이라는 말을 써놨음에도 정작 시정연설이 끝나고 어제 저녁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면서 시급한 예산안 심사나 법안처리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국민들은 공분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에게 묻겠다. 민생우선, 민생우선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면 민생우선이 해결되는 것인가.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빨리 벗어나 정말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당무보고 두 가지만 드린다. 오늘 10월 28일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하길 바라는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선거지역 유권자들께서 꼭 투표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중앙당사 2층에서 개표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으니 최고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당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내년도 20대 총선 필승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등 현안문제와 당무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을 통해 사무처가 하나로 단합하고 개혁과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단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충남지역이 제일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방문하겠다.

2015. 10.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