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10.28 (수) 14:30, 심각한 가뭄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충청남도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충남 지역은 42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다. 눈에 보이는 물이 있지만 이는 내년 2월까지 소진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8개 군의 48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물 저장량이 내려가더라도 1월까지 백제보에서,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 상류까지 21km를 직경 1m 10cm의 보수관로를 만들어 하루에 11만 5000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625억이고, 착공은 지금 됐는데 아까 홍문표 사무부총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협조돼야 할 일들이다.
우선 제일 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이 공사인데 이것은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다. 둘째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인데 이것은 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니 향후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3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러나 이건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또 이 문제는 경제성을 놓고 볼 때도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위생적으로 볼 때도 누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들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 예산이 3조~4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그 때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선 이 충남지역 여기가 제일 누수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투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언젠가 강원도 지역에 극심하게 가뭄이 있어서 그 때도 강원도 4개 시군에 국비 투입을 한 예가 있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면 지방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야 할 사업이고 위생적으로 볼 때도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제일 가뭄이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했던 전례를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지역 여러분들 걱정 마시기 바란다. 내년 2월까지 이 도수로 공사는 꼭 완성해서 내년 봄에 농업용수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때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 생활용수 제한급수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린다.
제가 내무부 차관할 때에 그 때도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는데 그 때가 준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 시군에 저수지 준설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강력히 지시해서 준설을 했는데 지금 새로 이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준설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준설토는 토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객토하게 되면 농지에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준설해야하는데 그것 역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 없을 때 공사하게 되면 건설업에도 도움이 된다.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준설과 관련된 예산을 내려주도록 하게끔 하겠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로 이럴 때 준설을 해야 한다.
ㅇ 오늘 방문에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신의진 대변인, 김제식·김동완·이채익·김태흠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5. 10.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