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는 오늘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5일에는 확정고시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제는 비뚤어진 역사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이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 이상 끌고 와서는 안된다. 이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시기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 부추겨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민생방해 공작일 뿐이다. 지금 정치권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 이슈에 집착 할 것이 아니라 정치에 진짜 영역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야당은 길거리로 나가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주 예정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당정협의, 내년 예산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서부권 철도와 4대강 지천사업을 위한 당정협의 등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3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8%나 감소하고 수출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면서 월별 수출액 증가율이 10개월째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6년 만에 최대 낙폭임으로 우리 경제의 4년 연속 교역 1조 달러의 신화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경제의 견인차였던 우리 수출이 올해 들어 10개월째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우리 GDP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8% 감소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어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한·중·일 3국간 FTA협상 가속화가 주요의제로 올랐는데 한-중 FTA는 답답한 우리 수출의 숨통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경제 특효약이 될 한-중 FTA 비준안이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야당측이 주장했던 불법조업 방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지난 30일 출범예정이었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불발되었다. 야당은 4년 전에도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자 의회쿠데타를 주장했지만 FTA 덕분에 대미 수출이 2010년에 498억달러에서 2014년 703억달러로 4년만에 무려 41%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중 FTA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수출손실액이 하루 40억원,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손해는 더욱 막심해지고 FTA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지금 중국시장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나라 대표상품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 모든 정책에는 적합한 시기가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권의 한-중 FTA 비준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비준 여부로 입씨름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경제와 수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11월 중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올해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 내년에도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인 만큼 야당이 진정 국민여러분과 경제 입장을 생각한다면 4년 한-미 FTA 당시 큰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고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적극 협력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당 당론으로 9월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정기일이 만료되어 10월 3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자동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안 상정을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다음주 11월 12일 경에나 열린다고 하니 실제 입법 논의는 더 늦어지게 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여기에서 또 지연된다면 우리는 개혁의 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빚만 남기게 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어야한다. 특히 4대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금융, 공공, 교육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첫 번 과제인 노동개혁 입법은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시켜야한다. 노사정 위원회도 노사정 대타협이 된지 40여일이 지났고 국회 법안심의도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손에 잡힐 수 있는 후속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주 노사정 위원회가 후속논의를 11월 9일 늦어도 11월 16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으니 최대한 서둘러 이달 중순 전에는 반드시 후속대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주길 부탁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어제 오랜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오늘 아침 언론도 대단히 정상회담을 ‘협력체계 복원을 했다’ 라는 보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행이다. 또 5개 장 56개 항에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은 오늘 회의를 크게 주목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잠시 후에 있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상회담은 처음 열린다. 그만큼 양국관계가 무겁고 어렵고, 수교 이래 가장 험난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주목한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다. 양국이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와 학술교류를 통해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국관계가 정치적인 현안문제 해결 없이는, 민간교류를 통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어제도 오전에 일본을 잠시 다녀왔다. 12시간을 체류하고 왔는데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 폐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된 이후에 금년만 다섯 차례의 각종 문화행사와 한일의원연맹을 위해서 일본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아베 총리의 성의있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은 양국관계는 이런 각종 교류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잠시 후에 열릴 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한일 간의 한일의원연맹에 속해있는 의원들이 양국 간 440명이나 된다. 금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매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양국정부에 촉구를 하는 그런 우리가 행위를 해왔지만, 아베 총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이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 나라의 품격은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부흥했다거나 문화가 융성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품격있는 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 나라의 품격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역사성, 윤리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이 무거운 관계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러한 국민의 감성 또 양국 국회의원들의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듣고 오늘 현안문제 해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가 이 당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문제 이제 확정고시가 발표되면 정쟁이 중단돼야한다. 야당도 올바른 역사교과서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정쟁을 격화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법안심사로 들어간다. 그동안 밀려왔던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심의가 진행되어야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법안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돼야 한다. 지금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26위로 평가하면서 노동시장 문제는 140개 국가 중에 132번째로 가장 아주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아직도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시장 문화를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제는 상생하고, 협력하고, 동반하는 노동시장 문화로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그동안 판례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 때문에, 또 법으로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강제연장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넘쳐나는데 기업에서는 노동력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미스매치 때문에 노동자도 기회를 잃고 또 기업경영 하는 쪽에서도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 노동개혁을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정성, 미스매치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법안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핵심은 부정의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주입하는 잘못된 역사교육에서 벗어나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건강한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일각에서 현 정부가 독재미화, 친일미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요량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억측과 무도한 친일공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킬 뿐 결코 발전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권 임기가 절반도 채 남지 않았고 집필기간 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정권의 말이 돼야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투성이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민의 공분을 살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고 사명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는 역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도 아니고 2003년부터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줄곧 심화되어 온 문제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벌어진 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방기하고 묵과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우려와 걱정, 소모적인 정쟁이 답습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왜 하필 국정화인가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론의 문제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핵심은 아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지금의 검·인정제는 제도 운영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역사관을 보장한다는 장점은 사문화 된지 오래고 이념의 편향성이라는 단점만 끊임없이 문제시 됐다. 교과서 시장에 이미 뿌리 깊게 형성된 독과점과 카르텔로 인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위한 자정노력도 불가한지 오래됐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주무부처가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분열을 봉합하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고 바람직하다.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마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국정화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상황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지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다. 문제가 있다면 수준 높은 국민의식과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고 모두가 참여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제도 역시 운영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제도는 제도자체보다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이하게 달리질 수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는 지금까지 교과서 집필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잘못된 관행을 파기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정교과서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과 역사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고 이념의 편향성과 왜곡을 바로잡은, 균형 잡힌 역사로 국민대통합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올바른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참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지킴이가 돼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영세자영업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당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 부담완화를 강력히 정부에 주문했고,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됐다. 2012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하기로 하고, 3년마다 이를 재산정하기로 하여 올해가 재산정 시기가 됐다. 최근 금리인하 및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됐다. 당정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해소,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대폭 인하했다.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인하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에서 1.3%로 크게 낮아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낮아지게 됐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경우엔 마케팅비용 부담완화를 반영하여 일괄 0.3% 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여 중대형일반가맹점과 차별문제를 해소했다. 다만 10억원 초과의 일반가맹점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수료부담이 연간 약 6,700억원이 감소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은 4,800억원, 일반가맹점은 1,9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현행 1%에서 0.8%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여 만들어진 인하율이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야당안보다 더 인하했다. 한편 리베이트 금지대상 가맹점 확대, 5만원 이하에 대해서 무서명거래 확대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밴 수수료 절감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여전업법 감독규정이 연내에 완료되어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돼 2016년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수수료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수수료가 들지 않는 만큼 당에서는 수수료율을 좀 더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시기와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당은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정책의 요점을 둘 예정이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10월 30일 결국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무산됐다.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조속히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길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국회를 찾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말씀대로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리커창 총리 접견 후 야당이 한-중 FTA 협의에 희망을 보여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야당도 한-중 FTA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비준에 맞춰서 우리 측 비준안 처리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중 FTA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 이번 주 중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일정조율 등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한·중·일 정상회담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어제 한·중·일 공동선언을 통해 한·중·일 정상들은 동북아의 갈등과 경쟁 대신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동북아의 안정과 역내 번영의 뜻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동북아 시장 통합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을만하다. G2국가인 중국,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 경제성장의 신화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협력강화는 삼국에게 새로운 기회와 부를 안겨줄 것이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삼국 간 FTA 협상과정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관이 적지 않겠지만 자유무역의 과실을 함께 거둔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협력한다면 못 이룰 바가 없을 것이다. 당은 이번 한·중·일 공동선언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오늘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이다.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하여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주시길 바란다. 행정예고 기간 내 야당은 탄생하지도 않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친일·독재교과서라는 누명을 미리 뒤집어씌우며 비논리적인 공세를 취했다. 그동안 검정교과서를 검정해왔지만 제대로 검정이 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만큼 국정화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다. 이제는 야당도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거나, 장외에서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하여 야당이 우려하는 왜곡된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민생이 위중한 시기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마치 파시즘이라도 등장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파시즘 같은 시대착오적인 단어가 야당에서 나오는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민생에 올인하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사교과서에 대해 말씀드린다. 새로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가 오늘로 마감되고 곧 확정고시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기술하는 일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에게 몫으로 넘기고, 이제 정치권은 국회 안에서 오로지 민생·경제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확정고시 이후에라도 집필 거부운동과 반대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실상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야당 결국 교과서 내용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를 총선까지 끌고 가서 자당의 친노 패권주의를 유지하고 교과서문제는 계속 정쟁에 이용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폭로한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10월 28일 재보선 결과를 통해 국회는 민생만을 위해 전념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야당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면 분명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고 정쟁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국회에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논의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는 13일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시한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회동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서 할 일이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2:1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 법적 효력이 있고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 선거 구역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 사상초유의 대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아직까지도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국회의원 정수나 농어촌지역 의석에 대해서는 계속 얼버무리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 야당이 혹여나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켜서 선거구획정 문제 또한 여당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루 속히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자당의 원칙과 입장을 내놓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양당 원내대표는 어제 11월 3일 오전 10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된 의원총회를 9시 30분에 열도록 하겠다. 11월 4일은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모든 현안에 대해 다룰 수 있는 2+2회의도 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개특위가 11월 15일까지가 기한이다. 11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법정기한 내에 되지 않으면 11월 15일 전에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 굉장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11월 13일까지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내수석 간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합의사항은 이번 주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 관련된 5개 상임위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내용들을 집중 논의하면 투트랙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상임위가 동시에 같이 3개의 FTA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합의를 봤다. 사보임 말씀드린다. 이완영 의원이 환노위의 주영순 의원과 사보임 했다. 오늘부로 사보임이 결정됐다.
<김종훈 국제위원장>
지금 수출부진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개방되어 있다는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2008년 2.8%에서 2014년 3.3%로 올라갔다. 그래서 다른 나라 비중에 비해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3%를 넘기지 못했었다. 90년 초에 한번 3%에 도달했다가 지금 3.3%가 넘어섰다. 좋은 소식이라 본다. 앞으로 미국이 여러 나라가 부진한 가운데 상당히 경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고 여기에는 한-미 FTA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본다. 돌이켜 보면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반대쪽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부족한 또 왜곡되고 과장된 반대논리를 전개 했다. 기억하겠지만, 한-미 FTA가 되면 맹장수술을 받는데 수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까지도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그렇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기 때문에 이런 반대주장을 폈던 분들의 맹성이 필요하다. 맹성의 바탕 위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가동되어 이것이 국민 민복에 기여되는 날이 빨리 오길 촉구드린다.
<강은희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오늘 역사교과서개선특위에서는 애국단체 총연합회와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위한 연석회의가 국회 본관 223호 오늘 오후 3시에 있다.
2015. 11.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