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2 (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게임 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콘텐츠 산업으로서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잠재력을 인정해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2000년대 들어서 인기 있는 게임과 유명 프로게이머들이 등장하면서 게임이 하나의 산업 형태를 갖추게 되며 급속히 발전되어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지난 달 발간한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게임제작 및 배급업체는 834개 유통업체는 1만3천146개 총 종사자 수는 8만7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게임중독의 사회적 우려로 인해 게임을 규제하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규제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그리고 청소년이 게임을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나면 일시 자동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규제들이 시행 초기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적어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위축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수는 2010년 2만658개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들어 2013년 1만5천여 개로 줄었다. 또 종사자 수도 12년 9만5천여 명에서 13년 9만1천8백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부가가치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규제를 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콘텐츠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잠재력을 인정해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세미나는 위축되고 있는 게임 산업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방안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강은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1.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