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3(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제3회 전국국공립보육인대회’에 참석해 국가재정을 고려해 영아보육료가 적정 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고보조율 48%과 실제 집행 시 보조율 49.8%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지원 문제도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유보통합의 바로미터 2015 제3회 전국 국공립보육인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보육인 여러분 반갑다. 요즘 살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은 나라의 새싹들을 돌보는 보람되고 좋은 일에 종사하고 계신데, 근무여건은 별로 좋지 않다. 게다가 여러분 하시는 일이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을 겸하다 보니 심신이 매우 괴로우실 거라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여러분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도 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 국가재정을 고려해 영아보육료가 적정 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0% 인상을 요구하며 있으며, 이 경우 연간 1,638억 추가 소요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맞벌이 부부 등의 실제 수요와 추가예산 소요를 면밀히 고려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8시간으로 줄일 경우 5,107억에서 6,109억까지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반별 최대정원제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에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율 48%과 실제 집행 시 보조율 49.8%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지원 문제도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감사하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신성범·이철우·이재영·민현주·유의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1.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