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3(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6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고통 분담과 체질 개선을 통한 개혁의 길밖에 없다며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처방은 노동개혁 비롯한 4대개혁을 성공적 완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예고된 대로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총리공관에서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회의라고 해서 안 갈수도 없고 여러분들 만나 뵈어야겠고 끝나는 대로 쫓아왔다. 비전 2016 위원회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다. 당 대표로서 당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정중히 드린다. 10개 분과위원회별로 굉장히 열심히 90여 차례 회의 진행하면서 정책의 혼과 정신을 불어넣고 계신데 당 대표로서 굉장히 감동 받고 있다. 김종석 원장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비전 2016 위원회는 모두 80여분의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걸로 듣고 있다.
30여 년 전에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미래 시간이 바로 2015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객석에 앉아 계신 전문가 여러분을 플레이어로 소환할 정도로 특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저성장 형태가 이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25년 동안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일본을 닮지 않고, 빠져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편안한 삶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종 민생 경제 현안을 국회에 갖다놨는데 어떤 법은 3년이 넘는 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얼굴 들기가 힘들 정도로 부끄러움 느끼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지금 6%대 성장대로 뚝 떨어지고 있고 우리 수출의 25.5% 나가는 중국이 성장이 떨어지니까 우리 GDP 10%에 해당되는데 중국은 수출이 8%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지난달에 수출액이 15.8% 감소하고 물량에 있어서는 19.4%가 감소하는 이런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중국의 우리가 수출하기에 굉장히 더 좋은 토양을 마련하는 한중 FTA 중국에서는 당장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참 어디 가서 이것을 우리가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당은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11월 달 안에 비준동의안 통과돼야 올해 관세 혜택 입을 수 있고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데 이걸 못하지 않나 하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에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성장 고삐 죄느냐 아니면 놓아버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 선택에 따라 선진국에 가까이 할 것인지 영원한 2등, 3등 국가에 머물지 결정될 수 있다.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채 정쟁에 매달린다면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온 성장의 신화를 몰락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2, 3등 국가로 몰락시킨 참혹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고통 분담과 체질 개선을 통한 개혁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에게 돌아서 가는 길은 절대 없다.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처방은 노동개혁 비롯한 4대개혁을 성공적 완수하는 일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인 격차해소 앞당기는 지름길도 4대개혁이라 생각한다. 보수파를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경제성장 위주로 하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재집권해야 대한민국 미래 보장된다는 확신가지고 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강연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GDP가 G10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G13까지 와있고 내년 되면 G11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 좋은 공약을 만들어주시면 이걸 가지고 성공을 거둬서 우리가 G10 넘어서 G7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토양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당당히 국민 앞에 공약 내세우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ㅇ 이날 회의에는 이재영·민현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1.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