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10 (화) 13:3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험분담제의 2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치료제가 없거나 너무 비싼 치료비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위험분담제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위험분담제의 2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통해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문제를 제기만 해놓고 평가를 안 하는데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분들은 질환 그 자체로 인한 고통은 물론 고가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치료제가 아예 없거나 너무 비싼 치료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2013년~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위험분담제도 이 계획의 일부인데 위험분담제는 신약이 수반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해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를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다.
하지만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도입된 치료제는 현재 7개 성분, 12개 품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험분담제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인 시행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은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서 실시하고,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에 한해서 위험분담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제약회사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규제인 것 같다.
대체약제가 없는데 경제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려는 취지였겠지만 이러한 시행 규정이 제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위험분담제의 시행 2년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이 제도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주시면 문정림 의원과 새누리당이 잘 뒷받침하겠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제 최고위원, 문정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1.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