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직선거법 부칙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선거일전 5개월까지 확정해야한다.’이렇게 되어 있다. 그 날짜가 11월 13일이다. 바로 내일 모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권한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그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겠다고 해서 그 기한을 10일까지로 정했는데, 어제 밤 12시까지 여야 지도부, 관계 간사가 만나 3시간동안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늘까지 보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낮 12시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 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이제 상대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개정안을 자꾸 주장해서는 안된다. 합의 볼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이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법정시한 안에 선거구 획정이 되어서 우리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오게 되면 확정을 해야 하고, 흔히 신인들의 활동시한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거구가 획정이 확정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을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합의해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 정부에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제주공항 문제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는데 이를 크게 환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께 축하드린다. 제주공항이 협소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제주공항의 확충이나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해왔다. 우리 새누리당도 지난 1월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위상에 맞게 공항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하고 단순한 미봉책은 안된다고 지적한바 있었고, 우리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주문에 지난 6월 정부에서는 기존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현행 연 2550만명에서 2018년까지 3000만명으로 늘리는 단기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다. 어제 제2공항 건설 확정안을 최종발표하게 되었다.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시에서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서귀포시와 한시간 이내 거리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차질 없는 공항건설을 통해 세계적인 보물섬이자 천혜 관광지인 제주도를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선거 때 한 공약을 훌륭히 지킬 수 있게 된 점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의 말씀드린다.
정기국회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 내년 예산안 등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다. 특히 기재위 관련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제외할 때 2014년에 10건, 2015년 3건에 불과하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관련 법안 경우에는 안홍철 KIC 사장의 인사문제에 따른 야당의 비협조로 비쟁점법안조차 전혀 통과하지 못하던 것이 그동안 실정이었다. 야당의 요구대로 안홍철 KIC 사장이 물러나기로 한 만큼 야당은 그동안 볼모로 삼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제주의 신공항 건설이 공항인프라 확충이라면 관광진흥법은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인프라 확충이다. 야당은 교육환경 저해와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단점은 충분히 보완되는 만큼 관광진흥법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새로운 장점을 키우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한중 FTA도 매우 중요한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글로벌기업에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 비준이 하루 늦어질수록 약 4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고 누차 말씀드린바 있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큰 손실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큰 손해를 입히는 일임을 야당이 다시 한 번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세계의 변화와 연동해서, 열린 생각, 유연한 사고로 국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할 때이다. 국제적 트렌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정치와 당리당략적 경쟁에만 매몰되어 경제와 민생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우리는 세계경제속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영원히 중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경제와 민생살리기만 보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도 민생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이야기한 만큼 민생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노사정위는 지난 9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과 파견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보고를 받고 논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 추가협의의 데드라인이 오는 16일인만큼 쟁점논의를 위해 남은시일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주는 노동개혁의 완성의 성패가 결정되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해외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다.’,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할 매우 중요한 모법사례다.’ 이렇게 극찬한바 있다. 야당측에서 주장하는 노동개혁 또한 현재 나와 있는 노동개혁의 지향점과 동일한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여야간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한 입법지연이 이뤄져서 안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15 대타협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관련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정치권도 이를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해 노동개혁을 완수해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 말씀계셨지만, 어제 4+4회동에서 자정에 이르기까지 밤늦게 협상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모레 13일,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야되는 데드라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살리고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늘려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만 지키려는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오늘이 20회를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다. 고령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취약한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한다. 특히 향후 농어촌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어촌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또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후보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오늘 12시에 4+4 회동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별도로 오늘 10시부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일요일에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 현안들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제 원내대책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이 청년실업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학생이 피와 땀을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달라고 절박한 호소와 절규를 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절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깊이 새겨들어서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오늘 3+3회동에서는 노동개혁 5법, 한중 FTA 비롯한 FTA 비준동의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해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실있는 민생회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20회 농업인의 날이다. 그리고 제15회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우선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신 전국의 300만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날인데, 세상을 향해 우뚝 서라는 의미에서 11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고 계신 농민들, 세상 당당히 우뚝 설수 있도록 지체장애인, 모든 분들께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외식업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현재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59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접객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59조에서는 접객업이 삭제돼있다. 본 개정안은 2012년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업종이 장시간 근로의 주요원인이 되었고 범위가 불분명해 산업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됐다고 한다. 실제로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노사 서면합의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는 규정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한국 외식업중앙회 소속 42만 회원을 중심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63만여개 음식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7만 6천여개의 업체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하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외식업은 3D업종이라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이 현실이다. 외식업 종사자의 상당수는 외국인근로자인데 지방에서는 이마저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법대로 하자면 인건비 더 쓰거나, 한창 장사할 시간에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영주의 경우 1일평균 영업시간이 11.54시간으로 주 법정근로 시간인 52시간의 준수가 어렵고, 종사자 경우에는 급여인하의 위험이 있다면서 본 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주의 91%, 종사자의 69.6%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계자 설득작업 및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관광객 천만시대를 맞아 한식한류를 확산시켜야할 시점에 각별한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재철 중진의원>
한 신용평가회사의 분석결과 투자부적격 등급 즉, 정크본드로 분류된 기업체수가 11월 말 현재 124곳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적격 등급이란,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늘게 되어 좀비기업, 한계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경쟁력이 없이 전부다 채권단의 지원에만 의존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좀비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더욱 절실하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나뒀다가는 일부 기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합병 또는 매각 등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책금융으로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고 가려는 유혹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고름을 짜내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지 고름을 놔둔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 더 큰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좀비기업은 반드시 솎아 내야한다.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창조경제의 현실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기남부 법무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왕의 서울소년원과 예비군훈련장, 인덕원의 서울구치소 그리고 안양교도소를 의왕의 외곽 그린벨트로 옮기고, 이전해 나간 지역의 80여만평이상을 새롭게 개발해서 이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교정시설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가 모두 찬성하며 추진한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법무타운 사업은 건립지역인 의왕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70%가 넘는데도 정작 법무부만이 민원이 두렵다고 나서지 않고 있어 힘든 일은 맡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로 비친다. 대통령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경제활성화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존의 교도소나 구치소 자리가 가지는 부가가치는 수조원에 달해 교정시설을 재배치하고 이들 국유재산 지역을 개발할 경우 경제발전효과는 십수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아 국책사업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극적인 조정능력이 발휘돼야할 것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대풍이 들었지만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3900여 양곡창고에는 이미 적정량 80만톤보다 70%나 많은 136만톤이 재고로 쌓여있고, 56만톤의 과잉 재고보관 비용으로만 연간 1760억원이 들고 있다. 쌀 보관을 위한 전체비용은 무려 연간 4300억원이 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쌀 농가에 지급한 각종 직불금이 무려 10조원이 넘지만 아직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쌓여만 가고 있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쌀 생산량은 2005년 476만 8천톤에서 2015년 425만 8천톤으로 10.7%가 줄었지만 1인당 쌀 소비량 2005년 80.7kg에서 2014년 65.1kg으로 19.3%가 줄었다. 정부의 소극적인 생산량 감축 정책이 소비량 감소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를 감안해서 쌀 경작 면적을 대폭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공급 조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농촌과 농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해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금 현장에 국민들을 만나보면 국민의 국회를 향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할 일을 하지 않는 국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조차 하지 않는 정치권, 그러니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말씀처럼 국민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당론은 지난 4월 9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법제화하지는 못했지만 상향식 공천이라는 기본전제는 정해져있고 그 실현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천 특별기구를 만들고자했다. 하지만 40여일 지난 지금까지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다. 심지어는 전략공천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야당 내에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의총소집이 요구되고 있다. 저는 야당과 다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진정한 국민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의한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경쟁을 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어려운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되게끔 해야 한다.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권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공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당 지도부도 조속히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고 야당과 다시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방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와 가뭄극복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마쳤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주로 논의했다. 기존대책으로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 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 219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에서는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생활·산업용수 확보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금강, 낙동강 등 하천수를 활용하여 용수공급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내년 봄 심각한 농업용수 등 부족의 우려가 있는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의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41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은 이 공주보 도수로 사업만 해당된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 있는 상주보에서 중덕·화룡지 용수공급사업에 32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조기에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율 50% 이하인 저수지 178개소에 대해서 2015년 예비비 403억원을 지원하여 연내에 준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당진지역의 용수 추가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개통을 내년 12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기고, 당진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영농기에 대비하여 보령댐 도수로 통과지역의 농지 865ha에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도록 보령댐 도수로 중간에 분기되는 관로 3개소 2.2km에 국비 1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긴축 운영 중인 전국 9개 다목적 댐의 용수비축을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 충남 서부지역 8개소에 국가지하수 관측망을 조기 추진하여 생활용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가뭄지속에 대비하기 위해 가뭄지역 시·군 가뭄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59억원을 지원하고, 관정개발·양수장설치 등 한발대비 용수확보사업비를 300억원 증액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가뭄지역의 도수관로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소규모 저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추가대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 예비비 423억원, 2015년 특별교부세 259억원, 2016년 예산증액분 1,260억원 합쳐서 약 2,000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적극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합심하여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써 금번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산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다하겠다.
일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여야 3+3 회동이 예정돼있다. 지난 첫 번째 회동은 야당의 불성실한 협상으로 결렬로 끝나 현재 국회가 반쪽 정상화만 돼있는 상황이다. 9월 1일에 개회한 정기국회가 종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의도적인 민생법안 가로막기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단 1건도 없다. 야당은 양치기 정당이다. ‘민생우선’을 외치면서도 막상 민생을 논하려하면 야당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런 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겠는가. 만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총선용 지역예산만 챙기고 국회의 문을 닫으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그만두시라.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를 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시급한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11월 말까지 한-중 등 FTA 비준안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민생법안, FTA 비준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일정조율에 최대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2차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양보와 타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인내와 끈기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8개 법안에 대해서 처리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대해 오죽 답답했으면 이례적으로 23분에 걸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며 처리를 호소했겠는가. 야당은 대통령의 진정어린 호소를 가벼이 여기거나 정치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한번쯤은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야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야당은 변치 않는 투쟁방식과 발목잡기로 선거마다 판판이 지지 않았는가. 아무리 둔한 정당이라도 이 정도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야당이 지적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충분히 조율하고 이해할 자세가 돼있다.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같이 해내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야당의 끝없는 경제 발목잡기, 이젠 그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다. 엊그제 월요일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하향조정했으며, 어제 10일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수출 감소를 뽑고 있고, 2017년까지 2년간 2.5%의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개혁이 시급한데도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어 반대만 일삼으면서 경제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한다. 이제 경제 발목잡기를 그만두길 바란다. 민생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법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법 등 이런 법안 처리에 함께 동참해서 적극 성의를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
다음은 일본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린다. 오늘 서울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국장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4일 한일 정상이 위안부문제 타계를 위한 합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양국 국장급 회의인 만큼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며, 특히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싶다. 현재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47명만이 생존해계시고, 남아있는 생존자의 평균연령도 약 90세로 매우 고령들이시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절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위안부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측이 실무협의에 보다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당부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지난 8월 달에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제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김 전 원장에게 탈당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 입당 후인 지난 10월 28일 재보궐선거 당시에 부산 해운대 등에서 상대 당 출마후보를 지지하는 등 언동을 하고 다닌 점들이 밝혀졌고, 이는 당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징계를 받을 날로부터 10 이내에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된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당은 앞으로 신규입당자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가뭄극복 대책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대구지역 취수원이 구미에 있는데 그런데 그걸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 취수장이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했을 경우에 대구·경북권, 울산·경남권의 맑은 물 식수공급이 원활해지고, 뿐만 아니라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대구·경북·울산·경남 지역의 식수문제도 정말 한시가 급박한 상황이니까 꼭 좀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 10시 30분에 헌정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 고취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2015. 11.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