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13 (금) 14:0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고도 성장기에 압축 개발돼 30~40년이 지난 지금 급속히 노후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시 전반의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하고 신속히 현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 싱크홀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세월호 사건 전과 후가 180도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대개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을 위해 투자하고 또 안전매뉴얼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시의 적절하게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큰 쇼크를 겪기도 했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시설은 60~70년대 개발연대 고도성장기에 압축개발 되어, 30~40년이 지난 지금은 급속히 노후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
30년 이상 시설물은 전체의 9.6%이고 10년 후에는 21.5%로 급격히 노령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모든 SOC공사는 100년 대계로 해야 하는데 과거에 부실공사를 많이 해서 이런 고령화를 당기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서울 도심 내 도로 함몰 사고도 매년 30%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수관로 중 사용연수가 20년 이상 된 것은 44.5%여서 누수율이 높아져 물이 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의 경우도 계속 나이를 먹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 고령화의 근본적인 심각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시 전반의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하고 신속히 현대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후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고 성능개선과 투자확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좋은 안이 나오면 새누리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1.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