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가장 충격이 컸을 프랑스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테러로 인해 500여명에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극악무도한 테러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테러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대응체제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겠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테러 방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기관의 권한 확대 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8일에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테러방지 법안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지난 14일은 서울 시내 대학 11곳에서 수험생 12만명이 대입논술시험을 치루는 날이었다. 매년 이날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가장 애태우는 날로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고 날씨마저 따뜻해지길 바라는 그러한 날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3개 단체가 10만 여명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2008년 봄, 광우병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 당했다. 이들은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의도가 나라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데에 그 직을 걸어야한다. 이런 사태 후 항상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이런 불법이 근절되지 않도록 해온 법원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오늘부터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노사정위도 오늘까지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노동개혁의 성공만이 미래로의 도약을 약속할 수 있다. 노동개혁을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로 노동개혁의 긍정효과가 우리 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려면 이를 조속히 완수해야겠다. 그런데도 야당 측에서 노동개혁 법안 심사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은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청년들의 미래와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프랑스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현재까지 130여 명의 사망자와 3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서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프랑스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 희생자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교민 등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다. 프랑스의 이번 테러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지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께서 이러한 우려 등을 반영해 이미 테러 방지법들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테러에 대한 컨프롤 타워를 만들고 유사시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쇠파이프, 횃불, 투석 등이 난무하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키웠다. 차벽을 허물기 위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거나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시위대의 과격행동으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당하고 차량도 50여대가 파손될 정도였다고 한다. 저는 어제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불법폭력시위 과정에서 농민과 경찰관 등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저는 경찰청장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니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합법적 평화시위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 폭력시위는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업과 경제활동에도 막중한 지장을 초래한다. 불법폭력시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니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시위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온 것은 과연 이 시위대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불순세력이나 선동세력이 있는지 단호한 추적이 있어야할 것이다. 불법, 과격, 폭력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 이상 폭력이 법치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오늘 오후에 청년들이 원내대표실을 찾아와 청년선언 1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한다고 한다. 청년들은 ‘뿔난 1만인 청년들의 외침, 노동개혁 입법 없는 청년고용, 겨울이 두렵다’라는 내용으로 청년 고용촉진,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는 청년 1만인 선언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를 찾아온다고 한다. 노사정 합의 이후 지지부진 한 후속조치는 물론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연기되는 국회의 답답한 입법조치에 대한 실망감이 청년 서명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력시위대의 목소리가 아닌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더 이상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지난 번 미뤄진 노동개혁 5법을 오늘은 반드시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입법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제 19대 정기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한-중 FTA 비롯한 FTA 비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예결위 계수조정위원들,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의원들과 함께 원내지도부가 내일 아침 7시 30분, 귀빈식당에서 긴급정기국회 주요현안 당정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우리 다 같이 지난 주말 간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파리의 IS 집단테러고,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던 불법시위다. 폭력시위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은 질서와 애국가를 외치면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7시간 동안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한 나라는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존재가치를 잃는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기본질서를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온정주의는 벗어나야 된다. 온정주의로 인해 지금 이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제 사법당국에서 담화문를 발표햇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기물을 파손하고 쇠파이프라든가 횃불까지 동원하는 이런 불법시위는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다시 한 번 사법 당국은 이런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IS의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 이것부터 확실히 뽑아놓아야 국제 테러에도 맞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난 주말은 정말 우울한 시간이었다. 우리 문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요구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20세기는 극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1,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등이 휩쓸고 지나간 세기였다. 나치나 볼셰비즘이나 파시즘이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평화를 깨뜨리고 인류에 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들이 계속 테러를 일삼고 있다. 파리에서의 잔혹한 테러는 이제 테러의 경계도 없고 인류문명에 대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인류사회의 공포를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테러로부터 안전할지 불안한 생각이 든다. 테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사회를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한 강인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도심에서의 불법폭력시위, 이것은 극단적인 반체제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력이었다. 배후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거기 참여한 수만명의 일반 시위자들, 그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번에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배후, 근본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동안 표피적인데만 대응하고 배후 근본세력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또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다. 온정주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단호하게 이것을 대응해야한다.
오늘 노동개혁 입법 5대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지연을 해왔고 상정은 하지만 소위 활동에 야당이 진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심사가 잘 될지 걱정이 앞선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노동개혁 법안은 경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첫 출발이다. 눈에 보이는 테러와의 전쟁 이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더 큰 고통과 재앙이 닥쳐온다.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노동개혁은 절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성숙한 지도력을 가지고 결단해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프랑스 파리에서 총기난사, 자살폭동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세계를 경악케 했다. 테러를 저지른 경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도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과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쇠파이프가 동원된 테러를 방불케 하는 폭력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에 불과하다.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편에선 술판이 벌어지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과격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시위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 주민들, 시민들, 방문객들은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는 과격한 폭력집회는 국가를 뒤흔드는 폭동에 불과하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자와, 배후 조종한 자들을 색출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다시는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서 이번 파리 테러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인 대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파리 테러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테러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테러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지난 국감에서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IS 동조자 외국인 5명과 한국인 2명이 IS 가담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이 발의돼있지만, 국정원의 권한남용 우려 등에 대한 논란으로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있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권한남용 우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권한남용 문제는 정부기관 간 업무를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 테러방지법을 정쟁의 소재로만 보려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테러 예외국일 수 없는 만큼 이번 주 정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에 시급히 반영돼야할 테러방지 예산이 무엇인지, 테러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또 무엇인지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주 국회는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 법안 40여개와 국토교통위원장 인선 등 면피용으로 아주 최소한의 일만 했다. 올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와 각 상임위 그리고 한-중 FTA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반드시 가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주말 폭력적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진압행위에 대해서 ‘과잉진압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국회 일정과 연계할 태세를 취하려하고 있다. 물론 불법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재인 대표가 과격한 폭력적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그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살인행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시간이 별로 없다. 야당은 한시 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결위 가동과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등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금주 정책위 활동 관련 말씀드린다. 이번 주 정책위는 민생119본부의 제7차 출동과 2~3번의 당정협의가 예정돼있다. 각 교육청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급급하다보니, 학교 시설보수 예산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는 등 각 학교마다 시설보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초·중·고의 학생용 화장실 변기 중에 오래된 재래식 변기가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대식 양변기 비율은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위는 열악한 우리 아이들의 화장실 환경과 학교 시설보수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노후된 화장실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이에 11월 19일 민생119본부 제7차 출동을 결정했다. 119본부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노후 화장실 등 현장점검을 통해 학교 시설보수를 위한 합리적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5대 노동개혁법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제19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할 기타 주요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야당도 청년 고용절벽을 우려하고 있으니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주 수, 목요일 쯤 테러방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야당은 오히려 ‘반인륜적 탄압’ 운운하면서 시위대를 두둔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준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과 폭력에 대해 한마디 지적도 없이 정부나 경찰만 맹비난하는 제1야당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극심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야당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미리 준비해 경찰에게 휘두르고 심지어 경찰버스에 방화까지 시도하는 시위대 모습을 보고도 이번 시위가 평화적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다수 국민의 행복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격한 불법 폭력 시위도 용인하는 것을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아무쪼록 이번 적발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한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체계적인 대테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법안처리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테러방지법 마저 정치공세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2015. 11.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