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면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에 서거하셨다. 민주화를 이룩한 최대공로자이자 문민개혁의 영웅으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의 서거를 깊이 애도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신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민정부를 열어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신 민주화의 최대공로자이시다. “정도로 가는 길에는 거칠게 없다”는 의미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분으로서 민주화의 거목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확신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시절을 탄생시킨 분이셨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군-관-민의 체제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질풍과도 같이 척결하면서 민-관-군의 순서로 얘기되는 문민우위시대를 활짝 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누적돼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신 개혁의 아이콘이었다. 앞서 소개한 하나회 척결 이외에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척결, 5.18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지방자치제 전격실시로 지방분권시대의 개막,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으로 지하경제 축소와 경제성장의 기반조성 등 수많은 개혁을 이뤄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뤄낸 정치·사회개혁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이고, 기둥인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지금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민주화투쟁 속에서도 결코 국회를 떠나지 않고 국회 일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진정한 의회 주의자였다. 9선의 최다선 의원, 26세의 최연소 의원, 38세의 최연소 원내총무, 경선에 의한 원내총무 5선, 47세의 최연소 야당 총재, 당 총재․대표 5선,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민주화투쟁의 불씨를 지핀 지도자였다. 김 대통령이 2년 전 몸이 아프신 가운데에도 붓글씨로 ‘대도무문(大道無門)’ 대신 ‘화합과 통합’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주는 우리 국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내년 예산안 심의, 한-중 FTA 비준 기한 내 처리,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야는 정쟁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현안들을 처리해나가야 하겠다. 민생최우선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꼭 지켜야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온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께서는 한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자, 거목으로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거산이셨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부정부패 척결, 정의로운 사회 확립을 위해 국가 개혁의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금융·부동산실명제, 하나회척결,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투명사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중소기업청을 개청하고, 벤처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OECD 가입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인의 대도무문 88년은 끝이 났지만, 그 정신은 길이 남아 대한민국을 비출 것이다.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고인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선진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김영삼 대통령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린다. 참고로 고인의 영결식이 26일 오후에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따라서 당일 2시에 예정돼있던 국회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하에 26일 당일 오전 10시로 당겨서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 국회에도 우리나라 재도약과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등 민생현안들이 쌓여있다. 어제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우리 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2~3%의 성장률에 갇힌 상황에 대해 우려’가 88.5%로 답하여 저성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대의 성장률 지속에 따른 최대문제점으로 ‘고용위축·청년실업 상승’을 꼽았는데,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와 그 부모세대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정기국회가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에 어제 당·정·청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FTA 비준안 처리 등을 위해 전력투구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남아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총 82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이다. 그중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쟁점이 해소된 데다가 지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있었던 양당 5자회동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10시에 예정돼있는데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어렵게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개혁 작업이었던 만큼 당·정·청은 노동개혁 5법안이 일괄 처리돼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노사정대타협 도출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도 노사정위에서 노사의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쟁점 법안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적어도 12월말까지 매듭져야할 것이다. 지난주에 시작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중 FTA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내발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 목표시한인 11월 26일까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오늘도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돼야할 것이다.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합의하여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특히 야당이 11월 말까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 일괄처리를 전향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의 절박함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사의 거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우리 현대사는 건국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통일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 뒤를 이어서 민주주의의 도도한 물결을 일으킨 초인적인 지도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셨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 투쟁에 있어서 이분을 따를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셔서는 불덩어리 같은 열정으로 결단력 있는 개혁을 이끄셨다. 문민화와 세계화를 향한 그분의 개혁,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 또 그림자도 있었다. IMF 위기 그리고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한 그분의 좌절이었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되고 표류되는 가운데 IMF위기를 맞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많이 반대하고 있다. 저는 야당도 이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주시길 바란다. 개혁의 좌절과 표류가 국가적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야당도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협력해 주셔야한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냉전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셨다. 그분이 집권하시고 대담하게 이곳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북한으로 보내고 또 대담한 대북지원도 행하고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 후에 영변 핵 위기가 터지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한반도에 냉전의 기운이 더 감돌면서 이분의 그러한 꿈은 좌절됐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국정의 전면목표로 내세우고 계시다.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민족화해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분의 유지를 계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명복을 빌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민주화운동의 주역, 문민정부를 위한 정치거목, 결단의 정치인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큰 별을 잃었다. 가슴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 빌며, 손명순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및 친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께서는 한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고, 굳은 신념과 강한 의지로 과감한 개혁과 또한 중앙청 청사였던 조선총독부를 철거하셨고, 독도의 저반 시설 건설 등 일제 잔재청산 및 역사바로세우기에 앞장서셨다. 우리 정치권도 고인의 뜻을 받아서 이제 국민적 단합과 대타협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이끈 이 시대의 진정한 정치인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제 고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셨지만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인 통합과 화합이 우리세대의 과업으로 남겨졌다. 고인의 뜻은 정치권의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강력히 당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인의 뜻을 세우는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이번 정기국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는 정기국회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획정 지침마련, 26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민생과 직접 연관된 현안들을 이번 주에 가닥을 잡지 못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빈손국회로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극한 대립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구태는 청산하고, 이번 주 오직 국민에 중심을 두고 화합의 정신으로 산적한 민생현안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는 것이 후배 정치인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당은 19대 마지막 국회가 여야 상생과 화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내년 총선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적시한을 넘기는 위법을 넘어 해를 넘기면 헌재결정 마저 위반하는 위헌국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달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데 예비후보 등록을 했더라도 헌재가 정한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사라지게 된다. 자격이 사라진 예비후보들이 나중에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고 양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전에 선거구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선거구가 없어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예비후보제도가 없었다. 야당은 권역별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끝까지 줄일 수 없다고 막장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여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최악의 상황인 12월 31일까지 40여일이 남았다. 야당이 지금처럼 비례대표 54석만 고수한다면 선거구와 예비후보들이 사라지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면 지역구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인구기준을 평균인구로 하지 않고 인구기준을 임의로 변동하려는 야당의 꼼수는 또 다른 위헌시비가 생길 수가 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재가동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기대한다.
한중 FTA를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안에 한중 FTA 등을 발효시키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활동 가능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정부이송기간, 국무회의 의결 등 준비기간에만 최소 20여일이 필요하고, 이후 상대국과 비준동의서 교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한중 FTA 등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야한다. 또한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 처리기간을 감안하면 여야정 협의체 가동시간은 며칠 남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초까지 비준 동의안이 합의돼야 외통위 처리 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당장 오늘 오전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후 오후부터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동돼야한다. 여야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한중 FTA 등을 처리하게 되길 바라며 우리 국회가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국민 모두와 함께 애도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린다. 우리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문민개혁의 선구자인 우리 정치사의 거목을 잃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아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건전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분이 놓으신 개혁의 초석 위에서 초일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에 분향소 설치해 운영 중이고, 오늘 중에 전국 시도당과 당협에는 애도현수막을 게첩 할 예정이다.
오늘은 북한이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지 5주기가 되는 날이다. 먼저 국가를 위해 꿈을 온전히 피우지도 못하고 희생된 우리의 젊은 장병들 앞에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배전의 노력으로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물론 26일 예정된 남북실무접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새누리당은 그 때의 아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3 회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하셨다. 활발한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대통령께 환영과 노고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아 향후 각종 공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신흥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셨다. 대통령의 외교노력이 실질적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법안개정과 예산반영 등 각종 성과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 민주화에 거름을 주시고 꽃까지 활짝 피우셨던 故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어제 우리당에서도 많이 조문을 하는 것을 봤는데, 다시 한 번 애도를 드리고 유가족에게 위로 드린다. 저와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30년 이상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제가 본 고인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용기와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용기가 아무리 있어도 결단을 못하면 개혁을 못한다. 실천을 하신 분이다. 그 증거의 하나가 23일 간 단식투쟁이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용기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어른이었다고 생각한다. 집권 이후에 1주일 만에 군의 사조직을 해체시킨 용기와 결단, 금융실명제,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IMF 때문에 조금 그분의 민주화와 개혁에 여러 가지가 묻혀있다. 그 어른의 서거로 다시 재조명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10여년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개혁하시려고 하니까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크다. 그래도 우리는 해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고, 이제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또 교육 개혁도 역사적으로 당면한 과제다. 우리 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열심히 이에 대한 개혁에 앞장서고 계신데, 연말까지 모든 문제가 끝나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동서갈등 부분에 뒤늦어 졌습니다만 우리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이제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몸부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 잘 해결되길 당부 드리고 저도 노력하겠다.
2015. 11.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