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민주화의 큰 별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곳 국회에서 진행된다. 전국의 분향소와 SNS상에서 추모의 물결이 감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들으시라고 추모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의 마음을 몇 개 읽어드린다. ‘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남기신 업적을 잊지 않고 이 나라 청소년으로서 나라발전에 기여하겠다. 편히 쉬시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뤄놓으신 민주화, 저희 후손들이 잘 지켜나가겠다. 나라를 사랑하신 마음 이제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만큼 민주화와 투명한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큰 거목이셨던 당신 덕분이다. 부디 편안히 쉬소서’, ‘나라를 위한 헌신과 노고와 업적들이 제대로 꼭 읽혀지기를 지금도 대통령님의 신념과 패기와 열정이 너무나 필요한 때이다. 존경한다’ ‘아직도 거친 바다, 갈 길이 멀기만 한데 너무 일찍 함장을 잃었다. 어렵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다.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다. 잊지 않겠다’,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부 설립이 대통령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되게 항상 보살펴주시라. 부디 편안하소서’ 이런 글들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인이자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에 초석을 다지고 선진 대한민국의 얼개를 짠 김영삼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쾌도난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결단의 리더십을 잊지 않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1979년 10월 4일, 헌정 사상 첫 의원직 제명을 당한 뒤 “나는 잠시 살기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유지였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2013년에 비해 26조 원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 원인으로 부진한 수출 실적을 지목했다. 어제 전경련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이 재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말 우리 기업들이 내수부진과 수출환경의 악화 속에 활로를 모색하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중 당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다.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수출의 총 26%가 중국시장으로 나가고 있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액의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에 달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한-중 FTA가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기업과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야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지연시키고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참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이다. 한-중 FTA는 물론 다른 민생 경제법안도 모두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영면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아마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이다. 국가의 큰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마당에 정쟁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분의 유지를 받드는 길은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국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먼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큰 획을 그으신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며 일생을 국회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셨다.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동료의원들이 장외투쟁을 주장하면서 등원을 거부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장내투쟁을 외치셨다. 대통령께서 떠나신 후 여야는 한 목소리로 고인의 의회주의 정신을 기렸지만 현재 국회상황을 볼 때 진정한 의회주의가 지금 살아있는지 반성이 앞선다. 고인께서는 1994년 중국 상해의 푸동지역을 시찰하고 나서 ‘중국은 바야흐로 큰 꿈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도 한시바삐 세계로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는 한 지구적 경쟁시대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각심이 번쩍 들었다’고 회고록에 남기셨다. 고인이 세계화에 불을 지핀 바로 그 중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이 예정대로 라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의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될 경우, 10년 후 실질 GDP가 0.96% 상승하고 55만 8천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FTA와는 달리 타이밍이 중요한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무산된다면 연 6조 2천억 원의 관세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하루에 약 42억 5천만 원의 수출 증가액을 허공에 날리게 되어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구적 경쟁시대에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각심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이다. 한-중 FTA 협조는 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19대 국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이미 넘겼고,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간도 임박했다. 예산안 법정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한 달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올 한해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살리기법안 3법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 방치되어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동 5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상정 발목잡기로 법안소위가 결국 파행된 상황이다. 상임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 파괴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말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끝없이 가팔라지고 있는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고 노동 5법의 처리가 필수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미뤄지면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오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말 응급상황이고,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한 컵의 물이 모자라 죽어버린 화초에 몇 바가지의 물을 준다고 해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야당이 한-중 FTA,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 민생현안을 실패로 몰고 간다면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민심마저 송두리째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왔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을 살리고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국회 민생현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9시 15분에 저와 외통위 심윤조 간사, 농림축산위 안효대 간사 그리고 윤상직 장관, 기재부 주형환 차관 등 당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그간 FTA 여야정협의체의 논의 과정과 현재까지의 결과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장께 한-중 FTA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중재도 요청할 생각이다. 수출환경이 최악이고 경제위기가 언제 현실화 될지 모르는데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한-중 FTA 등의 처리에 대해 야당은 조속한 발효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어제도 야당과 FTA협상을 하여 협상 범위를 조금 더 축소시켰다. 현재 남은 쟁점사항은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 직불금 인상, 수산 직불제 확대 등 4가지로 압축되었다. 조금만 더 다가서고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한-중 FTA 협상체결로 인한 농림분야 피해가 향후 10년간 약 1천 6백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한-중 FTA 조기 비준을 위해 FTA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어촌 보완 대책까지 포함해 약 1조원에 달하는 추가 보완대책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충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떡 본 김에 고사지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야당은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완대책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없다. 국회의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 처리기간과 중국과 비준서 교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25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하고 내일 오전 외통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올해 FTA 발효는 물 건너가고 우리 경제와 기업들은 막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정치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에 야당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첫 단계인 노동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4대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나라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야당은 제일 먼저 개혁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이 사실상 여야정협의체 마지막 날이다.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비준안 처리가 어렵다.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서 결론을 반드시 도출하겠다. 당정은 농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야당은 어려운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한-중 FTA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이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의원직 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은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취지에 반하게 판결한 것은 관련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했다고 보여 진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차이를 두고 법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방의원은 유지를 하고 이렇게 법률 해석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통일된 법해석이 법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번에 정당해산과 함께 정당 소속이었던 모든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확실한 명문 규정을 만들어서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 곁을 이제 떠나신다. 다함께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하고 편히 쉬시길 기원 드린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용기와 결단 지도자이셨고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셨나 생각이 된다. 용기는 오만으로 흐르지 않았고, 결단은 독선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런 용기와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셨고 많은 개혁을 하셨다. 군대 사조직을 해체하셨고 공직자재산공개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많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일으켜보려고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대는 늘 개혁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도 개혁의 과제가 많다. 이제 정기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한-중 FTA가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 정책위의장의 말씀만 들어도 다 안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교육개혁 모든 개혁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금년에 어떻게든지 모든 의원들이 다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얘기했다.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다. 우리 다 같이 지도부가 함께 우리 모든 의원들이 금년 안에 이런 모든 개혁을 추진하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그동안 그 많은 국가발전에 노력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함께 노력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과제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위대한 국민은 위대한 인물을 키우고, 위대한 인물은 담대한 희망을 만든다. 국민의 사랑 가운데 성장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라는 담대한 희망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새벽을 여신 분이다. 이제 국민의 사랑 가운데 그 분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언론은 ‘9선의 의회주주의자가 마지막으로 국회에 등원한다’고 보도한다. 오늘 우리 의회주의의 본산인 국회의 모습은 그러나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할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시급한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회주의가 작동을 거의 멈춘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그분을 떠나보내는 우리 국회가 분발해서 의회주의의 숨결을 살리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결단들을 하루빨리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동개혁 5법을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배후에는 노총의 압력이 있다. 저는 23년 전에 노동부 장관을 할 때도 강경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을 존중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법,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을 위하는 길도 아니다. 저는 특히 야당이 입법의 주체인 국회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민주노총을 위하고 노동자들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 길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린다.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민주노총 소속사업장 월 평균 임금은 424만원으로 전체 사업장보다 24.1%가 높다. 한국노총 사업장보다는 13.2%가 높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과 비교하면 48%나 높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금이 535만원, 근로소득 상위 50%는 207만원인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평균임금은 424만원이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파업은 13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전체사업장 파업의 81.6%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91.3%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다. 불법 파업은 66.6%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2000년 이후 5년을 제외한 11년간 연례행사 격으로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파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얼마 전 광화문시위 명분은 노동개혁 반대였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불법이 판을 친 시위였다. 그 최고지도자가 SNS에 올린 글 가운데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국민을 죽이는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또 민주노총 사업장 중 거의 절반이 어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가하면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조항, 해고자노조가입허용 명백히 위법인 사항을 힘에 의해서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민주노총을 위해서 우리 정당이 해야 할 일인 것인가. 불법이나 일탈을 옹호하는 것이 민주노총을 위하는 길이겠는가. 무리한 요구를 추종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인가. 민주노총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고 국가경제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민주노총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그것이 민주노총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지금 이 순간 야당이 진정으로 무엇이 민주노총을 위한 길인지를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 노동 5법은 어제도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단 하나도 훼손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노동개혁 5법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아주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정과 고용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현재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협하지 않는다. 또 앞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가야할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로를 해결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또 55세 이상이나 고소득, 전문직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오히려 지금 정규직 일하는 중견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기존 근로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저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서 신속하게 타협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 5법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자 자신의 일생을 거름으로 바치신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슴깊이 애도한다. 나라의 위신과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셨던 김 전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 드린다. 대통령께서 재직 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광복 50년을 맞아 조선총독부건물을 전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사의 큰 줄기를 바로 세우신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아직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침략의 종합청사인 경성부청 즉, 옛 서울시청 건물도 광복 70년을 기념해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한다.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조선총독부를 철거 하신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1926년 日자 모양의 조선총독부와 本자 형상의 경성부청, 옛 서울시청을 건립했다. 민족정기를 단절하겠다는 뜻으로 박아놓은 쇠말뚝도 어느 정도 뽑았고, 조선총독부 건물도 철거되었다. 이제 광화문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국가 상징 거리 한복판에 민족사의 국맥을 단절시킨 일제의 잔재 경성부청의 철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서울시 청사는 현대식 건물로 멋있게 서있는데 지금 그 앞에 일제의 경성부청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역의 역사,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며 보존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서대문형무소나 중국의 여순감옥처럼 식민통치 하에 생긴 피해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야지 과거 침략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는 일본이 식민통치의 중심기관으로 자부심과 애착을 갖는 건물을 두고 침략의 피해국인 우리가 교육적 가치를 얻겠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이 대단히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라를 빼앗겼던 굴욕의 시대에 일본인이 지은 건물이 근대 건축학적 가치가 있다며 보존하자고 하는데 우리 손으로 세운 것도 아닌 일본이 지은 건물을 두고 길이 유지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이어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 전에 일본에 동경시청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동경시청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어 현대식 청사가 동경에 있다. 일례로 아우슈비츠는 나치의 잔혹성을 잊지 않고 잘못된 이념이 저지른 만행으로 하여금 인류가 어떤 비극을 겪게 되었는지를 후세에 전하겠다는 독일인의 책임과 반성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지만 일본은 과거 침략만행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도리어 자국의 침략 건물들을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망언과 망동이 지속되는 한 경성부청 철거는 친일청산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움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친일잔재 청산의 물고를 열어주시는 차원에서 경성부청 철거를 추진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은 민주화의 아이콘, 통 큰 정치의 상징이었던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드리는 영결식 날이다. 김 전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이번 김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은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어떠한 정치적 지역적 이념적 구분도 초월한 통합과 화해의 장이였다. 화합의 정신은 어디가고 대립과 갈등만 난무하는 작금의 정치권에 고인의 삶이 남기신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통합과 화해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고인의 유훈을 이어받아 이제 소통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의회정치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이 다음달 5일 전국각지에서 열기로 했던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서울 집중 상경투쟁으로 치루겠다고 선언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랄한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공권력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다. 민노총이 공안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더욱 황당하다. 백주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가원수를 향해 막말을 내뱉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무법천지로 만들고 또다시 도심을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지게 한다면 민노총과 시위세력은 국민적 공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조금이라도 불법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회를 아예 불허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한-중 FTA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를 기약없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당이 시간을 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내 발효에 실패해 손해 보는 1조 5천억 원을 야당이 책임져 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정작 행동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이율배반적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14일 불법폭력 시위를 벌여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쳤던 세력들이 또 다시 12월 5일 시위에 대한 집회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불온한 세력들이 신청한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은 이들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드린다.
2015. 11.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