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2. 9 (수) 13:30,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모델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건강, 특히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모델 대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과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성장시대에 정부는 노인 복지를 사실상 가족에 맡겨두었다.
사회적 안전판으로 기능했던 가족의 기능이 점점 무너지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인들은 하루아침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한다.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노인 인구의 폭증은 특히 국민건강 돌봄 체계의 대대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에서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프고 가난한 노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현재 남성 노인은 생애 마지막 5년 반 정도를, 여성 노인은 6년 정도를 앓다가 돌아가신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남성이 3년 반 정도, 여성이 4년 정도였다. 아픈 노년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지출도 폭증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2014년 현재 인구의 12%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2020년에 15%, 2030년에 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얼마 안가 적자로 돌아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 특히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먼저 선진경제에 이르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나라들의 경험을 배우는 오늘 토론회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좋은 대안이 나오면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김제식·신경림·류지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2.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