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가 지난 11월 30일 비준한 한중 FTA가 신속한 후속절차를 완료해서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5만 4천개 가량 창출된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마무리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결국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합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국회의 모습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국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정기국회 때 제 할 일을 못한 관계로 오늘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임무완수의 총력을 다해야하겠다. 민생경제법안은 당리당략 관철을 위한 인질도, 협상을 위한 흥정의 대상도 또 전리품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법안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강한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야당은 시각을 넓혀서 세계 각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업활력제고법과 비슷한 산업활력법안을 정부가 마련하자 국회에서 2달 만에 여야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최근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는 포퓰리즘과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일관하던 좌파세력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과 남미의 사례를 미뤄볼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나라는 성공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는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야당에게 백번 말해봐야 지금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는 소귀에 경 읽기 같은 그런 현실에 정말 답답함을 느낀다. KDI는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들어온 각종 위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방해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종착역은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맞서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한 만큼 야당은 임시국회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오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BT플랜 2020’을 발표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일자리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도 없을 것이고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노후 소득 걱정 없이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일자리문제의 열쇠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상위 근로소득 임직원 등의 임금인상자제 등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중장년일자리법도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을 계속 반대한다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도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계종 자승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거가 하루 미뤄졌는데 조금 전 한 위원장이 오전 중 자진출두 한다고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채 틈만 나면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 등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면서 누가 집권하든 반정부투쟁으로 그동안 일관해왔다.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만 하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주노총을 왜 감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을 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있는 집단인데 야당이 이들과 연대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반대하는 기간제법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근로자의 80%이상이 현재 찬성하고 있다.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간제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다른 직장을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고 이것이 46%다. 또 기간제로 근무한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20%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약 20%정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80%이상이 현재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선호하는 법이고 또 기간제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인 동시에 파견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연장법안이다. 노동개혁에 반대는 정당이나 집단이 과연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야당은 근로자의 3%에 불과한 민주노총에 편승하지 말고 나머지 97%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개혁 완수에 동참하는 길 만이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과 합의된 법안들을 결국 처리하지 못해 무척 유감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국민 앞에 합의한 합의문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절박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법안과 경제활성화법,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무참히 내팽개칠 수 있는지 그 무책임과 무모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한 117개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국민들 앞에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막무가내식 모르쇠 태도와 판 깨기 행태에 끝내 시급한 민생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으로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앞두고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남겼다. 국회에는 연말까지 아직 20일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정기국회에서 다 하지 못한 법안처리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시국회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응해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국회의 직무유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부터 즉시 가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논의는 합의 한대로 즉시 시작하여 연내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어제 청년들은 국회 앞에서 ‘노동입법포기’, ‘19대 국회 사망’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이 청년들은 조속히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입법화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도 아닌 사망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어제 KDI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2%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아주 절박한 법안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북한인권법도 약속한대로, 합의한대로 연내에 처리해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고용대란이나 경제파탄에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당장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에 협력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이미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이미 접었지만 그래도 실오라기 같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어제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바로 어제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마저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19대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양치기소년이 되었다.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거짓말 국회가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 대 사기극을 벌였다’고 표현하고 싶다. 여기에 지금 정치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국민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혈안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정말 국민들 뵐 면목이 없다. 우리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임시국회가 남아있다. 이 기간에 여야가 합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대학생들은 지방대는 더 말할 것 없고 명문대를 나와도 50%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아우성이다. 절규하고 있다. 이래도 한가하게 기득권 지키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다. 지금 상황을 ‘긴급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싶다. 우리 모두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표를 비롯해 모든 귀향활동, 지역활동을 접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체제로 돌입해야한다. 우리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으로 모든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여야 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입법안도 처리를 못했다. 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이데일리에 실린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님의 글을 아침에 제가 읽었다. 제목은 ‘국회 망국론을 피하려면 입법일정이라도 지켜야 한다’, 제목이 그렇다. 앞부분 내용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헌법에는 입법거부권이 대통령에게만 주어져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의회 내부에 소수세력에게 입법거부권을 줘서 지금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입헌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대안을 제시하셨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어기는 경우 처리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헌법상 권한쟁의 등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과거 IMF 위기발발 전과 유사하므로 1998년과 같이 귀족노조의 파업이나 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IMF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될 것이다. 만약에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재정경제 긴급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 헌법학자의 충정어린 글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명백히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명백한 것이다. 야당이 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입법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 또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기구다. 저는 야당이 지금 이 순간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민의 고통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위헌인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서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심사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 임시국회 안에, 지난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노동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노 교수님의 말대로 국회망국론이 널리 퍼지고, 사회경제적 위기는 물론이고 정치적 위기가 어떻게 폭발할지 두려운 생각뿐이다. 다시 한 번 야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최근에 광주·전남지역 40여개의 여성단체가 지난 24일 여수 술집 여자종업원 뇌사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일이 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이 업주에게 맞아서 뇌사상태로 입원중인데, 최초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발생한 단순 사고로 보였지만, 함께 일하던 여종업원 9명이 자동차로 2시간씩이나 걸리는 광주까지 탈출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업주의 폭행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이 여수가 아닌 광주경찰서까지 온 이유가 성매매 손님들 중에 주요 관공서 공무원, 경찰, 지역 언론인 등 여수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였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업주는 갖가지 명목으로 종업원들에게 돈을 뜯어냈는데, 5분 지각에 1만원, 손님 휴대전화번호를 못 받으면 1만원, 동료 직원끼리 싸우면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손님관리 명목으로 30만원을 뜯기도 했다고 한다. 3년 만에 선불금 1,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불었다. 지금까지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참담하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후세들에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수사당국은 온정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공적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이은 관련자 처벌, 성 매수자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뇌사 여성과 제보자 등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한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끝내 처리 되지 못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밤늦게까지 법안처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글자 한 자, 토시 한 줄까지 따져가며 합의서를 작성했다. 근데 어제 야당은 철썩 같이 한 합의처리 약속을 철썩 같이 내팽개쳤고, 합의과정에서 한 야당의 모든 말과 행동은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대오각성을 해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만약 야당이 12월 임시국회마저 거부한다면 선거구획정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은 물 건너 가는 상황이 된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당연히 져야할 것이고 국회 위기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중점적으로 챙겨온 민생법안들 다수가 통과되었다. 우선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및 지원방안에 대해 법적근거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원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법안은 정책위 산하 특위인 국가간호간병제도특위 활동의 성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메르스사태로 불거진 병원 내에 감염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용확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입원중인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에 하루 평균 8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하는데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 부담이 하루 1만 2천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렸던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지난 9월 1일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 당정에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통과로 미지의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의 틀을 재정비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방역대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끝으로 북한의 지뢰도발이나 병역의무 이행 중 질병과 부상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예우를 다하기 위한 군인연금법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군인 공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하여 앞으로 민생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수한다고 한다. 약속이 지켜질지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법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피하면 체포할 수 없는 삼국시대의 소도같은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해 존중되어야 하고 성역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동안 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과 민노총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오늘 오전 자수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보호해 준 조계사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일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종교를 도피처로 삼거나 종교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5. 12.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