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또 결국 합의보지 못했다. 어떻게든 합의해보려 노력했으나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는데, 우리 새누리당의 선거법 관련 입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역대 매 선거 때마다 결국 여야가 주장하다가 상대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제외하고 벼랑 끝 협상에서 합의한 전례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주장해서 시간을 허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회담에도 이야기 했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다.
과거 전례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전부 비례대표 숫자 가지고 다 조정했다. 이번에도 농촌지역 줄어드는 숫자를 무리없이 최소화 하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야당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주장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희들은 이 주장을 했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야당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246+54’ 현행 선거구 지역구제와 비례대표 숫자를 가지고 1안으로 하고, 2안은 여야 간사 간에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253+47’, 이 두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준을 줘서 받아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양당의 지도부가 다시 상의해서 만나기로 했다.
문제는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되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된다. 의장께서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특단의 대책으로 조처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의를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은 헌재에서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는 것에 따른 것이다. 그 헌재의 결정을 국회에서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해서 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중점으로 해서 핵심 논의를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과 다른 선거제도를 자꾸만 상대방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장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없지 않는가.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의 규칙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동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
지난 12월 3일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때 ±7석, ‘지역구 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인다’는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늘린다는 것은 농어촌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당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구두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토론했지만, 문서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농어촌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이 있고 정식합의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야당이 처음에는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줄인다고 주장했었다.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줄인다는 것은 지역구 246석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것이다. 또 253석이라는 것은 양당이 공히 이 정도까지는 지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아니다. 양당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잠정적 합의안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의원들께 크로스보팅으로 자유의사를 물으면 답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2015. 12.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