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어제도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끝내 열리지 못했다. 어제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는데도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다. 선거구획정 협상의 핵심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현행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조정하는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연령 조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의 위헌요소만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만 줄이면 되는 일인데 당리당략에 따라 엉뚱한 주장을 하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께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특단조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만큼 민생경제법안과 노동개혁 등 연내 처리하는 데에 합의해준다면 저희 새누리당에 상당히 불리한 선거연령 18세 하향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야당이 거부를 했다. 야당은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국제적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데 정말 우리 경제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10여년 만에 최저수준인 배럴당 30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예측하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이 가격과 기술, 모두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협공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등 우리 경제에도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엄습해 오고 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 초대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해서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 여기에 2024년까지 대학 졸업생 가운데 80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서 강도 높은 비상경제 대책을 가동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루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철강업계 등 현장에서 이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며 호소하는 그런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법안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국민들의 안전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5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고 우리 정치권은 모든 국민들,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아우성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감안할 때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집안 내분에 빠져있는 야당을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 역시 민생경제 법안에 손 놓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임을 야당이 알아주시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오늘 12개 지역에서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총파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치파업일 뿐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한이기주의적 파업일 뿐이다.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총파업을 선동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문시위꾼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민주노총에 대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여론이 이토록 싸늘한데도 이념과 투쟁에만 매몰된 민주노총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일단 투쟁하자는 식의 총파업을 강행하는 시대착오적 모습만 보이고 있다. 노동개혁 5법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보장하는 근로자 혜택법안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를 지지하고 계신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노동개혁과 경제살리기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은 속내를 노동개혁 저지라는 미명으로 포장해서 노동개혁의 진정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급여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많은 귀족노조의 대변자일 뿐이다.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들은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만 몰두해왔는데 그들의 지갑을 불려주기 위해 들어간 추가 비용은 모두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의 비정규직의 땀과 눈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의 3%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빨간 머리띠는 그야말로 위선일 뿐이고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들의 행동은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노총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명분이 없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사법부도 이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지도부 간의 무려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어제 회동의 본질은, 핵심의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는 선거구획정이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획정이라는 본질이 아닌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자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받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적으로 했다. 현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례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야가 공히 같은 입장인데 이 상황을 마치 자신들이 양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선거제도를 받아 달라고 하니 참으로 당혹스럽고 답답하기가 그지없다. 또 양당은 합의에 따라 쟁점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는데 정보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고, 산자위는 상임위원장 대행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가 일방적으로 산회시켜버리는 비민주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펼쳤다. 직무유기를 넘어선 의도적인 입법방해다. 결국 국민들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 상임위 개최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모습은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 계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내내 양보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획정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보한 것인가.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인 노동개혁 5법,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하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청년일자리 그리고 농어촌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겠는가.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양보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80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의무화가 시행되면 무려 40만 명의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 청년고용의 대란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야당의 귀에는 청년들의 절규가 들리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경제활성화법안들과 노동 5법처리가 미뤄진다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재앙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 기간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은 결코 새누리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 법안의 수혜자는 국민과 대한민국이다. 남은 시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오늘 아침에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금년도 경제운용성과의 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경제여건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강화, 4대 구조개혁 완수 등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비춰볼 때 경제정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내수는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테러사태, 저유가충격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소비투자확대 등 내수개선유지. 신시장·신상품 개척 등 수출 회복지원, 가계·기업부채 및 대외 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대부분 구조개혁의 완성, 혁신센터 역할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유망서비스업지원, 일자리확충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당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당부했다.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점검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전략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어제 날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을 보면, ‘조선·철강·해운·기계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다. 전자자동차를 보는 심정도 까맣게 탄다. 부동산마저 꺼지면 말 그대로 파국이요. 종착역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대한민국은 결국 여기까진가 하는 자탄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적 경제여건도 만만치가 않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위안화 절하, 유가하락의 삼각 파고에 대한 걱정들이 커져가는 현실이다. 그 결과가 지난 14일 일본·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증시급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상황은 어떤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사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협상에는 참여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과연 야당이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한들 합의대로 약속이 지켜질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을 크게 걱정하시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 것을 간곡히 주문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처리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우리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임은 분명하다. 국회는 사실상 입법마비상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국운을 좌우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도양단의 모습을 기대하는 민심에 부응해주길 바라며 정부여당도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희망으로 맞이했던 19대 국회가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 속에 절망으로 저물어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민의의 전당이 민폐의 전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미국이 8년만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기축통화국들은 양적완화 등으로 자국경제의 방어에 나설 것이고, 신흥국들에서는 자본유출이나 달러표시 부채 부담증가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도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우리의 금리인상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일부 한계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좀비기업들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경쟁력을 되살려내야 한다.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장기불황 진입기인 199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라, 아예 얻어터지는 샌드백이 되었다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한국 경제의 식어가는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여야는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에라도 당장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돼야만 한다. 야당은 기촉법이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에서 대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기촉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후에 한 언론사에서 ‘내일 총선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는가’라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 상당히 경악을 했다. 새누리당은 30.2%, 새정치민주연합은 23%, 안철수 신당은 18.6%로 나타난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번 선거는 하나마나 우리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야당이 공천권 쟁탈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또 선거전이 돌입됐는데도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몽니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 당 지도부 모든 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정말 경제적 위기 앞에 국회를 내팽개치고 집안싸움만 하고 있는 야당을 놓고도, 지금 보면 야당이 받은 지지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11.4%나 앞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야당이 아무리 몽니를 부리고, 정치를 내팽개치고, 국회를 떠나 있어도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우리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은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치가 부재하면 그에 국민들은 야당 탓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같이 하고, 상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정치공학적인 결과만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도 이 지표가 향후 야당이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해나가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탈한 세력들이 합리적 보수, 중도층을 겨냥해서 지향한다면,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싫어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층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국은 야권분열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야권에게 파이를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열의 이익을 우리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야권에게 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지금 경제도 위기고,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초래한 것에 무한책임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하고 있고, 또 ‘할 일을 하지 않는 국회’, 심지어는 저는 어제 한 노인정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한 어르신이 “김정은은 뭐하나, 국회에다 포 하나 안 터트리고”, 이런 극한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 듣고 왔다. 이게 우리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당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개혁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천권자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특정인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끔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천권 싸움으로 분열되면서도 이것을 내차는 바람에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진정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또 풀어나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오롯이 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각오하고, 그동안에 실종된 정치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도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이 뼈를 깎는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정리를 해봤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잡혀있던 본회의도 무산되고, 정개특위도 사실상 해체됐다. 선거구 획정 마지막 시한까지 지나갔다. 미국의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할 때 최선은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최악의 길이 선택됐다. 지금 경제살리기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야당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든지, 악법이라고 말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결정해야 될 시기는 올해 말이 끝이다. 지나고 나면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고 19대 국회는 막을 내린다.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해버려 있을 것이다.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있다. 루즈벨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 이야기대로 악법이라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노동개혁 5법 어제 심사를 하루 종일 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정돼있다. 다른 법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의회주의 원칙아래 타결을 시켜야 된다. 안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의회주의를 살리는 비상한 결단을 우리 당,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소수파 야당이 거부하면 입법이 안 된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 한 사람이 몽니를 부리면 야당 지도부가 그걸 설득할 지도력도 없고, 입법이 안 된다. 이런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국회의장은 법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는가. 의회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결단을 내려야한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을 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 저는 며칠 남지 않은 연내 임시국회에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이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개혁 5법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때 다가올 재앙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비상한 결단이라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자리 매김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한해이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기로 서울시와 보훈처가 합의했지만 태극기 게양을 두고 상설게양이냐 한시게양이냐 게양 기간을 두고 의견이 맞서면서 아직까지 태극기 게양조차 못하고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부에서 태극기의 게양 기간을 두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사안 자체가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들이 수없이 제안한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그 나라의 상징인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1년 내내 국기를 게양하는 나라는 많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는 광화문 광장은 외국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며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이자 긍지와 자부심이다.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는 국가의 상징 거리다. 국가 상징 거리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국가적 취지가 기관 간 대립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7시간의 마라톤 협상끝에 결국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됐다. 선거실무를 준비하고 관리해야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은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집을 꺽지 않고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소야대 상황은 고착화되고 사실상 야권이 의회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장단이 제안한 균형의석제 조차도 여소야대 일상화를 근본적으로 막기에 역부족이다. 선진화법 하에서 여당이 과반이 넘었지만 국회는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만약 이 제도가 선진화법과 결합된다면 누가 정권을 잡든 야당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국정의 결정자는 캐스팅보트를 쥔 야당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한 두석을 더 차지하겠다는 이권다툼의 문제도 아니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선거구 협상이 우리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를 뒤흔들어선 안된다. 권력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는 것이다. 야당이 진정어린 수권 정당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은 버려야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선거일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현장은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과 다름없는데 선거구 획정, 공천룰 등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역과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없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선거실무가 차질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소집했다. 각 시도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지동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선거운동 안내와 차질 없는 경선관리 등 각 시도당의 철저한 실무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중진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 12.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