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정치신인들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다. 어제 여야 회동에서 핵심법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고 임시국회 통과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의 기본 책무는 국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적절한 법안을 적시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이 내린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야권 경제 전문가들도 어제 강봉균 전 의원께서, 또 김병균 교수께서 “이미 많은 병원이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네병원은 다 민영화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때문에 영리병원이 양성화되고 국민 의료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구체적인 지적을 했다. 정부가 제주에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을 승인해주었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투자병원을 허용한 이후 무려 13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큰 뜻과 달리 일자리창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념에 매몰되고 있고 일부 이익단체만 대변하면서 반대만을 일삼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인데 이것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낙인을 찍어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욱 더 암울해 지는 것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서 결국 대기업이 한 곳이 무너지면 대기업과 연결된 중견중소기업 등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이런 경제 매카니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법안 발목잡기에 그렇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노동개혁의 경우에, 이것 역시 강봉균 전 의원이 “야당 내에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던 민노총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노동개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대기업 귀족노조, 즉 전체 근로자의 3%을 대변하는 민노총이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 내 일부 세력이 동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등지고 우리 기업들도 국내투자를 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 법안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 일명 강사법이라고 하고 있데, 당초 강사법은 현재 8만3천명에 이르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해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이 시행되면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교육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수혜계층인 강사들도 대부분 이 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다행히 우리당의 강은희 의원이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사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대학현장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강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사들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주기 바란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그리고 중국보다 한 단계 높게, 즉 우리나라 사상최고 등급인 Aa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대내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울려나는데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구조개혁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를 지적한 것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칫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신용등급 상승이 좋은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경제 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닌 것이다. 신용등급은 과거 경제실적에 따른 통계치일 뿐 그자체가 미래경제 모습과 위기상황을 알려주진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91년도에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고 불황에 접어든지 7년 지난 98년에서야 Aa1으로 한 단계 낮춘바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 당시 신용등급은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 높았고, 일본은 높은 신용등급만 믿고 구조개혁을 미루고 실기하면서 큰 대가를 치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업종과 연령이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지금 우리 모두 거대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을 알아야한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높이면서도 앞으로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되면 하향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은 경제체질이 서서히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위기 탈출이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고 선진국 가운데 노동개혁을 안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야당이 알아주기 바란다. 그런데도 민노총 등 일부 이념화 된 세력들이 낡은 정치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서 경제도약의 길을 막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민노총, 시민단체 등이 문화제의 이름으로 변질된 제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고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호도하고 정치구호까지 외치고 나섰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 20~30년 전의 이데올로기 감옥에 갖혀 지금까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호응해 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 해야 한다. 야당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김진표 전 의원이 지적하는 발언이다. “야당 내 민주노총 골수 지지층 때문에 노동개혁을 반대하면 집권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의 강봉균 전 의원이 지적하는 말이다. 이런 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변화와 개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 길거리 세력,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세력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것은 책임공당인 야당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올해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양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를 오늘부터 즉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번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하고도 야당 상임위 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관련 상임위에 위원장 대행을 맡은 분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산회시켜버리는 이런 합의를 깨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린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던 중국·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어제 공식 발효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연내 발효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약 3,00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내년 1월 1일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3개국과의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향후 10년간 GDP 1% 상승, 일자리 5만 5000개 발생, 소비자 후생 150억 달러 개선, 연평균 수출 50억 달러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88억 5000만달러의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회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후생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 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냉 징후를 보이고 신흥시장의 위축이 예측되는 등 2016년도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막아낼 방패막을 준비해야겠다.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인 Aa2로 깜짝 상향조정하였지만 무디스는 이번 등급상향의 근거를 과거 한국의 성공적 구조개혁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 경험 등을 감안 할 때 무디스는 이번 개혁도 성공하고 잠재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신용등급 하향 요인이라고 분명 경고했다.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만이 살길임을 해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19대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께서 19대 국회가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았던 국민을 위한 국회, 국익을 위한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20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서 개혁을 완수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특히 헌재 결정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의 선거구 증가가 필연적이고 20대 총선에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아마 ‘수도권 대첩’이 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금명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 같다. 안철수식 구호정치, 철수정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는 셈이고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정책과 경쟁력 있는 좋은 인물이 우리당의 후보로 출전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오차범위 내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더욱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에는 훌륭한 경험과 경륜은 물론 높은 지도를 갖춘 인재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다. 이분들께서 수도권 접전지에 출마하셔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앞장서 주신다면 안정적인 과반수 확보를 통한 총선 승리는 물론 집권 후반기를 맞는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머뭇거리고 나가지 않으면 벌이나 전갈만 못하고 천리마도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둔한 말이 천천히 가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개혁적인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들이 수도권 접전지에 출마해서 20대 총선에 임한다면 우리당에 수도권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총선승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의 총선승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지명도와, 또 우리 당의 무게 있는 평가 받는 분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촉구했는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데 먼저 동의를 한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신당의 움직임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손·안·정 연대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신당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10%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엇을 뜻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지지도는 결국 야당의 자중지란에 대한 어부지리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누차 이야기했다. 우리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70~80%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있는데 뭔가 실오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을 우리 집권여당이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제가 했다. 지금 리더십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을 갖는다. 정치가 갈수록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 정치의 실패의 연속이다. 정치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희망을 줘야 된다. 국민들은 많은 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인상이 농후하게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다. 공천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계파 간의 이해관계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인상으로 국민의 눈에는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위기가 시작됐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이제부터 과감하게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된다고 생각한다. 널리 존재하고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천개혁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시고 나서 짜다고 말하겠는가. 말할 것인가. 우리의 위기는 이제 시작됐다.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열흘 안에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경제살리기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 5법이 제일 난제 중에 난제다. 내일 공청회가 있고, 법안심사소위, 모레도 법안심사소위 계속 상임위 차원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서 야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 반대를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노동단체들은 반대하게 돼있다. 노동단체가 찬성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대처의 노동개혁, 슈뢰더의 노동개혁, 레이건의 노동개혁, 어마어마한 노동단체들의 저항이 있었다.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혁의 정당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뚫고 개혁을 할 때 개혁의 결실은 더 크고, 결국 그 개혁의 결실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3%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 포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근로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포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하물며 97% 다른 노동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다. 자신들이 포용하고 있는 정규직 제조업중심의 대기업 근로자들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명분 때문이다. 또 권력화 된 조직의 논리 때문이다. 야당이 여기에 휘말려서 노동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면 중대한 실수고, 착각이다. 대처 때도 그랬고, 슈뢰더 때도 그랬고, 레이건 때도 그랬고 전쟁하듯이 개혁을 했다. 다 성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번 이 노동개혁, 야당이 진정한 노동자의 이익, 나라의 미래, 또 해마다 50만 명 이상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결단을 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법안들 꼭 처리를 해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삼권분립이니, 의회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압도돼서 의회를 위축시키고 어렵게 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백에 하나도 그런 것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의회주의의 위기는 우리 내부의 모순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야당 의원 한 사람이 상임위에서 드러누우면 그것도 설득을 못하는게 야당 아닌가. 입법이 안 된다. 또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해서 무조건 반대해버리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의회주의 위기 아닌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 지금 현주소다. 그런데 나라 경제 걱정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대통령이 한 두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회주의에 대한 위협처럼 얘기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우리는 우리 내부의 이 모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 비상사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메르스같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침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양한 것이 국가 비상상태다. 태풍이 저기 오고 있는데, 태풍이 상륙을 안했으니 비상사태 아닌 것인가. 이미 상륙해서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그 때 직권상정 할 일이 뭐 있는가. IMF 위기 폭발한 다음에 직권상정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폭발하기 전이 진정한 비상사태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비상사태 아닌가. 엊그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우리 위기상황을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라고 얘기한다. 시험관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튀어 나온다. 시험관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떼면 조용히 죽는다. 어떻게 보면 IMF 때 급성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당장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께서 위기상황, 비상사태에 관해서 보다 폭넓은 인식을 가지시고 여야 대타협을 최대한 주선하시지만, 그것이 끝내 여의치 않다면 선제대응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언제까지 끌고 가는가. 20대 국회에 또 끌고 가나.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21대 고칠 수가 없다. 선진화법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 모순을 끊어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열흘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발등에 떨어진 불, 이 현안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하고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3개의 FTA가 어제 20일, 동시에 발효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중국, EU 등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역사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FTA를 통해 한시적으로 관세폐지 또는 인하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중국 주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교역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교역의 장이 열린 만큼 국가별, 품목별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체계적인 수출전략과 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각 교역에 맞는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을 비롯한 인증과 통관, 선적 등 절차의 간소화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FTA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내수부진, 수출부진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을 강력한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노동개혁 등 경제구조개혁을 빨리 시작해야 하고, 서비스산업활성화 등 새 성장동력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최근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대외신임도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구조개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서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금융·교육·공공개혁의 진행정도를 지켜보고 있으며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신용등급을 당연히 낮출 것이다. 국가도 기업처럼 신용등급이 낮으면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달비용이 높고 자금유출도 많아져서 경제가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법의 처리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거나 유지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위기극복에 나선 산업계와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도 모처럼 찾아온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호재를 악재로 만들지 말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여야 2+2 회동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심사에 나서기로 어렵게 의견을 모았다. 이번 주 중반까지 상임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고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업활력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입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어제 한-중 FTA 등이 발효되었는데 이를 축하드리며 우리 수출기업들에 숨통아 트인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무디스 신용등급 또한 상향조정으로 외자유출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다른 신흥국들로부터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온 점에 대해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들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연합해서 친노세력을 낡은 진보로 몰아서 도태시키려고 했는데 김동철 의원이 탈당해 안철수 당으로 간다고 하니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양이다. 조만간 안철수 당과 천정배 당이 연합하고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탈 세력 등이 가세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뒤죽박죽 야당이 등장 할 것 같다. 이런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으로 과연 낡은 진보를 몰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중도 보수를 잡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야당은 각자도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는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문화제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정치적 구호만이 가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3년 헬조선’,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 정권퇴진 구호를 외쳤고 심지어 대통령을 처형하라는 도를 넘는 끔직한 피켓까지 등장했다.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되었을 뿐 사실상 반정부투쟁이자 불법 정치집회였다. 시법 당국은 이번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된 것이 확인된 만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집회세력이 국민정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과 공권력을 조롱하며 스스로 집회개최의 명분을 깎아내린다면 국민들의 싸늘한 외면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어르신세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 바꿔야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노인폄하가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을 보니 실언이 아니라 진심인가 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존경받아야 할 노인세대들을 앞장서서 폄하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수권정당이 국민을 내편, 네 편 나눠서 이간질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발언에 대해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인세대를 깎아내려 청년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일자리 법안 통과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끝으로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 야당은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19일, 우리나라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사상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지난 9월 S&P에 이어서 이번 무디스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우리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공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구조개혁이 실패한다면 언제든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우리경제가 받을 충격은 등급상향 때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국회가 더 이상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관련 입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야당에 달려있다. 더 이상 편 가르기 논리로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할 법안처리를 막지 말고,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5. 12.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