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면서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크리스마스와 보름달이 38년 만에 겹쳐서 큰 행운을 불러온다는 럭키문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늘 하루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이 많아 송년회도 대거 취소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 아직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추운 성탄절이 될 것 같아 저희들의 책임감이 많이 무겁다. 우리 당은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해서 금년 성탄절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의 선물을 주고자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다. 내년 설 명절에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 보따리를 한껏 풀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에 지난 12일 인천 편의점에서 발견된 소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속마음이 숨김없이 표현되기 마련인데 A4용지에 2cm 크기의 조그마한 집, 그 집에는 가족대신 고양이가 사는 외로운 상황이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굴뚝에는 꽃 연기가 나는 향기로운 집이길 소망하는 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그런 심정이다.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따스한 성탄절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민생 119본부와 함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다. 관계 기관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미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그런대로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이번 인천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장기 결석 아동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실종아동법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전문가들과 협조해서 전문성을 더 보강해야겠다는 점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초기대응뿐 아니라 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전문 의료시스템이 체계화되어있는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고 하는 것도 어제 현장에서 보고 느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부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보호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번 이일을 계기로 다신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국회가 민생경제 법안처리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12월 임시국회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휴일을 빼면 연말까지 이제 딱 5일 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이 꽉 막혀있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야당은 그동안의 여야 간의 합의사항까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뒤집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을 추가하는 등 경제활성화 노력에 이것은 훼방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주요핵심 방안을 논의해야할 야당 측 인사들 비타협에 강경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여러분께 정말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청년일자리 절벽과 저성장의 함정에서 우리 국민과 경제를 구할 노동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져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는 어제 법안소위를 열고 기간제법, 파견법을 심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법을 추진할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온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가 노동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구조개혁, 특히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되는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2%대의 경제성장률, 정년연장시행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동개혁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야당과 노조는 알아주길 바란다. 노동개혁 실패는 국가 전체의 침몰, 대한민국 미래의 상실로 직결됨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 경제와 민생의 회생을 돕는 노동개혁 5법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야당과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린다.
지금 최고위원들과 원만한 합의 끝에 공천룰을 위한 특위가 가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망가들을 지금 영입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의견,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당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하는 발언은 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국민여러분 가족, 친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린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어제 개최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구조개혁을 손꼽았다고 한다. 구조개혁에 실패할 때 벌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제때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서 20년간 자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저성장과 함께 디플레, 내수부진 등 경제암흑기를 보낸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글로벌경기침체, 중국경기의 둔화, 저유가 등 대외악재로 수출부진,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창출은 물론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서비스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제고법,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 5법 등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경제법안이다.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무려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그간 기간제법이라고 불렀는데 이 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또 그동안 파견법으로 불려왔던 중장년일자리법은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과 10년간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당대표, 원내대표 2+2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개최되는 양당회동은 그 어느 때보다 결실 있고, 내실 있는 회동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다. 민생과 경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께 꼭 드렸으면 한다.
서울시의회가 올해보다 약 2조 원을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상 의무편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명백한 법위반이며 직무유기다. 예산을 뜯어보니 불법폭력시위 주도세력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이 15억 원,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조차 논란이 일었던 청년수당 90억 원, 서울역 고가공원화사업에 232억 원 또 기타 행사비 등 선심성 예산 등에 많이 배정되어 있었다.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도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전액 삭감을 주도한 야당 시의원들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은 마치 정부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지방재정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그 뻔뻔스러운 행동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액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적으로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했던 2015년에는 5천억 원을, 지방세수증가로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충당가능 했던 올해에도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면서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는 차청차규(借廳借閨)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랑채를 빌려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사항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보육대란이 일어나선 결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은 올해 안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 국민도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엊그제 보도되었던 인천의 어린아이 학대 사건을 본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이야기다. 못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이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런 세상이 아직 있는가’라고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미국도 1974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주정부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개인 책임의 법적근거를 만들었고 신속한 신고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가설할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신고도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보완해서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모든 기관이 이런 부분에 한 치의 오차 없이 해주길 정책위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가 내년 1월 8일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연말까지 모든 쟁점 법안들이 다 처리가 되어야 한다. 12월 2일 여야 간에 한 정치적 합의가 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지난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법안들, 선거구획정, 경제살리기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일괄해서 타결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 간에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할 때도 일괄해서 해야 된다. 개별적적으로 할 수 없다. 또 끝내 합의가 안 되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때도 일괄해서 직권상정 되어야한다. 특별한 것만 직권상정 할 수 없다. 19대 국회가 이번에 존재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반드시 일괄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노동 5법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린다. 노동 5법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그리고 정규직 전환기회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간제법 개혁이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여러 가지 보호를 강화한다든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것이 파견제법이다.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일부 노동단체가 ‘우리나라를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비정규직 대란이 온다’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야당도 이에 편승해서 반대하고 있다. 제가 야당에게 묻고 싶다.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특히 친노동정책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 2004년 11월, 파견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내놓은 파견제법보다도 파견을 대대적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법은 32개 업종 이외에는 파견을 다 금지해 놓은 법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내놓은 개혁안은 일부 업종만 파견을 금지하고 모든 업종을 파견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은 독일, 일본과 똑같은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다. 미국하고 영국은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그리고 파견기간도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3년으로 연장하자는 개혁안을 내놓았어. 지금 우리가 내놓은 파견규제완화 개혁안은 그때 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완화에 불과하다. 생명안전에 관해서는 세월호 교훈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견 자체를 엄격히 제한했다. 그리고 55세 이상 중장년층,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기업에 대한 파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아주 작은 개혁안이다. 파견기간 2년은 손도 대지 않았다. 야당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직시해주기를 바란다. 자기들이 정권잡고 있을 때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그 법안을 내면서 입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낸다”고 했다. 그보다 훨씬 작은 규제 완화의 개혁안을 내놓는데 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파견제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18000명정도의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뿐이다. ‘500만명 대란’설을 퍼트리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이 이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과 함께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개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고용창출, 보호확대를 위해 담대하게 타협에 나서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23일 어제 자정을 기해서 지난 5월 20일에 메르스 국내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18일 간의 이어졌던 메르스 사태가 7개월 만에 공식 종료됐다. 방역당국이 종식을 선언하는 대신에 종료로 대처한 것으로 새로운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오늘 이 시간까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뜻을 모아 마음속 깊이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중동과의 많은 교류로 일주일에 수 만명이 드나드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메르스 환자는 언제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말이 있듯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메르스 후속대책을 추진해 온 정부조직개편과 방역망 강화에 총력을 기해주길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당 대표님과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이번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실태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 아동학대는 사후수습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실태파악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정도의 조치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에 부족하다. 정책위는 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1월 초에 당정을 개최하도록 했다.
정국이 중국발 스모그가 짙게 끼인 것처럼 시계가 제로상태다. 짙은 정쟁 스모그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제 오후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우선 여야 쟁점법안 협상은 12월 2일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하되, 야당이 추가로 주장하는 쟁점법안은 우선 상암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야 간 협상채널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퇴하거나 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양당 원내대표를 주 협상채널로 하고, 필요시 정책위의장들이 보충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필요시 주말에도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자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다. 쟁점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든지, 기활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알맹이가 다 빠진 법안은 수용을 할 수가 없다.
내년 1월 1일 선거구가 없어지는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28일까지 선거구 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송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오후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할 선거구 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지 그 윤곽을 잡아야할 것이다. 법사위에 적체돼있는 법안도 400여개에 이르고, 주요 쟁점법안도 선거법과 함께 처리해야하므로 연말에 본회의를 계속 열어야할 것이다. 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당 정책위는 경제의 온기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민생 최우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정국이 꽉 막혀있을지라도 당 정책위는 다음 주에도 흔들림 없이 활동할 계획이다. 우선 11번째 민생119본부 출동도 계획돼있다. 29일 화요일 민생119본부는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를 방문해서 사회적기업과 혁신을 꿈꾸는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특위는 다음주 화요일에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하고 싶은 사회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수요일에는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인 전라남도 해남군을 방문하여 해남군의 출산친화 정책사례를 청취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이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청년수당에 90억,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232억을 척척 배정한 서울시의회다.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행복에 투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특정인의 치적쌓기용 퍼주기 예산을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라’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수장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야당의 의원이 다수당을 차지한 지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별동부대인지, 민생과 법치에서 정부와 궤를 전혀 달리해야 하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야당과 서울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정책과 행동을 즉각 시정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야당의 행태를 보면 국정을 논하자는 것인지, 봉숭아학당을 찍자는 것인지 같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연말을 앞두고 협상의 쟁점을 좁혀가도 모자를 판에 뜬금없이 자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을 문제 삼으며, ‘여당 법안의 숫자만큼 야당 법안도 똑같이 처리해야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려는 수준의 낮은 떼쓰기 전략이다. 국민은 아예 아랑곳없고 오로지 국회 내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겠다고 집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나 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탈출하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희망이 없는 정당”, “승리의 길을 외면하는 정당” 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야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께 한 말씀드린다. 지금 야당이 살 길은 정치노름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섬기는 개념 정당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선진화법은 반드시 폐지돼야한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점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반대와 법안 끼워 팔기만 일삼는 야당의 의회 갑질이 만성화된 것이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굳이 정권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야당이 의회 갑질에 취해서 수권 의지마저 상실한 것이라면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다. 야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그리고 이상적인 대안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하며,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015. 12.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