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2015년 을미년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 1년간 저희 새누리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취재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공무원연금개혁도 성공시켰고, 4.29재보선 등 2차례 치뤄진 선거도 압승한 것에 대해 특히 감사드린다. 올해 새누리당은 혁신과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있지만 올해 마지막 날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법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능력중심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초석마련 차원에서 노동시장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선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더욱 잘 보장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노동개혁 안되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 불문율로 확립되어 있다. 인내심과 고통분담을 통해서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포퓰리즘에 휘둘리면서 노동개혁에 실패한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했고 심지어 추락한 나라도 있다. 제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서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나아지게 되면 야당이 선거에서 지게 되니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도매급으로 비난 받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무조건 가로막는 정단, 경제위기로 빠져들도록 부추기는 정당은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들도 반드시 쟁점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
지난 1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일거리가 떨어지고 제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가동률 72.7%로 6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만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며,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된 철강업계는 지난해는 1곳이었는데 올해는 11곳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올해의 한자로 어려운 難(난)을 뽑았지만 내년 한자로는 길 道(도)를 선정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가 기업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어서 안되지 않는가. 야당은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1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 중이라도 노동개혁과 핵심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주는 실천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년 만에 내년 1월 28일에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너무 나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일단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할만 한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싸움 국회의 악명을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관행을 정착시키기 고자 마련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었다. 국회에 주어진 제 1의 책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야당 독재법이자 야당 결재법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생경제법안들 조차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능률국회, 무생산국회, 식물국회 등 19대 국회에 각종 오명을 초래한 입법기능 마비의 진원지며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는 족쇄가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낄때가 수없이 많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다. 누구보다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민주정치의 기본 중에 기본인 다수결 원칙조차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은 더 이상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고, 국회의장께서는 이 잘못된 위헌적인 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번 19대 국회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없애고 국회 손발을 쪼이고 있는 굴레를 풀어줘야하며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래야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20대 총선에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잘 선택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을미년 마지막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강조의 말씀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대 난제였고, 양국의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양국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어야한다. 이번 합의는 역사의 아픔을 달래는 의미있는 외교적 결실로 평가 받아야한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군의 관여, 정부의 책임인정,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 등,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가치있는 합의를 격하시키고 비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양국관계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비판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일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왔고, 단호한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국제 여론을 이끌고 일본을 압박해 오늘의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많은 국민들께서는 함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89세 고령이시고 올해만해도 아홉 분의 피해자가 한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이 무효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경제, 일자리, 안전, 민생문제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으면서 외교적 결정까지 야당대표의 허락을 받으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인터뷰를 통해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누구보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위치에 계셨던 분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였다. 2003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 귀국길에 서울공항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숙소 앞에 진입로가 봉쇄되고 당시 피해자들이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내셨던 문재인 대표는 정권을 운영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199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왕을 천왕으로 표현하는 등 일본의 파격적인 예우를 하면서도 정작 공동선언문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 한 줄도 넣지 못했다. 야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해 온 과거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가 일본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이다. 돌이켜보면 201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우선 경제면에서 메르스, 가뭄,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악재들이 많았고, 목함지뢰 도발이나 IS 위협 등 그 어느 때보다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한해였다. 이처럼 대외적 경제위기를 막아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방파제와 같은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2015년 오늘 마지막 날까지 깜깜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6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같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경제법안들이 야당의 지도부와 상임위 간의 폭탄돌리기와 권력투쟁, 당리당략으로 마지막까지 발목잡혀있어 처리가 안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지만 야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노동 5법 법안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당장 내일 1월 1일부터 시한폭탄이 터질 것을 생각하면 앞이 더 깜깜하다. 당장 내일부터 정년연장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40만명의 청년취업 애로계층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선거구는 모두 무효되고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위헌 상태를 맞게 될 수 있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 새해를 시작해도 부족한 판에 해묵은 법안들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생겼다. 이는 야당이 슈퍼갑 야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에서 선진화법 이후, 국회 힘의 균형이 야당에 쏠려 법안을 처리하려면 흥정하듯 끼워팔기식으로 일관했고 그 슈퍼갑 야당이 내부권력투쟁으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바람에 12월 2일에 합의처리 하기로 한 민생경제법안이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입법마비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정말 비상사태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날이다.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송구영신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인생은 소풍 왔다 간다고들 한다. 그런 것 같다. 한 해가 저물어가니까 정말 금방 세월이 흐른다. 아시다시피 해가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 그런데 정치권은 내년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 이유는 많겠지만 국회가 연내에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대로 해를 넘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다. 선거구획정도 그렇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출직의원들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관위가 올해 말까지 등록된 에비후보들은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해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했지만 국회의 지탄은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를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제 남은 임시국회 내년 1월 8일까지 원유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검토해 내년 임시국회를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우리 지도부가 스스로 가져야겠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다. 연말인데 조금은 기쁜 소식인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쌍용차의 회생이다. 작년보다 금년에 43%의 판매고가 급증해서 8년을 끌었던 노사문제가 타협되었으며,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지금 노동 5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나 근로자가 이 모두를, 쌍용차 문제를 음미 해봐야한다. 노동 5법이 빨리 처리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용차를 거울삼아 우리 국민과 모두가 노동법의 해법을 그런데서 이해하고 찾도록 하는데 탄력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조금 전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미흡하지만 지난주에 한일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타결되었다. 양국의 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정대협 할머니들께서 또 정대협이나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께는 불만족스럽겠지만 우리 한일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이 속에서 이해하면서 타협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의 일부언론이 합의왜곡 보도를 쏟아내는 사실이다. 일본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항의를 했고, 우리 정부도 위안부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양국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런 문제만 취급한다면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 꼬이지 않을까. 저는 이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연맹회장을 제가 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누카가 회장께서 방한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시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래서 저희 정치권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더욱 이해하고 현실을 좀 직시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도 가져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야당지도부가 위안부 문제 협상타결에 대해서 굴욕적이다. 또는 국회 동의가 없는 협상은, 협상타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온다.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위안부 문제는 가장 뜨겁고 민감한 문제였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앓아온 문제였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이 뜨거운 감자를 회피했다. 여러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많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이 문제는 감춰두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웠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는 없다. 정상회담도 없다. 이렇게 강력히 버티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다.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정권이다. 극우 열풍 속에서 생겨난 정권으로 과거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반동적인 정권이다. 이런 정권을 상대로 회피하지 않고 이 뜨거운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마침내 타결을 시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아베 수상의 사죄,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단에 일본 재정의 투입,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 참으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놀라운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 이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를 외면했던 정권의 책임 있는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서 타결시킨 TPP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또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FTA도 앞으로 협상을 진전시켜서 타결시켜야 한다. 또 한일 간의 민간경제교류협력을 다시 활발하게 재개해야한다. 특히 우리 한국문화의 일본진출 또 일본관광객의 한국방문 이것들이 다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더 크게 보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일 연대가 계속 발전해야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우리 국력이 약해져서 강대국에게 짓밟힌 결과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분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해드리는 길이다. 이런 미래를 향해서 이번 위안부 문제 협상타결은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이다. 지난 예산안 통과시키기 전에 여야 간에 합의한 일들이 있다. 정기국회 안에 또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 단 한 개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제 결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약속들이 다 국민 앞에 이뤄진 약속이고 또 마땅히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하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과 이 현안들을 모두 일괄 직권상정해서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토론을 하고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이뤄내는 일이다. 하나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하지만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을 따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하나는 야당이 일괄타결에 결단을 내려주는 일이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저는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총선을 해야 한다.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이 돼야한다.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이 현안들, 이것을 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하고, 총선을 하고, 20대 국회로 가는 길은 불태워 버려야한다.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19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또 시대의 소명인 경제 살리기 현안들, 또 노동개혁 현안들 또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 이 시대적 요청들을 해결하려는 강인한 결의를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정치개혁과 공천혁신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 정치와 공천의 선진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할 것은 기득권과 일맥상통하는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혁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에 보수혁신특위에서는 여성 30%의 지역구 공천의무를 추인했다. 해당 내용은 당헌당규에도 이미 명시된 조항이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해서 사문화된 지 오래였고, 보수혁신특위에서 겨우 추인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다시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 진정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우리당의 의지와 뜻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 얼마 전에 여야 여성의원들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예상 분구지역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당은 이런 목소리를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한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대표성확대가 인구의 반인 여성 표를 위해서 시혜적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을 공적이익 반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온전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가 현실정치의 논리로 부침을 겪을 하등의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반으로부터 외면 받는 반쪽 정당이 아닌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2015년 마지막 본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있는데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내일이면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정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또한 대부업법의 개정 불발로 이자제한을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로 단속할 수밖에 없고, 기업구조조정법도 우선 해당기업 11개를 오늘까지 워크아웃 신청하게 하여 일단 한숨을 돌리는 플랜비를 임시방편으로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지도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소소한 대부업체까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우선 신청한 11개 기업은 그렇다 치고 내년 상반기 이후 발생하는 구조조정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실정이다.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막장으로 가야하는지. 정부가 왜 법률대신에 행정지도나 시행령으로 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의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을 하고 그 결과를 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본업인 대의정치는 내팽개치고 제 밥그릇 지키기와 편싸움에 눈이 멀어있다. 국회가 입법을 하여 행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활동준칙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다. 야당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길 바란다. 오늘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늘 중 여야가 반드시 매듭지어야할 일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시일을 못 박는 것이다. 만일 이런 합의도 없이 오늘은 넘긴다면 그로 인한 국민의 정치혐오와 민심이반의 후폭풍이 국회를 강타할 것이다. 오늘이 국민이 국회에 허락한 마지막 협상 기회다. 우리 새누리당은 언제 어디서라도 상관없다. 야당은 즉각 진정성 있는 협상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를 아주 어렵게 합의했다. 이 합의를 한일 양국의 미래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일본에서 이 합의를 훼손시키는 언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은 자중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2015년을 보내면서 우리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우리 새누리당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사항,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총선 준비라든지 공천 룰에 관계된 준비라든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말연시를 통해 반드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내고 총선승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서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린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반테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한 국가위기관리 태세를 구축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야당이 이를 실천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실질적인 테러대응과 예방능력을 키울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다. 그런데 야당은 계속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자는 이야기와 똑같다. 야당은 지금 있으나마나한 불량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테러방지법은 한번 만들 때 빈틈없이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은 진정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테러방지법으로 자당의 정강정책이 공허한 말의 성찬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송광호, 조현룡, 박상은 전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탈당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비서관 급여 상납의혹을 받고 있는 박대동 의원에 대해 향후 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직접 소명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김광림 의원의 인사청탁 문자발송 논란의 경우는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은 물론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 12. 3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