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올해 들어 첫 최고위원회의다. 우리 새누리당 당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국가에 충성을 다짐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온 국민이 새해를 희망찬 다짐으로 시작하는데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과 경제법안처리 등 핵심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새해 열게 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올해 정부와 국회에게 바라는 소망을 물었더니 경제활성화가 34%, 일자리 창출이 26.5%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와 민생을 최고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개혁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지난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은 개혁거부세력, 국론분열세력의 끊임없는 방해와 뒷다리 잡기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노동개혁은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운동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해를 넘겼고 이번주 임시국회도 마무리된다. 정말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눈물마저 말라가고 있는데 금주 내로 노동개혁 5개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청년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렵게 된다. 2016년을 절망으로 시작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노동개혁 입법통과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2016년을 청년에게는 일자리 희망을, 국민에게는 경제 희망을 주는 해로 열어 나가야 하겠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외눈박이 사고로 일관하는 야당의원들과 당장 없어져야 할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만 3~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야당이 지배하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단 한 푼도 예산이 이뤄지지 않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이 무상급식은 강력히 추진해놓고 왜 누리과정은 안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배반적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주체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거부 세력과 국론분열 세력들은 나만 옳고 내 것만 챙긴다는 식의 고집과 걱정스러움만 남아있는 사춘기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패쇄적이고 편가르기만 일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반개혁, 반민생 세력에 맞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자세로 미완의 개혁과제를 꾸준히 실천하고 완수해 나가겠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올 한해도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개혁과 민생을 가로막는 이들 세력과 친개혁, 친민생 세력과의 지루하고 끝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흔들림 없는 애국심으로 개혁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선봉에 설 것임을 말씀드리며 국민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탈당과 분열을 밥 먹듯 하면서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국정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정치적 후진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서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정말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린다. 정당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모인 조직인데 매일매일 야권발 탈당과 분당뉴스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정치불안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권은 말로는 백년정당, 천년정당을 약속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사분오열 하는 현상은 결국 총선을 앞둔 공천권 싸움과 때 이른 대선후보 쟁탈전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할 때 김한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치사에 남을 큰 결단이며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보여주자”,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는 큰 그릇 이다”고 외친 적 있다. 두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위에 세워지면 안된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다. 최근 탈당하면서 김한길 전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수락연설문에서 “우리당은 무기력과 분열을 버린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전직 당대표에게까지 ‘나갈테면 나가라’라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권이 국민과 약속을 버리고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은 올해 20대 총선이 끝나면 또 다시 분열될 것이 뻔한 모래성같은 정당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야권의 일부 세력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잇는데 구시대 유물인 지역주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국민 앞에 명쾌하게 그 의도를 밝혀 주기 바란다.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정당에서는 나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선당후사가 최우선적 덕목이다. 국민들은 분열과 탈당의 파열음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화합과 통합의 화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조금이라도 삐걱대는 소리를 낸다면 우리 새누리당도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번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당의 언행 하나하나, 후보의 언행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면서 나중에 표로 벼락 치듯이 심판 하실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얼마나 불식시키느냐, 국민들로부터 얼만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20대 총선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 그런 만큼 새해에는 당내 긴장감을 바짝 높여 자중자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는 개혁을 선도하고 국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우리 새누리당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모두 노력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아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지난해 우리는 메르스와 가뭄, 북한도발과 세계경제 위기 등, 각종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 해였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과 한-중 FTA 비준 등 각종 경제개혁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이뤄 낸 한 해였다. 금년에도 노동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들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뤄 내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새해지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과 위기 앞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새해벽두다. 우리 수출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침제,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의 리스크, 수출부진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절벽 등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중삼중의 경제위기 민생위기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형국이다. 이러한 위기들을 막아내고 난제를 해결해야 할 법안과 대책들을 만들어야 할 우리 국회는 야당의 분열과 무관심, 무책임함 속에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물론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다. 당명까지 바꾸면서 더불어 가겠다는 야당은 전임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더불어가 아닌 ‘더분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제 1야당의 분열정치, 파괴정치 행렬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새정치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문제제기만 있고 답이 없는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수년째 똑같은 레퍼토리의 구호정치, 슬로건 정치에 갇혀 새정치가 아닌 낡은 정치의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이 총선 D-100일이다. 야당이 선거에 몰두하면서 분열하고 새판짜기에 여념이 없지만 지금은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이다. 경제위기속에 쓰러지고 절규하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국민들에게 지지하고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 우리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등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유권자 앞에 나가 당당히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지난해 수차례 걸친 양당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합의한 법안들이다. 양당 간의 약속을 넘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선거만 앞세울 수 없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 마무리 되는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 역시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경제법안,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 이어서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 야당의원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삭감된 예산안을 처리하려다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새해벽두부터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의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여야 합의로 법령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의거해 도입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예산보다도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할 유아교육과정 예산마저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정략적 계산에 의해 정치적 볼모로 삼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액 삭감을 주도한 야당 시도의원들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들은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떠넘기기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 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유치원에 1조 9천억 원, 어린이집에 2조 5천억 원 등 총 4조 원을 전액 교부했다. 거기에다 2016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3천억 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하면서 누리과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내려 보낸 누리과정 예산을 어디에 쓰고 온 나라를 보육 대란으로 몰아넣는지 그 저의를 도대체 알 수 없다. 야당이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아이들의 교육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학보모를 비롯한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새해가 밝았다. 이 새로운 새해에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슴이 답답하다. 국민을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야당도 문제고, 또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룰특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변화와 혁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친박과 비박이라는 균형 맞추기에 중점을 둔 이런 공천특위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공천룰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변화가 아니라,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하는가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은 잘 알게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겠다. 우리가 결선투표제를 수용하기로 또 채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선투표제가 무엇인가. 그 개념은 명확하다. 1차에서 과반득표가 없으면, 2차 결선에 1,2등이 결선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본질은 민심의 왜곡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합의에 이뤄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3%,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때만 1, 2등이 경선 한다. 물론 그 가산점도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늘 이야기해왔듯이 상향식 공천, 국민에게 또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왔다. 전적으로 맞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런 취지하고는 거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머슴이다. 머슴살이를 했으면 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컷오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인재영입을 위해 대폭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내용은 계속 우리 당의 차벽만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 민심은, 물갈이 민심은 격렬하게 높아져 가고 있고,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기대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오만에 빠져들고 있다.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야당의 분열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 야당이 분열되었으니 1여 다야 구도라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180석이 넘을 것이라는 이런 황당한 오류와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 신년에 각종 여론조사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야당 대권주자 지지도 40%가 넘는다. 우리 당을 다해도 20%대이다. 국민들은 여당보다도 야당을 뽑겠다는 것이 실제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조타실에서 서로 키를 잡겠다고 싸우는 형국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 정치의 으뜸이 무엇인가. 진짜 국민에게 희망과 또 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좌절과 절망을 안겨 주고 있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가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한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절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붉은 원숭이의 새해가 밝았다. 국운이 융성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커 나가는 소망스러운 한해가 되길 바란다. 작년 연말까지 꼭 정리해야 될 정치현안들이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고 해를 넘겼다.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스럽다. 야당은 분열이 더 가속화되고 이러다가는 언제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할지 모른다. 야당의 리더십은 표류하고 있고 우리 여당이 누구를 상대로 이 현안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께서 역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저는 법률위에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의장께서 직시해주시면 좋겠다. 의회주의의 불변의 기둥은 다수결 원칙이다.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뽑아서 정부를 만들고, 왜 다수당을 뽑아서 입법을 주도하도록 하는가.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인데 국회선진화법이 이 원칙을 훼손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왜 매달려야 하는가. 저는 국민들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국회의장이 헌법에 충성하는 권능을 발휘해서 이 난국을 풀어 나가 주길 바란다. 또 법률 규정만 해도 그렇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정치현안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으면 총선이 안 된다. 입법 비상사태라고 의장도 말씀했다.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들이 누구인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아직도 집단처형, 공개처형, 재판도 없이 기약도 없는 정치범 수용소 감금, 온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난리가 나 있지 않는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 이상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는가. 테러방지법, 고전적인 군사전쟁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경고도 없고 예고도 없고, 무슨 전선도 없는 알 수 없는 테러의 유령이 공포를 만들어 내는 시대다. 테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IS가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지목했다. 터진 다음에 무엇 하나.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인명살상과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수습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비상사태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 군사전쟁보다 이것이 별것 아닌가. 저는 훨씬 더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전쟁에서 지면 기업이 무너진다. 노동자는 거리로 쫓겨난다. 가정은 파탄 나고,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다 경제전쟁의 전사자들 아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년 전 부터 내놓은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또 1년 가까이 그 어려운 대타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낸 노사정합의, 노동개혁 5법이 통과가 안 되면 다 휴지조각 된다. 이보다 더 비상사태가 어디 있는가. 저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께서 법률위에 있는 헌법에 충성을 다하고 또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이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 소중한 법안들을 의장의 권능을 발휘해서 타결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또 야당도 그렇다. 아무리 내부가 혼란스러워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겠다고 어떤 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개혁을 하게 되면 그 열매는 10년, 15년 후에 열린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 개혁의 나무를 심지 않는가. 저는 야당도 어려울수록 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이 개혁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지난 한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또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다. 지난해 우리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의 5대 법안,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안의 미처리 등으로 국민들께 너무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굵직한 정치현안들이 정쟁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표류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 정치권의 지난 행보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에 우리 모두의 가슴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적 현안의 조속한 처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창조경제의 혁신을 꽃피워서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안보정당으로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북한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지향할 것이다. 새해를 맞은 우리 국민 모두의 다짐과 소망은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 새해에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선진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새해 업무가 시작이 됐다.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바란다. 현안 말씀드리겠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소모전으로 예산안 처리시한인 31일을 넘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오늘부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경비만 집행하는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집행에 나서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의 정치합작이 준예산 사태까지 불러왔다. 그 결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 35만 명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이번 달부터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가 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에서 명시된 교육감의 책무다. 일부 광역의원과 교육감들이 편성책임을 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든 지원되기만 바라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정치적 술책이다. 준예산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소모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조례에 따른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진행 등은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준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만일 준예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보육대란을 현실화시킨다면 법령을 위반한 경기교육감에게 법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안에 대해서 또다시 합의도출에 실패해서, 국회의장의 선거구 직권상정도 어렵게 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는 선거구를 획정하여 하루빨리 국회에 송부해주시기 바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조상 여야 동수 추천에, 3분의 2 의결을 하게 돼 있어 근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선거구의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1월 임시회 소집을 또 해야 한다. 언제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선거구를 계속 논의만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선거법과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국회의 공도동망(共倒同亡)을 막기 위해서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금주 정책위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늘이 총선 D-100이 되는 날이다. 이제 본격적인 공약 개발에 들어가야 할 시기다. 당 정책위는 내일 제20대 총선 공약 개발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실천 가능성은 없고, 말만 그럴듯한 空(빌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특히 올해 총선은 다당 구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 선거보다도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진심을 담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지난해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정치가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를 향한 국민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하다. 얼마 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현재의 민심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회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현실을 더욱 무겁게 받들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 또한 문재인 대표가 신년사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다시 한 번 천명했는데, 국민들은 이를 핵심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부디 올해는 여야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다. 이를 환영하면서,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 핵 억지력이나,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등 북핵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남북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싶다. 부디 2016년 올해는 남북화해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획기적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만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 평화와 통일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8월 25일 합의했던 그 합의 실천을 위한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착실히 밟아 나갈 것을 기대한다.
2016. 1. 4.
새누리당 공보실